[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아이들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을 지나는 도로에 누워있는 사진이 온라인 상에 퍼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스쿨존 내 안전 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상해 교통사고를 내면 가중 처벌하는 일명 '민식이법'이 제정된 후, 이를 이용해 운전자들을 놀라게 하는 이른바 '민식이법 놀이'를 하는 것이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낮에 경기도 일산 호수공원 인근 도로에서 남자아이 두 명이 드러누워있는 모습이 찍힌 사진이 게시됐다. 작성자는 "요즘 아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민식이법 놀이"라며 "호수공원 X자 신호등 사거리. 아이들 교육 요망! 학부모 공유!"라고 적었다.
또 다른 사진에서는 밤 중에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위에서 검은 옷을 아이 두 명이 누워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아이들은 누워서 태연하게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이 같은 행동은 스쿨존을 지나는 차량 운전자를 놀래키기 위해 아이들이 고의로 장난을 치는 이른바 '민식이법 놀이'로 보여진다.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 안전 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상해 교통사고를 내면 가중 처벌하는 것이다. 만 12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케 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내용 등이다. 지난 2019년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과속 차량에 치여 숨진 김민식 군 사망사고를 계기로 제정돼 2020년 3월 시행됐다.
누리꾼들은 "야간에 저러는 건 정말 위험하다", "부모는 뭐했나. 부모가 책임지고 제대로 교육시켜야 한다", "법을 허술하게 만든 국회의원들이 모두 책임져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도 최근 한 방송에서 "이런 현실이 놀라울 뿐이다. 부모와 선생님들의 각별한 지도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paq@heraldcorp.com
위의 보도를 보면서.. 생각을 하는데..제목처럼 저 아이들의 부모는 뭘 하고 있나.. 싶더군요.
가정교육.. 요새는 안하는 거 아닐까 생각도 해보고요..
이런 모습이 보도가 되면서 민식이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이들 있을 것 같은데.. 법이 문제일까요? 그 법을 악용하는 저런 이들이 잘못된 것이지.. 저런 장난을 친다고.. 민식이법이 없어지거나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런식으로 완화시켰다가 이후에 큰 사고가 났음에도 처벌이 경감되는 사례.. 많이 봐왔으니까요.
저 아이들.. 저러면서 혹여나 자신들을 치면... 돈을 받아먹으면 된다는 생각만 하고 있는걸까 의문이 드는데.. 그러다 죽으면 그 돈도 못 받는다고 하면 저 아이들은 뭔 생각을 할까요?
그래도.. 이런 보도에 달린 댓글중에... 저런 상황의 보행자.. 아이들을 운전자가 발견을 못하거나 늦게 발견해서 사고가 발생되었을 경우... 운전자의 책임을 상당수.. 혹은 아예 없게 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사고를 당한 운전자의 트라우마는 어찌해야 할지...
민식이법에선 어린이보호구역에 아이를 쳐 결국 사망케 하면 가중처벌을 하는 법안입니다. 그러니 운전자의 과실여부를 엄격하게 해서.. 저런 상황에서 아이를 칠 경우.. 운전자의 잘못이 없다 결론을 내리면... 저런 장난이 없어지지 않겠나 싶은데..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왜냐...저 아이들이 제대로된 생각이라는 걸 한다면.. 애초 저런 장난을 하지도 않을테니까요.. 결국 저런 장난을 해선 안된다는 인식을 제대로 가지지 않은 아이들인데... 그 인식부터 바꾸지 않는 한... 저런 악질 장난은 계속될 수 밖에 없습니다.
장난에 대한 적정선을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은 아이들인데.. 법이 개정이 된다 한들.. 저런 악질 장난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고.. 다른 악질 장난으로 바뀔 수도 있으니까요.
결국.. 현재의 가정교육이 제대로 안되는 현실부터 바꿀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네요. 근본부터 바꿀 필요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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