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9월 본회의 없는 주에 검찰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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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오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다음 달에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한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박성준 대변인은 오늘 국회 브리핑에서 "이 대표는 9월 정기국회 본회의가 없는 주간에 검찰에 출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끝내 비회기 기간의 영장 청구를 거부했다"며 "윤석열 정권의 무능을 물타기하고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로 야당의 분열을 유도하겠다는 시커먼 야욕의 발로"라고 비판했습니다.

 

신준명 기자(surf@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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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를 보고.. 관련 댓글을 보면서.. 보수진영쪽 댓글을 보고 느낀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 정말 모르고 있는건지 모른척하고 있는건지..

 

검찰이 피의자.. 구속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할 때.. 출석요구를 합니다. 언제 검찰에 나오라고..

 

보통은 이때 맞춰 검찰에 가서 조사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누구나 사정이 있는 법입니다. 당장에 쉬면 생계에 문제가 발생되는 사례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정이든간에 검찰의 조사를 받으니 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아야 하거나.. 수사에 대해 방어를 위해 관련 증거물과 증언을 준비해야 할 것도 있을테고요..

 

그래서.. 보통은 검찰과 출석일자를 조율합니다. 그냥 안가겠다 버티면.. 검찰은 법원에 체포영장을 신청.. 발부받아 강제로 구인하지만... 변호사 선임.. 생계 관련 사정.. 방어권 보장차원에서.. 출석일자를 조율하고 싶다 한다면.. 가능한 날짜를 주고받아 검찰이 출석일자를 바꿔 그때 출석하라 하기도 합니다.. 물론 출석일자를 조율할 때.. 합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검찰이 일방적으로 지정한 날짜에 반드시 출석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검찰 출석에 관련되어 검찰과 줄다리기를 하고 있죠.. 심지어는 검찰은 국회에 국회의원 체포를 위한 체포동의안을 제출해야 하는 시기에 출석일자를 잡을려하는 정황이 보여 그 의도가 의심되는 상황도 있고요..

 

이를 두고 이재명 당대표이기에.. 국회의원이이기 특권을 악용한다 주장하는 이들이 있는데... 일반인도 필요하다면.. 검찰의 출석요구에 합당한 이유를 들어 출석일자를 조율할 수 있습니다. 조율시에는 가능한 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조율하는게 좋고요..혹은 변호사 선임을 위해 조율한다 하면 검찰도 거부할 이유는 없습니다. 별다른 이유 없이 그냥 출석하기 싫다.. 거부를 할 수도 있는데.. 이는 나중에 재판에 가서는 재판결과에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수사의 진척을 위해 검찰이 필요하다면.. 별다른 이유없이 출석거부를 하는 이에 대해 체포영장를 법원에 신청을 하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죠..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 이번 이재명 당대표와 검찰간 알력싸움에.. 국회의원 특권을 악용한다는 주장은 맞지 않는듯 합니다. 심지어는 출석하겠다 했음에도 검찰이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니까요.. 이럴때.. 검찰이 설사 어떤 의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국회 회기내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을 해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받더라도.. 법원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법원에서 기각되면..이후 재판에서 검찰이 패소할 가능성은 더 높아지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