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봉사 다녀왔는데 기초생활 수급 자격 박탈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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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배려층 청년들, 코이카 봉사단원 활동후 '날벼락'
국회 일각, 관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 필요성 제기

 

(서울=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국가가 인정한 공적개발원조(ODA) 기관인 코이카를 통해 해외 봉사활동을 다녀왔는데 기초생활 수급 자격과 아동수당 수급 자격이 박탈되고 한국장학재단 학비 지원까지 중단돼 크게 낙담했었죠."

캄보디아에 봉사활동을 다녀온 계명대 사진미디어과 4학년 전다형(23) 씨는 31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씨는 3학년을 마치고 코이카가 시행한 NGO봉사단 단원으로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약 8개월 동안 캄보디아 하비에르학교에서 1∼6학년을 대상으로 미술과 사진 교육을 했다.

 

보육원에서 퇴소한 자립준비청년인 그는 "좋은 의미로 봉사활동을 했는데 혜택은 커녕 오히려 각종 수급 자격을 박탈당했다"며 "다시 자격을 얻기까지 4개월 이상 생활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털어놨다.

어머니와 함께 단둘이 광주시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 김모(23) 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코이카 해외봉사단원 자격으로 우간다에서 8개월 동안 컴퓨터 교육 봉사활동을 하고 돌아왔다.

그는 귀국후 수급 자격이 중단됐다는 사실을 알고 "어머니가 생활이 어려워 힘들어한다"며 코이카에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문의했다.

코이카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김씨의 사정을 설명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 개정돼 구제할 방법이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변경 내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은 2022년 6월 공포되고, 같은 해 12월부터 시행됐다.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조사 시작일부터 역산하여 180일까지 통산 60일을 초과해 외국에 체류했거나 체류 중인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기존 지원 기준인 '최근 6개월간 통산 90일 초과하여 외국 체류 중인 사람'과 비교하면 '외국에 체류했거나'라는 문구를 넣어 체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수급 자격도 박탈한 것이다.

이 때문에 6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며 봉사활동을 했던 전씨와 김씨 같은 사회적 배려층 청년들이 귀국 후 수급 자격을 박탈당해야만 했다.

 

이처럼 개정된 시행령은 코이카가 추진하는 국민 참여형 ODA 사업인 해외 봉사사업에 참여하려는 사회적 배려층 청년에게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코이카는 2013년부터 사회적 배려층의 참여 확대를 위해 가산점 부여 제도를 도입했고, 2021년에는 목표 인원의 15%를 사회적 배려층으로 선발하기로 제도를 개선했다.

연도별 사회적 배려층 청년 선발 인원은 2021년 63명, 2022년 57명, 올해 상반기 현재 28명이다.

이들 모두 귀국 후 기초생활 수급 자격 등을 박탈당할 처지에 놓였다.

한편, 이와 관련 이재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이 코이카 해외 봉사단 파견 및 글로벌 인재 양성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봉사단 또는 해외 인턴십 사업에 참여한 기간은 외국 체류 기간으로 보지 말아야 한다는 조항을 담았다.

kh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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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격을 가진 이가 코이카 해외봉사단에 들어가 봉사활동을 했는데... 기초수급자격이 박탈되었다는 보도입니다.

 

박탈 사유는 해외 장기체류.. 이에 봉사활동은 그 박탈사유에서 예외를 해야 한다는 주장과.. 민주당쪽에서 관련된 개정안을 내놓았다는 보도입니다..

 

그런데.. 다음의 관련 뉴스의 댓글에선.. 박탈이 당연하다는 주장이 나오는군요..

기초수급으로 돈벌 사람이 해외봉사를 왜 하냐..

해외봉사를 할 능력이 되면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

봉사할 노력으로 기초수급을 벗어날 궁리를 해야 한다..

근로능력이 있으면 박탈해야 한다..

본인 앞가림도 못하면서 무슨 해외봉사냐..

기초수급 받으면서 해외봉사 활동을 할 수 있는 정신이 되냐..

봉사할 시간에 일이나 해라...

지 주제에 무슨 봉사냐...

이딴 소리가 나오더군요..

 

일단... 코이카에서 모집하는 봉사단에 합격하기 위해선 어느정도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 능력을 인정받아 봉사단에 합류하게 되면 현지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죠.. 

그리고.. 체류하면서 봉사활동한 이력은... 결국 어디다 쓰느냐... 취업에 쓰입니다. 코이카에서도 취업지원을 하죠.. 여차하면 봉사활동으로 간 국가에서 취업을 할 기회도 얻을 수 있지 않겠나 싶죠.

 

즉... 반대하는 이들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기초생활을 벗어나기 위한 취업활동을 반대한다는 결과가 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신세를 벗어나라 하면서.. 그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는 상황이 된다는걸 반대하는 이들은 모르는 건지.. 모른척 하는건지..

 

돈 많은 이들.. 그런 해외 활동 이력을 많이 획득해서 취업에 도움을 받죠.. 일부러 돈을 쏟아 부으면서 해외 행사나 대회등에 참여를 하고.. 논문도 돈주고 게시도 하고 말이죠.. 그런 활동들이 결국 이력으로 남아 취업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들은 그런 활동을 못하죠.. 나름 손재주에 어찌어찌해서 대학까지 들어가 기술등은 가지고 있는데.. 그걸 구직을 하는 회사등에게 객관적으로 증명할 방법은 많지 않죠..자격증만 있다 한들 그것만 믿고 채용을 해주지도 않고요.. 결국.. 코이카 해외봉사는 그런 이들에게 한 두줄 자신의 이력서에 해외 활동이력을 쓸 수 있게 해주는 기회가 되는데...

 

왜 그들은 그런 활동조차 못하게 반대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아마도.. 그들의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들은 그들의 능력이 어떻든간에.. 그냥 공사판에서 굴러 겨우겨우 하루살이 생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봅니다. 그런걸 보면.. 대한민국은 이제 선진국이라고 말들을 많이 하는데.. 아직 멀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