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예산삭감 사업 절반이 R&D…디지털·소프트웨어·데이터 관련 사업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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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실, 2024 과기부 예산안 분석
사업비 삭감 317개 사업중 193개가 R&D
사업비 삭감 2조284억원중 R&D가 62.4%
“정부가 국가미래발전 씨앗까지 짓밟아”

 

정부가 확정한 내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안에서 올해보다 삭감된 사업의 절반 이상이 연구개발(R&D) 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별 삭감 규모를 보면 삭감액 상위 1~4위가 모두 디지털·소프트웨어·데이터 관련 사업이어서 디지털 강국 도약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 구호로 끝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과기정통부의 2024년 예산안에 포함된 631개 사업(인건비 등 기본 경비와 우정사업특별회계 등을 제외)을 분석한 결과, 절반 가량인 317개 사업(50.2%)의 예산이 삭감됐는데 이 가운데 193개 사업이 연구개발 사업인 것을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193개 연구개발 사업에서 올해 대비 삭감된 예산 규모는 1조2658억원으로 전체 사업비 삭감액 2조284억원의 62.4%를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예산이 삭감된 전체 317개 사업의 사업별 삭감률을 보면, 삭감률 상위 3개 사업이 모두 연구개발로 분류된 사업이었다. 지역의 문제를 주민과 연구자가 과학기술을 활용해 함께 해결하기 위한 ‘국민공감·국민참여 현안해결형 연구개발(R&SD) 선도사업’이 440억원에서 1억6000만원으로 줄어 96.4%로 최고 감소률을 기록했고, 정보기술 분야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ICT R&D) 혁신바우처 지원’이 402억900만원에서 19억2000만원으로 줄어 95.2%, ‘공공연구성과 활용 촉진 연구개발’이 130억원에서 7억4400만원으로 깎여 94.3%의 삭감률을 기록했다.

또 연구개발 사업으로 분류된 사업 중 올해 대비 삭감액 규모가 가장 큰 것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이다. 올해 2227억9600만원에서 1836억2200만원으로 약 391억원이 줄었다. 다음으로는 ‘정보통신기술(ICT) 연구개발 혁신바우처 지원’ 382억원원, ‘정보통신기술 융합산업혁신기술개발’ 323억원이었다.

예산이 삭감된 317개 사업 전체에서 삭감 규모가 가장 큰 것은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및 정보접근성 제고를 위한 ‘디지털 격차 해소 기반 조성'으로, 올해 895억1000만원에서 823억3100만원이 삭감됐다. 이어 ‘소프트웨어산업 기반 확충’(630억7200만원), ‘데이터기반산업 경쟁력 강화’(461억3500만원),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콘텐츠산업 육성’(403억4400만원) 순이어서, 삭감액 기준 상위 4위까지의 사업이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디지털 강국 도약 공약과 관련된 디지털·소프트웨어·데이터 관련 사업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인력 육성 지원기반 구축과 디지털 전문·융합 인재 양성 사업을 포함한 7개 인력양성 사업 예산도 올해 3941억4700만원에서 내년 3008억2800만원으로 약 933억원이 줄었다.

이정문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무차별 예산 삭감의 칼날이 기어코 국가 미래 발전의 씨앗까지 짓밟았다. 연구개발 예산을 이 정도로 삭감했다는 것은 연구를 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며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난도질해놓은 과기정통부 예산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원래대로 돌려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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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확정한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안에서.. 삭감된 예산 절반 이상이 연구개발(R&D)이라고 합니다.

 

윤석열 지지자들은 아마 생각하겠죠.. 쓸데없는 곳에 혈세가 들어간 것을 정상화 한 것이라고.. 

 

연구개발비입니다.. 연구개발이라는 것이 사실 돈먹는 하마와 같긴 합니다. 자그마한 계기부터.. 아무것도 없이 막연하게 시작하기도 하는게 연구개발 분야입니다. 하지만 뭔가를 발견하거나 개량하거나 새로운 기술이 확립이 되면.. 그동안 쏟아부은 돈 그 이상을 할 수도 있는게 연구개발분야입니다..

 

윤석열 정부.. 아마도 기업쪽에서 알아서 연구개발을 하니.. 그쪽에 더 지원을 하지.. 국가 차원에서 연구개발하는 것등에서 예산을 삭감한거 아닐까 싶죠.

 

근데 국가가 나서서 지원을 해야 할 분야는 꽤 있습니다. 그중에는 군사쪽과 통신분야등도 있겠죠.. 그외 기업으로서는 수지타산이 안맞는 분야여서 외면을 받지만 연구개발이 필요한 분야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야를 국가가 나서서 지원하여야 가능할텐데.. 그런 종류의 예산을 삭감해버리면... 한국의 기술의 미래는 없겠죠.. 이런걸 보면.. 윤석열 정권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동맹국에게 돈주고 기술을 이용하면 된다고... 자립도는 필요가 없고.. 동맹국끼리 서로 잘하는 분야로 상부상조하는게 맞다고.. 미국, 일본등에게 기술을 돈주고 빌리든 해서 들여와.. 한국에서 생산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연구개발비 예산을 삭감한거 아닐까 싶네요.. 한국은 연구개발을 할 필요 없다는 논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