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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김의겸 "이재명 영장판사가 한동훈 동기"…법무부 "가짜뉴스 조치"

by 체커 2023.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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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검찰, 영장심사에 유리할만한 판사 선택해"
법무부 "명백한 거짓…동기 아니고 일면식도 없어"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이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심사에 유리한 판사를 선택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가운데, 법무부는 “명백한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23일 입장문을 통해 “김 의원은 여러 차례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어떤 사과나 시정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이번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의도로 공영방송에서 가짜뉴스를 유포한 것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날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오는 26일 예정된 이재명 대표 영장실질심사 관련 “영장전담 판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서울대 법대 92학번 동기”라며 “검찰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판사를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이 대표 구속영장을 원래 수원지검에서도 청구할 수 있다”며 “수원 것을 가져다가 서울로 갖다 붙였다, 수원은 좀 불리하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김 의원이 언급한 판사는 한 장관 대학 동기가 아니고 서로 일면식도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며 심리는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이배운 (edu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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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이제 검찰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게 되었는데... 민주당쪽에선 이걸 견제하고 싶었나 봅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나섰네요..

김 의원은 전날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오는 26일 예정된 이재명 대표 영장실질심사 관련 “영장전담 판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서울대 법대 92학번 동기”라며 “검찰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판사를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가짜뉴스라 주장했네요...

 

따지고보면..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립니다.

 

그럼 뭐가 틀리고 뭐가 맞을까...

 

일단 같은 학교, 같은 학과는 맞습니다.  둘 다.. 서울대 법대 공법학과를 나왔습니다. 

 

나이도 같습니다. 둘 다 1973년생입니다..

 

다른건 학번입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92학번.. 영장전담판사는 93학번입니다.

 

즉.. 동문은 맞지만.. 동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가짜뉴스라 주장한게 어느정도 타당합니다. 전부 가짜뉴스는 아니고요..

 

같은 학교.. 같은 과이기에.. 일면식이 있을 수는 있겠죠.. 스쳐 지나가며 볼 여지도 있겠고요.. 다만 당사자들은 아니라고 하니... 그걸 증명하는건 동기들과 동문들의 증언이 필수적일텐데.. 그런건 없네요.. 

 

관련해서 김의겸 의원이 페이스북에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기라 주장한건 취재원때문이라는 해명을 했네요..

 

어찌보면.. 자기 잘못을 남에게 돌리는 듯한 입장 같죠..

고소를 예상하는지... 관련 취재수첩을 법정에 제출하겠다 밝혔네요.. 그렇다면.. 정말로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소송을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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