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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7년 뒤 태양광 발전 단가 31%↓…“윤 대통령 그릇된 발상으로 위기”

by 체커 2023.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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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LCOE 올해 견줘 2030년 31%, 2036년 37% 하락
태양광 설비비용 줄어들면서 가격경쟁력은 높아져
양이원영 “국회서 재생에너지 예산 정상화시킬 것”

 

2030년 태양광 발전 단가가 현재보다 최대 30% 이상 하락할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 현재 태양광 발전 단가는 화석에너지에 비해 높지만, 가격이 빠르게 하락하면서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분석이다.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에너지경제연구원으로부터 입수한 ‘재생에너지 공급확대를 위한 중장기 발전단가 전망 시스템 구축 및 운영 4차 중간보고서(2023)’에는 이런 추산이 담겼다.

 

보고서가 제시한 시나리오를 보면, 2023년 태양광 균등화발전비용(LCOE)은 킬로와트시(㎾h)당 142원에서 2030년 98원으로 31%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36년에는 가격 경쟁력이 더 높아져 올해 대비 37.3% 하락한 89원/㎾h으로 추산됐다. 엘시오이는 발전 설비의 전 수명 주기에 걸친 모든 비용을 수치화한 것으로 에너지원 간 가격을 비교할 때 유용하다.

시간이 지날수록 태양광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는 이유는 발전비용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설비비용이 줄어드는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이번 분석에 활용한 불룸버그 뉴에너지파이낸스(BNEF)의 ‘한국 재생에너지원별 설비비용 전망 결과’를 보면, 2023년 1㎿(메가와트) 규모 태양광의 설비비용은 143만4천원/㎾이다. 이 비용이 2030년이면 78만1천원/㎾(45.5% 감소), 2036년에는 69만9천원/㎾(54.0% 감소)로 절반 가까이 떨어지는 것으로 추산됐다.

중간보고서는 이를 포함한 총 3개의 전망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비엔이에프의 ‘주요국 재생에너지원별 설비비용 전망’, ‘한국에너지공단 2010∼2020년 태양광 설비비용 실적’ 등 전제에 따라 결과값에 차이는 있으나, 2023년 태양광 엘시오이 142원/㎾h에서 2030년 98∼127원/㎾h, 2036년 89∼120원/㎾h로 전망돼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앞서 2021년 비엔이에프는 한국의 재생에너지 설비비용이 전 세계 평균보다 빠르게 하락해 2027년이면 한국 재생에너지 엘시오이가 화석에너지와 같아질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이런 긍정적인 전망이 있음에도 국내 태양광 산업은 빠르게 침체하고 있다. 올해 국내 태양광 신규 설비 규모는 전년 대비 약 17% 감소한 2.5GW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생에너지 지원’ 항목 예산은 6054억원으로 올해 1조490억원에 견줘 약 42% 감소됐다.

양이원영 의원은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가 이제 구축되기 시작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그릇된 발상으로 붕괴할 위기에 처해 있다”며 “국회에서 재생에너지 예산을 정상화시킬 것”이라고 했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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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에는 태양광 발전 단가가 지금보다는 30%정도 낮아진다는 분석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럼 태양광 산업에 대해 희망적인 분석인건데... 현재 윤석열 정권.. 태양광 산업을 죽이고 있죠.. 원전 산업 육성한다고..

 

저 분석대로 발전단가가 떨어질려면.. 결국 저 산업이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만약 한국내 태양광 산업이 하향길에 들어 결국 망하게 되면.. 저 분석대로의 발전단가는 나오진 않을 겁니다..

 

몇몇은 말합니다. 저 보고서대로라면 2030년에나 태양광 산업을 투자하면 되지 않겠냐고...

 

그럴리 없죠.. 위의 보고서는 현재의 태양광산업을 지속한다는 가정하에서나 가능한 분석결과지... 이미 산업이 다 죽은 뒤에는 보고서 결과대로 나타나진 않을 겁니다. 설사 그제서야 태양광 산업에 투자를 한다 한들.. 이미 외국 기업에게 한국내 태양광 산업은 잠식되었을 가능성이 크겠고요..

 

그나마.. 현재의 윤석열 정권의 기조와는 다르게 외국에서 태양광 산업으로 운영되는 회사들이 끝까지 버티지 않겠나 예상합니다. 

 

그래서 발전된 기술로 발전단가가 떨어졌을 때... 한국에서 그만한 단가로 태양광 산업을 주도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기업입장에선 발전단가를 떨어뜨릴 정도의 기술을 보유한 상태라도... 한국에선 더 높은 단가로 수익을 창출할려 하지 않겠나 예상합니다.. 즉 한국내의 태양광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하며 투자 및 운영을 하기보단... 정권에 맞춰 단기간에 최대한 수익을 얻는 방식으로 치고 빠지는 기업운영으로 단물만 빨아먹고 나가지 않겠나 예상합니다. 그만큼 장기적 투자가 안될 환경이 한국이기도 할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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