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윤 대통령 ‘교사 인내’ 망언 사과해야”…실제 발언 어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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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어제(6일) 교사 사망 사고에 대해 "조금만 더 인내했다면 제도와 환경이 바뀌며 불행한 일을 막을 수 있지 않았겠나"라고 발언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안귀령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오늘(7일) "스스로 생명을 포기하기까지 고인이 느꼈을 극심한 고통을 인내심 부족으로 돌리는 대통령이 어디 있느냐"며 "서이초 교사가 스스로 생명을 포기하도록 방치한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파렴치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안 부대변인은 "교권 보호 4법의 국회 통과와 교육부의 관련 고시 개정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급히 이뤄졌다"며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전에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데에 책임을 통감해야 할 대통령이 고인의 인내를 운운하다니 참으로 뻔뻔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같은 '망언'은 국민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는 대통령의 인식을 보여줌은 물론이고 고통을 덜어줄 의지도 없는 본심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고 사과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이 문제 삼은 대목은 윤 대통령이 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현직 교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 발언입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아주 비통한 소식이 있었다"면서 "조금만 더 이런 일이, 더 인내하거나 그랬다면 제도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서 이런 불행한 일을 막을 수 있지 않았겠나"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연이은 교사 사망 사고 중 특정 사건을 거론하지는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우리 정부와 국회가 조금 더 힘을 합쳐서 교육 현장을 정상화하고, 민생에 더 협조하고 노력했더라면 더 빨리 법이 개정되고, 거기에 따라서 제도와 환경이 바뀌어서 이런 불행한 일을 막을 수 있지 않았겠나, 참 많이 안타깝고 아쉽다"고 발언했습니다.

아울러 "모든 학교에 공통 적용될 수 있는 규범이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며 "소위 말하는 '학교법'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있다. 학교 사회 규범 정립을 세세하게 해 나가겠다"고 관련 법을 계속 정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신지혜 기자 (ne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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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현직 교사들을 만나 간담회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나온 발언에 대해 민주당이 사과를 요구한건데...

"조금만 더 인내하거나 그랬다면 제도와 환경이 바뀌어서 이런 불행한 일을 막지 않았겠나"

이 말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네요.. 이 발언이 사과까지 요구할만한 발언일까 잠깐 생각하기도 했죠..

 

일단 극단적 선택을 한 서이초 교사를 직접적으로 지칭하진 않았습니다. 대신 비통한 소식이라 언급했는데.. 최근의 비통한 소식이 서이초 교사를 포함한.. 학부모의 민원압박에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가 있죠.. 그럼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간담회 자리에서 뭐라 했는지는 위의 보도내용에 있네요.

"최근 아주 비통한 소식이 있었다"

"조금만 더 이런 일이, 더 인내하거나 그랬다면 제도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서 이런 불행한 일을 막을 수 있지 않았겠나"

"우리 정부와 국회가 조금 더 힘을 합쳐서 교육 현장을 정상화하고, 민생에 더 협조하고 노력했더라면 더 빨리 법이 개정되고, 거기에 따라서 제도와 환경이 바뀌어서 이런 불행한 일을 막을 수 있지 않았겠나, 참 많이 안타깝고 아쉽다"

"모든 학교에 공통 적용될 수 있는 규범이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소위 말하는 '학교법'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있다. 학교 사회 규범 정립을 세세하게 해 나가겠다"

일단.. 발언 내용 자체만으로는 민주당이 막말로 억까.. 억지로 까기를 시전한듯 보입니다. 다만 그 인내라는 단어가 좀 문제의 소지가 있었죠.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는 그 인내의 끝에서 결국 삶을 포기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인내의 끈을 더 길게 했더라면.. 지금과는 다른 결과가 나왔을까 생각하면...

 

그게 아니라는게 결국 논란이 되는 경우 아닐까 합니다..

 

즉...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여.. 세간의 관심을 이끌어냈고.. 그 세부적인 내용이 조사와 제보.. 보도등을 통해 결국 학부모의 무분별한... 막무가내 민원으로 인해 발생된 것이라는게 드러났기에 지금에서야 교사의 교권과 처우에 공감하고 민원을 제기하여 교사를 압박한 학부모와 돈을 뜯어낸 학부모에 대한 비난이 쏟아진 것이지... 

 

인내의 끈을 더 길게 가져간다 한들... 교사가 받은 고통의 시간만 더 늘어났을 뿐... 달라지는 건 없을테니까요..

 

그렇기에.. 민주당의 주장이 아니더라도.. 발언중에 인내라는 단어는 쓰지 않고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불행한 일을 막지 않았겠냐고 돌려서 말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세심함이 없었네요.. 물론 기대는 하진 않았지만...

 

그렇기에... 민주당은 일단 무리한 사과요구를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 민주당의 요구는 그냥 무시될 수 밖에 없겠죠..

 

그나저나 이런 논란이 있으면서 자꾸만 학생인권조례를 언급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것때문에 교사의 교권이 무너져 이런 사단이 났다고...

 

하지만.. 학생인권조례에.. 교권을 무너뜨리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학생인권조례가 채택되지 않은 지역도 이런 학부모의 갑질로 교사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한 건 뭘까 싶죠.. 그러니 교사의 극단적 선택을 한 원인은 제대로 파악하고 비난할건 비난하고.. 개선할건 개선하도록 주장하는게 최선 아닐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