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청문회 위원들 "이균용 임명동의안 압도적 부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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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균용 대법원장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이 오늘 임명동의안 표결에서 압도적 부결표를 던져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법관 생활 30여년 한 사람이 자기 재산 10억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재산신고를 어떻게 해야되는지도 몰랐다"고 한다며 "국민 법감정과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족회사의 편법과 탈법적 운영도 잘 몰랐다. 자녀가 해외 영주권을 언제 땄는지도 몰랐다"고 한다며 "자기 주변의 모든 걸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사법부 전체를 아울러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냐"며 반문했습니다.

 

위원들은 "대법원장은 그 어느 공직 후보자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자질을 갖춰야 한다"면서 "오늘 임명동의안, 압도적이고 단호한 인준 부결을 요청드린다"고 호소했습니다.

또 "대법원장 인준 부결 사태가 벌어지게 되면 그로 인한 책임은 인사검증조차 제대로 못한 윤석열 대통령 자신에게 있다"면서 "국회 탓할 생각은 사석에서조차 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남호 기자(nam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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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6일... 국회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이 있죠..

 

대법원장은 다른 국무위원들과는 다르게 국회 표결에 따른 동의 없이 임명은 불가능합니다. 임명강행이 안되죠..

 

그래서 대법원에선 다급해서인지 민주당을 설득할려 노력하는듯 보입니다. 심지어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입장도 내놓기도 했죠..

 

정작..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나 윤석열 정권에선 다 뒤집겠다는 입장이던데 말이죠..

 

그러니... 지금까지의 상황을 봐선 부결이 확실시 됩니다. 거기다.. 이번 논란이 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 모두 임명강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에... 민주당으로선 이대로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상황도 되었고요..

 

차라리.. 국민의힘에서 협상을 해서 몇몇 후보자를 낙마하는 선에서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설득할 여지도 있었습니다.

 

근데 안했죠.. 그냥 안하면 민주당 탓... 이것만 하고 있죠.. 설득할 생각도 없어 보이고요.. 

 

참고뉴스 : 국민의힘, 야당에 이균용 임명동의안 가결 재차 요구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오늘 "만에 하나 부결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맞닥뜨린다면 초유의 사태가 불러올, 사법부는 물론 국가적 혼란 상황이 뻔히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유 대변인은 "여야가 정지적 현안으로 첨예한 대립과 갈등 속에 있다 하더라도 입법과 사법, 행정이라는 세 축의 대한민국 헌정 시스템은 단 1분, 1초도 비정상적으로 작동되거나 결코 멈추게 둬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즉.. 국민의힘은 키를 가진 민주당을 설득할 생각은 전혀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부결등을 가지고 나중에 총선에서 써먹겠다는 생각뿐이죠..

 

그런데.. 정작 그 후보자들이 남긴 행적을 볼 때... 그중에 이균용 후보자만의 청문회 행적을 볼 때..

"법관 생활 30여년 한 사람이 자기 재산 10억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재산신고를 어떻게 해야되는지도 몰랐다"

"국민 법감정과 상식에 맞지 않는다"

"가족회사의 편법과 탈법적 운영도 잘 몰랐다. 자녀가 해외 영주권을 언제 땄는지도 몰랐다"

"자기 주변의 모든 걸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사법부 전체를 아울러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냐"

재산신고조차 모르는 대법원장... 상상이 갈까요? 자신의 직계가족이 운영하는회사의 편법과 탈법적 운영에 대해 모르는 대법원장.. 용납이 될 부분일까요?

 

솔직히 부결될만 하지 않나 싶죠.. 그러니.. 부결사태로 인해 사법부가 대법원장 대행체제로 가는 것을 두고 민주당 탓을 하기에는...

 

법무부의 인사검증 부실이 더 커보여 민주당은 그다지 부각될 것 같지는 않네요.. 그렇다고 인사검증 부실에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내부적인 비판을 할리 없죠..

 

이미 윤석열 당으로 바뀐지는 오래되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