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 중' 딱지 기사 허위보도 아니면 어떻게 보상할 거냐" 질문에 이동관 답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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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과방위 국감] 이동관 방통위원장 "명백하게 허위정보라 판단할 근거 있는 것만 할 것"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심의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언론사 기사에 '심의 중' 딱지를 붙이는 포털 자율규제 방안을 발표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심의 중' 딱지를 붙인 기사가 허위조작정보가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어떻게 보상할 거냐는 질문에 “(보상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 종합감사에서 허숙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심의 중 표시는) 만약에 (심의 중 붙인 기사가) 허위조작정보가 아니라면 그 진위를 따지기 전에 선입견이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허숙정 민주당 의원은 이동관 위원장에게 “위원장님? 허위조작정보가 아니라면 어떻게 대응하시고 보상하실 것인가? 계획 있으신가”라고 질문했다.

그러자 이동관 위원장은 “명백하게 허위정보라고 판단할만한 근거가 있는 것만 하지 아무거나 하면 안 되죠”라고 답했다. 허숙정 의원은 “대응 계획 없으시다? 알겠다”고 말했고, 이동관 위원장은 “네”라고 맞받았다.

앞서 지난달 18일 방통위는 <방통위, 가짜뉴스 근절 위한 패스트트랙 가동> 보도자료를 내고 “포털 사업자들은 자체 자율규제 체계를 통해 가짜뉴스 콘텐츠 삭제·차단 등 피해 확산 방지 가짜뉴스 논란이 있는 보도 콘텐츠에 대한 방통심의위 등 심의 진행 시 '심의 중'임을 알리는 추가 정보 제공 등 다양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통위 방통심의위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가짜뉴스 신속심의를 위한 패스트트랙 순서도

방통위의 발표 후 일주일만인 지난달 26일 네이버는 심의 중인 보도에 '심의 중' 표시를 하겠다고 알렸다. 네이버는 “언론중재위 등 관계 기관 심의 상태나 결과에 대한 안내를 기사 본문 최상단에 노출하고, 심의중/요청중 등 현재 상태를 제목에서 보도 알기 쉽도록 디자인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관련 기사 : 방통위, 네이버 '사실조사' 착수… 뉴스제휴 들여다 본다]
[관련 기사 : 이동관 방통위원장 발표 일주일 만에 네이버 기사 상단에 등장한 메시지]
[관련 기사 : 정부, 포털에 가짜뉴스 심의 중인 보도 '삭제'까지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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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내용이네요..
 
자신들에게 불리한 보도가 나오면... 가짜뉴스 언급하며 심의를 걸며.. 심의중 딱지를 붙여 조회수를 낮추거나.. 관련기사를 보면 심의중인 보도를 삭제까지 요구한다고 했으니.. 삭제를 시켜버린 후... 이후 사실임이 드러나도..
 
방통위는 이로인해 피해를 본 기자와 언론사에 대해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는다.. 
 
무소불위의 권력의 힘이 이런거 아닐까 싶네요..
 
삭제를 시킨 상태라면.. 복구를 해줘야 할텐데.. 현재 삭제된 게시물은 포탈에서 원상복구 안해줍니다. 지금도 안해주는데 그때가서도 잘도 해줄까 의문이 들죠.. 백업을 안해놨다면 그대로 날라가는 셈이 됩니다.
 
아마도 피해를 본 언론사나 게시글 작성자는 방통위를 상대로 소송을 할지도 모르죠.. 그럼 행정부가 법원을 압박해서 무죄를 받으면 그만일테고요.. 
 
결국 이동관 방통위 위원장이 원하는 상황이 맞춰지면.. 많은 이들은 대부분 구글이나 외국회사로 가고.. 포탈뉴스등은 도태되는거 아닐까 싶네요.. 여차해서 정권에 불리한 보도는 일부 문구라도 트집을 잡아 가짜뉴스라 정해 심의한다고 딱지를 붙일게 뻔하고.. 그런식으로 막나가도 결국 반성은 커녕 보상도 없으니... 
 
조만간.. 과거 독재정권때나 봤던 모습.. 볼 수 있을 듯 보이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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