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21 첫 생산량 감축…가격 경쟁력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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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사업타당성조사에서 첫 생산 물량을 계획보다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는 잠정 결론이 공유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투기 가격이 비싸져서 수출길이 막힐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박찬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올해 서울 국제항공우주방위산업 전시회에서 첫선을 보인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노후 기종 F-4, F-5를 대체할 차세대 전투기로, 2026~2028년 사이 초도 물량 40대를 생산한 뒤 2032년까지 80대를 추가 양산해 공군에 총 120대를 배치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30일) 공군과 방위사업청 등이 참여한 비공개 토론회에서 초도 물량을 40대에서 20대로 줄여야 한다는 한국국방연구원의 사업타당성조사 잠정 결론이 공유된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국방연구원의 사업타당성조사는 예산 확보를 위한 마지막 필수 절차로, 국방연구원장 결재만 거치면 확정됩니다.

초도 물량 감축 이유는 KF-21 사업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7월 방사청 작성 자료에 따르면 초도 양산 40대 기준 대당 가격은 880억 원대로 예상됐는데, 물량이 반토막 나면 대당 가격은 1천억대 안팎까지 치솟을 전망입니다.

반면 KF-21보다 반 세대 앞서는 미국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A는 많은 주문량 덕에 비용을 줄이는 '규모의 경제'로 대당 7천만 달러, 우리 돈 946억 원 이하로 가격을 낮췄습니다.

[안규백/국회 국방위원 (민주당) : KF-21 사업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당장 최초 양산 물량이 줄어들면서 전투기 한 대당 가격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격과 성능 경쟁력이 F-35A보다 떨어지면 수출은 물론 공군 도입 물량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방사청은 다음 주 중 KF-21 사업 타당성 연구 결과를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이승열)
박찬근 기자 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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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간간히 추락사고도 발생하는 노후화 기체를 대체할 기종으로.. 과거부터 개발된 국산 전투기.. KF-21이 개발을 거의 마치고 양산을 위해 준비중이죠..
 
무기라는 것이.. 개발이 되면.. 개발비용도 있고.. 생산시 들어가는 비용도 있기에... 안정된 납품처가 있는게 중요합니다. 팔리지도 않을 것을 돈들여가며 많이 생산할 수 없기 때문이죠..
 
국산전투기이기에.. 구매처의 우선순위는 대한민국 공군이 우선시 될 것이라는 건 누구나 예상이 가능합니다. 원래 노후화된 기종 교체를 목적으로 개발된 것이기도 하고요..
 
그 초도물량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확정은 되진 않았지만.. 중요한 보도라고 봅니다. 
 
초도물량이 줄어들면.. 결국 단가는 오를 수 밖에 없겠죠.. 많이 팔려야 몇몇 부분에서 절약하여 비용을 낮출 수도 있을 겁니다. 납품대수가 줄어들면.. 결국 적은 수의 전투기만을 생산하게 될테고.. 관련 비용을 낮출 기반은 적어지는 셈이 되죠..
 
감축 이유는 KF-21 사업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 이라고 합니다..
 
이게 참 어이가 없는 것이... 공군.. 즉 국방부가 많이 사들이면 그게 성공 가능성을 확인한 것 아닌가 싶죠.. 더욱이 바로 한국내 실전투입도 됩니다. 가뜩이나 노후화되어 언제 추락할지도 모르는 전투기 퇴역시키고.. 최신 전투기로 바꾸는데.. 현재까지 시운전도 대부분 마쳐 무장을 하여 투입해도 괜찮지 않겠나 싶은데.. 
 
기껏 성공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언급하며 감축을 하는지 의문이 들죠..
 
애초.. 처음부터 수출을 목적으로 개발된 전투기였을까 싶기 때문입니다. 명백히 우선순위는 전투기 세대교체였습니다. 이것만큼 불확실성이 없는 목표가 어디 있을까요?
 
한국의 무기가 좋게 평가되는 이유는 실전 투입이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과의 대치 때문이죠.. 그렇기에 실제로 무기가 개발되어 실전배치가 되었고.. 운용 및 사격 훈련을 통해 성능 검증도 주기적으로 하여 보완할건 보완하여 지금의 한국군의 무기체계가 되었습니다. 
 
KF-21도 마찬가지라 봅니다. 빨리 투입되어야.. 현장에 실전 배치가 되어 투입되어야 비로소 제역활을 하면서... 개량 및 발전을 할 계기가 될 겁니다. 그러니.. 성공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는 어이없는 이유는 집어치우고.. 어떻게 원활히.. 세대교체를 하면서..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돌발 상황에 대해 어찌 대응할지를 확인하고 검토하는게 중요하지... 
 
물량 줄여 스스로 가격을 올리는 우를 범하는 상황은 안하는게 정상 아닐까 생각이 드는군요.
 
관련해서.. 댓글등에.. 전정권과 민주당을 까고 싶어하는 이들이 있나 봅니다.. 전정권에서 완성을 하긴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언급하는건.. KF-X.. 보라매 개발을 문재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이 반대했었다는 주장을 합니다.
 
이전.. 문재인 전 대통령은 야당 의원시절.. KF-X를 반대하긴 했습니다. 이유는 기술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이 핵심기술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기술을 한국이 자체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었으니 말이죠.
 
그래서 그 기술을 개발하는 것보단.. 수입하는게 더 싸다는 논리도 있었죠..
 
참고뉴스 : 문 대통령, 처음엔 KF-X 반대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도 당초 KF-X 개발에 찬성만 했던 것은 아니다. 문 대통령은 야당 의원 시절이었던 2015년 10월30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KF-X 사업 계획을 재검토해야 하지 않냐. 계획을 재검토해서 다시 계획을 짜고 예산도 다시 편성해야 맞는 것 아니냐"며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또 미국이 핵심기술을 넘겨주지 않은 것을 문제 삼으며 "개별 기술들은 개발된다 해도 그것을 기체하고 통합하는 통합체계 이 부분까지도 우리가 해낼 수 있을 것인지, 시간은 더 소요되지는 않을지, 예산도 더 들지 않을지, 여차하면 외국에서 그 기술들을 또 도입해야 되는 것 아닌지,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기본 전제가 무너졌는데 이제 와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할 수 있습니다’라면서 ‘그대로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가려 해서야 어떻게 가능하겠냐"고 물었다.

당시 이 자리는 여당의원이었던 새누리당 의원들도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유승민 당시 새누리당 의원은 "방사청과 국방과학연구소, 공군 등 막대한 예산을 쓰는 사람들이 대통령까지 속여 가면서 이러느냐"고 발언했다.

마찬가지로 새누리당 소속이었던 고 정두언 국방위원장도 "미국도 10년 걸리고 프랑스도 15년 걸리고 유로파이터도 10년 이상씩 걸리는데 우리는 뭐가 그렇게 훌륭해서 몇 년에 뚝딱 다 한다는 얘기냐"고 몰아붙였다.

그리고.. 정작.. 민주당이 아닌.. 새누리당... 지금의 국민의힘도 반대를 했었습니다. 오롯이 민주당.. 문재인 전 대통령만이 반대한 것은 아니었죠... 물타기를 하는거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