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포 서울 편입, 특별법 추진”…광명·구리·하남도 요구시 검토

다음
 
네이버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하는 방안과 관련해 특별법 형태의 의원입법을 시사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직후 김포시 서울 편입을 위한 특별법에 대해 "정책위원회에서 검토할 것으로 안다. 아무래도 의원입법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서울시와 경기도 가운데 어느 한 광역단체가 반대하더라도 김포시의 의지만으로 서울시 편입이 가능합니다.

윤 원내대표는 김포 외에도 광명·구리·하남 등의 서울 편입에 대해서는 "지역민들이나 지역의 요구가 있을 때 검토할 생각이다. 지역민들 요구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

반응형

국민의힘은... 서울 외각의 지자체를 서울로 편입시키는 정책을 추진할려 합니다.
 
이들이 왜 지자체를 서울로 편입시키는지는 의문이 있네요.. 편입이 되면.. 막대한 시예산을 가진 서울시가 그 지역을 개발하여 땅값을 높여줄 것이라는 기대와.. 상대적으로 낙후된 시설을 개선시켜 줄 것이라는 기대.. 그리고 서울에 편입됨으로서 그에 따른 이미지 개선.. 뭐 이런걸 노리고 편입을 추진하는건가 싶기도 하고요..
 
혹은.. 편입시켜 자신들에게 불리한 선거구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선거구와 합쳐 표를 얻겠다는 계산도 있는건가 싶기도 하고요..
 
다만.. 개인적으론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용당할 것이라는 우려 말이죠.
 
뭐에 이용당하냐... 쓰레기 처분하는 곳으로 말이죠.. 혹은 기피시설이 설치되는 곳으로 말이죠..
 
뭔 소리일까 싶을텐데.. 현재 수도권 매립지는 종료가 눈앞에 있습니다. 거기다 수도권 매립지를 확장하거나 하진 않을 계획이고요..
 
그리고 인천시는 자체 매립지를 구성하며.. 외부로부터의 쓰레기 반입을 막을 예정입니다.
 
[세상논란거리/사회] - 매립지 포화 앞당겨지는데..쓰레기 묻을 곳이 없다
[세상논란거리/사회] - 인천시민 83% 수도권매립지 종료 '찬성'
 
그렇다면.. 각 지자체.. 경기도와 서울시에선 대체할 쓰레기 매립지 선정을 해야 하겠죠.. 경기도는 상대적으로 땅이 넓어... 일단 선택에 대해선 나름 여유는 있습니다.
 
문제는 서울입니다. 땅값 비싸죠.. 그리고 개발할 곳은 대부분 개발이 되어.. 여유부지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 마당에 서울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처리가 문제죠.. 
 
물론 부피를 줄이기 위해 각 구에서 소각장을 운영합니다. 그럼에도 태우고 남은 재를 묻어야 하죠...
 
문제는 그 묻을 마땅한 곳이 서울내에 없다는게 서울시의 고민입니다. 그렇다고 어디 선정해서 하기엔.. 지역주민의 반발과.. 높은 땅값이 문제가 되죠. 
 
그 선정이 얼마나 어려웠으면.. 이미 있는 소각장이 있는 부지에 더 큰 용량의 소각장을 또 지을려 했을까요?
 
[세상논란거리/정치] - 오세훈, '소각장 결사 반대' 마포 주민에 "바꾸긴 어렵다"
[세상논란거리/사회] - 마포소각장 설명회, 실신·고성 '아수라장'… 20분만 종료
 
그렇다고 서울시에서 배출된 쓰레기를 멋대로 다른 지자체에 떠넘길 수도 없죠.. 안받아주니까요.
 
이때.. 서울과 붙어 있는 근교의 지자체가 자진해서 스스로 서울로 편입이 된다면...
 
입장바꿔 서울시장입장에서.. 그 지자체 지역을 보고 뭔 생각을 할까요? 거길 뉴타운이니.. 신 성장동력으로 만들겠다며 단지를 건설하느니.. 할까요?
 
몇몇 미끼..(지역투자, 복지혜택)를 던져주고.. 매립지로 쓰지 않겠나 싶겠더군요.. 쓰레기 매립지 확보는 서울시 입장에선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니까요.. 지자체에서 편입에 찬성한다 하고.. 서울시에선 관련해서 서울시가 정책을 펴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조건으로 편입을 허가하여 편입되면... 이후 그 지자체의 개발되지 않은 부지에 대해... 소각장과 매립지.. 거기다 여차하면 추모공간과 화장터 만들어 밀어넣으면.. 다른 서울내 구청등에선 반색하며 애용하게 되지 않겠나 예상도 되네요..
 
현재 서울이 고민하고 있는 기피시설.. 하지만 기존 시설의 용량초과등으로 증설 혹은 신설이 필요한 상황에서.. 지자체 편입은.. 서울시로선 호재입니다.. 그걸 국민의힘이 받아들여 국민의힘의 서울시 입지는 좋아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지자체도 서울시로 편입되어 예산지원을 받게 될 수 있을테니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런 기피시설 집중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원래 있던 주민들은 서울시로 편입되는게 마냥 기뻐할 일인가 생각하게 되지 않겠나 싶네요..
 
물론.. 아닐수도 있습니다. 편입하는 지자체의 수가 많다면.. 그중 인구밀도가 적은 지역을 선정해서 거기다 밀어넣으면 될테니까요.
 
즉.. 어느 지역이 편입이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 서울시에 이용당하는건 마찬가지 않겠나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