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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공흥 개발, 실제 토사 매립지 확인 안돼... '토사 반출·입확인서' 위조 몸통, 사실상 김건희 여사 오빠 지목
[이정환, 이주연, 정혜원 기자]
원래는 산이 있던 자리라고 했다. 지금, 그곳엔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서 있다. 김건희 여사 가족회사인 이에스아이엔디(ESI&D)가 2011년∼2016년 경기도 양평군 공흥리 일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만들어진 아파트다.
아파트 주위에는 오래된 동네가 자리하고 있다. 동네에서 만난 주민은 "여기서 30년 넘게 토박이로 살았다, 아파트 짓고 하는 거 다 봤다"면서 "어르신들이 약수 뜨러 다니는 동네 야산이 있었다"고 말했다. 산을 깎고 아파트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토사가 나왔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스아이엔디는 양평군에 제출한 '토사반출계획서'에서 그 양을 약 16만 9000㎥로 추정했다. 암석을 배제하고 흙으로만 계산해도 25톤 덤프트럭(최대 적재량 17㎥) 1만 여대에 달하는 엄청난 양이다.
그 많은 토사가 어디로 갔는지, 아파트 준공 7년이 지나도록 '오리무중'이다. 원래 이에스아이엔디가 사토 처리 장소로 신고한 곳은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백안리 192 등 5개 주소지였다. 하지만 2016년 8월 이에스아이엔디 등이 양평군에 제출한 개발비용산정보고서에서 밝힌 곳은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도수리 모처로 공사 현장에서 18.5km가 떨어져 있었다.
하지만 그곳으로는 토사가 가지 않았다.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의 처남 김진우 이에스아이엔디 대표 등에 대한 공소장에 나오는 사실이다.
양평공흥지구(2만 2411㎡·350가구) 개발특혜 의혹은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가족 회사인 이에스아이앤디가 애초 인가받은 기간 안에 공사를 마치지 못했음에도 양평군이 사업기간을 부당하게 연장해주었고, 아파트 사업을 통해 800억 여원의 분양 실적을 거뒀는데도 개발부담금 0원을 부과해 논란이 됐다. 검찰은 지난 7월28일 위조한 사문서를 양평군에 제출해 개발부담금 업무를 방해한 혐의(사문서위조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로 김진우 대표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사문서 위조 및 행사의 몸통... 공소장 보면 사실상 김 대표
공소장에 따르면 김 대표 등은 토사 운반 거리를 늘려 개발 비용을 부풀리려는 목적으로 토사 운반 거리 확인서와 토사 반·출입 확인서 등을 위조했다. 가짜 확인서들을 근거로 만들어진 개발 비용 산정 보고서를 양평군에 제출함으로써 과다한 토사 운반비를 개발비용에 넣어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는 것이 검찰 수사 결과다.
피의자는 모두 5명이다. 우선 최은순씨의 장남이자 김건희 여사 오빠인 김진우 이에스아이엔디 대표 그리고 같은 회사 사업관리팀 소속 직원 A씨. 개발비 산정업체 대표 B씨와 해당 업체에서 개발비 산정 업무를 맡고 있는 C씨. 끝으로 토목공사업체 소속 D씨다. 이들 다섯 명 중 사실상 핵심 역할을 누가 했는지는 공소장을 살펴보면 확연히 드러난다. 바로 김진우 대표다.
다음은 공소장 내용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한 것이다. 모두 2016년 상황.
[05월 31일] 김 대표는 이에스아이엔디 사무실에서 직원 A씨와 함께 개발비 산정업체 대표 B씨와 해당 업체 담당자 C씨를 만났다. 이 자리에서 B씨는 '개발부담금이 적게 나오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이 날, '큰 그림'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08월 01일] 앞서 만들어진 '큰 그림'을 실행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처음 논의된 것으로 검찰이 판단한 날이다. 이날 김 대표는 개발비 산정업체 C씨로부터 '운반 거리가 더 길어야 개발비용이 늘어난다, 운반 거리가 더 먼 사토장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실행안을 접수했다.
김 대표는 이 실행안을 직원 A씨를 거치지 않고 자신이 직접 토목공사업체 D씨에게 전화를 걸어 논의했다. 두 사람은 가짜 토사 운반 거리 확인서를 만들기로 했고, 이를 위해 공사 현장에서 18.5km 떨어진 사토장을 가상의 토사 운반 장소로, 가상의 토사 운반업체로는 D씨가 일하는 토목회사의 하도급업체를 각각 낙점했다.
ESI&D 대표, 위조 직접 요구
[8월 02일] 다음날 토목회사 D씨는 가짜 토사 운반 거리 확인서를 만들었다. 이 확인서에는 토사 운반 업체의 인영(도장)이 필요했는데 D씨는 해당 업체 인영 이미지를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가짜 토사 운반 거리 확인서에 옮겨 붙였다고 한다. D씨는 허위 확인서 파일을 김 대표에게 이메일로 전송했고, 김 대표는 이를 다시 직원 A씨와 C씨에게 역시 이메일로 전달했다.
이를 검토한 개발비 산정업체 담당자 C씨는 김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일종의 '피드백'을 했다. 공사 기간과 토사 운반량 등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가짜 토사 운반 거리 확인서를 근거로 허위의 개발비용 산정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던 C씨로서는 뭔가 '앞뒤'가 안 맞는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시간이 급박하다는 이유로 C씨에게 직접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토목공사업체 D씨가 1차로 만든 가짜 토사 운반 거리 확인서는 C씨에 의해 수정됐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가짜 토사 운반 거리 확인서의 공사 기간은 '2015. 7. 18 ∼ 2016. 6. 30'에서 '2013. 2. 1 ∼ 2015. 5. 31'로 수정됐고, 운반량은 13만㎥에서 15만㎥로 늘어났다.
[08월 05일] 사흘 후, 이번에는 가짜 사토 반입 확인서가 만들어졌다. C씨는 이번에도 김 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토사 운반 거리 확인서를 작성했으니, 토사 반입확인서가 필요하다'는 실행안을 전달했다. 김 대표는 앞서와 마찬가지로 D씨에게 전화를 걸어 가짜 토사 반입 확인서 작성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는 사토장 운영업체의 인영 위조가 필요했다. D씨는 그림판을 이용하여 인영 이미지를 옮겨 붙이는 방식으로 가짜 사토 반입 확인서를 만들어 김 대표에게 이메일로 전달했다.
D씨가 만든 가짜 사토 반입 확인서 내용 중 반입 시기와 운반량을 앞서 만들어졌던 가짜 토사 운반 거리 확인서와 맞추는 수정 작업이 또 한 번 이뤄졌다. 가짜 토사 운반 거리 확인서 수정은 개발비 산정업체 C씨가 했지만, 가짜 사토 반입 확인서는 이에스아이엔디 직원 A씨가 수정했다고 한다. 이제 남은 과정은 이들 두 개의 가짜 문서를 첨부한 개발비용 산정 보고서를 양평군에 제출하는 일이었다. 8월 11일, 개발비 산정업체 C씨는 양평군에 공사비를 부풀린 개발비용 산정 보고서를 제출했다.
결국, 위 과정에서 이에스아이엔디 소속 직원 A씨가 직접 관여한 경우는 가짜 사토 반입 확인서 수정 작업 정도다. 이와 달리 김 대표는 개발비 산정업체와 위조를 기획하고, 특정 업체에 위조를 요구했을 뿐 아니라 위조 과정에서는 개발비 산정업체와 토목공사업체 사이에서 A씨를 통하지 않고 직접 소통했다. 이 사건에서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던 이가 김 대표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다.
25톤 트럭 1만여 대 분량 토사, 어디로 갔나
반면 공소장에는 명확하게 안 나타나는 내용도 여럿 있다.
먼저, 양평군에 제출된 계획이나 개발비용 산정 보고서에 나와 있는 매립지가 아닌 다른 곳에 토사를 반출했다면 불법 매립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다. 당연히 수사가 필요한 지점이다. 또한 당초 이에스아이엔디가 제출한 계획서상 매립지는 공사 현장으로부터 1.9km 거리에 있는 백안리 192번지 등이었다. 원래 계획과 달리 공사 현장에서 18.5km나 떨어진 매립지를 근거로 개발비용을 산정해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이에 대해 양평군이 제대로 검토나 확인을 했는지도 매우 중요하다. 모두 공소장에는 없는 내용들이다.
결국 공소장만으로는 이 사건에서 매우 본질적인 물음표를 해소할 수 없다. 그래서, '25톤 트럭 1만여 대 분량에 달하는 엄청난 토사가 실제 반출된 곳은 어디냐'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 과정에서 "연도별 위성사진 등으로 백안리 192번지 일대를 확인한 결과 원래 논이었던 토지가 흙으로 메워졌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지난 10월 26일 <오마이뉴스>가 만난 백안리 192번지 인근 주민들도 같은 말을 했다. 현장에서 만난 한 부부는 "원래 논이었는데 흙으로 다 메꿨다"고 말했고, 근처에서 밭농사를 하던 부부 역시 같은 말을 하면서 '트럭들이 많이 다녔겠다'는 말에 "그랬다"고 답했다. 당초 양평군에 제출한 계획대로 공사 현장에서 나온 토사가 매립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백안리 토지 소유자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에스아이엔디가 당초 사토 처리 장소로 양평군에 보고한 백안리 182-2, 192, 193, 613, 614 필지 소유자는 한 사람으로, 앞서 <오마이뉴스>는 이들 땅의 소유자인 한○○씨가 성남 도촌동 사건에 연루된 회사의 전직 임원과 동일인으로 추정된다는 단독 보도를 내놓은 바 있다. 한씨는 최은순씨가 과거 도촌동 땅 차명 매입 당시 최씨 측 토지 지분을 넘겨받은 회사에서 이사를 역임한 인물과 이름 및 생년월일이 같았다. (관련기사 : 김건희 일가 특혜 의혹 양평공흥에 도촌땅 관련자 연루 정황 https://omn.kr/2664z)
<오마이뉴스>는 이 사건을 수사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관계자에게 한씨를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했는지 문의했으나 관계자는 답변에 응하지 않았다. 수원지검 여주지청 측도 재판이 진행중인 이유로 관련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대통령의 처남 김진우 대표 등 5명에 대한 첫 공판은 이달 중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처남... 김건희 여사의 오빠에 대해 압수수색등을 못하게 막은 정황이 있었다고 보도가 나왔었더랬죠..
[세상논란거리/사회] - 검찰, ‘김건희 오빠’ 휴대전화 압수수색 끝내 막았다
그것도 경찰이 수사하겠다고 신청한 것을.. 검찰이 막은 것이었고.. 압수수색 대상에서 김건희 여사 오빠를 빼니 그제서야 영장신청을 했던 검찰의 모습을 확인했죠..
이번에는.. 범죄 정황을 확인한 언론사의 보도입니다.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 말이죠..
더욱이 공사비를 부풀렸다는 정황을 확인했네요.. 산을 깎아 아파트를 지으면서.. 토사의 처리를 먼 곳에 지정을 해서 공사비를 높게 책정하면서 문서를 만들어놓고.. 정작 가까운 관계자의 땅에 복토를 해서 처분한 사례를 언론사가 확인까지 했습니다. 위성사진 대조를 해가며...
이럼에도.. 검찰은 제대로된 수사를.... 안하죠.. 대통령의 친인척이니...
이게.. 흐지부지 끝난다면.. 결국 정권이 바뀌면..곧바로 수사가 들어갈게 뻔할 겁니다..
그렇다면.. 검찰로선 이를 어찌할까... 아마도 무혐의 처분을 내리도록 하거나.. 재판을 받게 해서 무죄로 확정판결이 나오도록 부실수사를 의도적으로 하는 방법도 검토하지 않겠나 예상합니다. 그냥 넘어갈 수는 없게 되었으니 말이죠.
왜냐하면.. 검찰은 자신들의 수장이었던 이.. 지금은 대통령인 그사람의 친인척을 어떻게든 풀어줄려 혈안이 되어 있을테니 말이죠.
그러면서.. 정작 해야 할 다른 수사들은 부실해지는거 아닌가 우려스럽군요.. 인력을 상당수 빼가서 검찰이 원하는 결과로 만들어야 할테니..
아..다른건 몰라도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에 대한 수사만큼은 철저히 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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