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숙원 사업 '5호선 연장' 서울시 예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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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 것처럼, '서울에도 낙후된 곳 많은데 김포가 들어오면 우리 몫만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특히, 김포시의 숙원 사업인 지하철 5호선 연장 비용을 서울 시민이 부담해야 한다는 말도 나오는데, 사실인지 이은진 기자와 팩트체크해보겠습니다.

이 기자, 김포가 서울에 편입되기 전에 지하철 공사를 시작하더라도, 서울시민이 돈을 내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맞습니까?

[기자]
 
인천 검단신도시와 김포시까지, 5호선을 연장하자는 논의는 6년 전 시작됐습니다.

김포와 인천이 원하는 노선이 다른데요.

김포시 노선대로라면 2조 3000억원, 인천 안대로라면 2조 6000억원이 필요합니다.

어느 쪽이라도 2조원이 넘는 큰 공사입니다.

여러 시도를 거치는 광역철도라 국비가 70% 투입되고, 나머지 30%를 경기도·김포시와 인천시가 나눠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김포가 서울에 들어가면요. 국비 비율이 50%로 줄어듭니다.

서울은 지방 재정이 넉넉하다고 국비 보조를 덜 해주는 건데요.

서울이 내야 할 정확한 금액은 김포의 편입 시점, 그 때 공사가 얼마나 진척되었는가에 따라 다르겠지만 조 단위 돈을 써야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조 단위라면 반대하는 서울 시민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김포시가 걷어들이는 세금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기자]
 
김포시의 내년도 세입 목표액은 3913억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서울은 얻는 것보다 쓰는 게 더 많지 않느냐는 시각도 있고요.

실제 여당 내에서도 '기존 서울 외곽 구 주민들도 혜택 못 받고 있다'는 비판 목소리가 나왔고, 서울 시민들 사이서는 '내가 낸 세금을 애먼데 퍼준다'는 불만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조세 저항'까지 받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는데, 이걸 의식한 듯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민에게 이득일지 신중히 살피겠다'고 했습니다.

[오세훈 : 서울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이냐, 어떤 부작용이 있을 것이냐. 이런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서 판단의 근거를 시민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야 됩니다.]

[앵커]

김포가 서울시로 편입되려면, 먼저 경기도가 경기에서 나가는 데 동의해야 하잖아요? 김동연 경기도지사, 굉장히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정치 계산'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김동연 지사 이야기도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동연 : 이제는 국토 갈라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선거 전략으로 만약에 내세우는 것이라면 자충수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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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보도네요..

김포시 숙원 사업 '5호선 연장' 서울시 예산으로?

팩트체크 결과... 사실이라 합니다. 서울시로 편입이 되면.. 결국 국비 지원 비율이 줄어들어 그 비율만큼.. 서울시가 감당해야 합니다.
 
그럼 몇몇은 말합니다.. 5호선 연장을 마치고 난 뒤에 편입하면 되겠다고..
 
근데 그게 언제 결정될지.. 알 수 없다는게 문제겠죠.. 거기다.. 편입될 예정이라고 한다면.. 뭣하러 미리 공사를 할까요.. 그냥 합치고 지자체 예산으로 하라고 하지.. 
 
지자체 예산은 그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감당해야 할 돈이지만.. 국비는 대한민국 전체가 감당하는 비용입니다. 그 시설을 쓸 일이 없는 다른 지역에서 그 비용을 감당한다는 의미가 되는데.. 반대하겠죠..
 
그러다가 정권이 바뀌면.. 편입은 없던 일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서울시가 알아서 해라.. 하며 국비지원을 법대로 줄이고 들어간 예산을 회수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혹여나 합치고 난 뒤에... 아마도 더 좋아지리라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 사실 서울내에서도 외면받는 낙후된 지역이 아직도 있습니다.
 
즉 서울 전체의 환경이 좋아지는건 아니라는 의미죠.. 지자체가 알아서 해야 하는데.. 그게 돈이 있어야 가능한 부분인데.. 수입이 줄어들면 악화가 되지 좋아질리는 없겠죠.
 
거기다.. 김포시는 재정자립도가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자체의 세금은 규모가 커질수록 올라가죠..많이 걷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행정단위급으로 동.. 보다는 구가.. 구.. 보다는 시가.. 시.. 보다는 도가 높죠.. 왜냐하면 위로 보내야 할 세금이 있기 때문입니다.
 
김포시가 서울시에 편입이 되면.. 김포시에서 김포구로 바뀔 것입니다. 결국 상당수 세금은 서울에 납부를 하고 난 나머지를 김포에서 받을텐데.. 현재 김포시에서 얻는 세수는 그다지 많지는 않는 것 같더군요. 그것도 편입이 되면 걷어들일 세수 종류가 줄어들테고요..
 
참고뉴스 : [김포 통합, 세금은] 김포시 지방세 축소 불가피…분배도 골머리
 
서울시는 자치구로부터 받은 세금을 한쪽에만 더 많이 주는 그런게 아니라.. 그냥 공평하게 배분합니다. 혹은 재정격차 해소를 위해 김포시에 더 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문제는 서울시의 경우 재정 격차 해소를 위해 9월분의 재산세 중 절반인 1조6782억원을 재편성해 자치구에 균등 배분한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재산세 공동과세가 적용된다. 서울시 자치구의 재산세 평균은 1632억원으로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김포시는 걷은 재산세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아 갈 수 있다. 이 경우 기존 자치구의 타격은 불가피하다.

결국 다른 자치구에서 예산을 더 뺏기게 되는 셈이 되니... 다른 자치구에서 가만히 있겠냐는 겁니다.. 당장에는 별 반응이 없더라도.. 지자체에서 주민들에게 써야 할 예산이 줄어든다는 것을 확인하거나.. 혹은 정말로 편입이 된 이후.. 피부로 느끼게 된다면..
 
반발은 뻔하겠죠.. 그렇게 되어 결국 균등배분으로 확정되면.. 김포시의 예산은 축소될게 뻔하고.. 그 후유증은 말할것도 없겠죠.
 
김포시가 서울시로 편입되면 꽃길을 걸을까요? 글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