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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5년마다 하는 국군의날 시가행진… 내년에도 120억 들여 또 하나

by 체커 2023.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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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올해 10년 만에 실시한 국군의 날 시가행진 행사를 내년에도 하겠다며 예산 120억원을 요청했다. 그동안 시가행진은 5년 주기로 실시했지만 2년 연속 100억원을 넘게 들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7일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국군의 날 행사’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내년도 국군의날 행사를 위한 예산 소요로 120억원을 책정했다. 애당초 정부안은 11.7억원이었지만 내년 국군의 날 행사도 올해와 같은 규모로 치르기 위해 대거 증액한 것이다. 최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됐던 올해(약 102억원)보다 18억 더 많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행사 무대 설치 등 행사 용역에만 70억원, 행사에 동원되는 인원들의 훈련 지원에 21억원이 소요된다. 
 
국방부는 증액 필요성에 대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인해 국민이 느낄 수 있는 안보 불안을 해소하고 첨단전력 시현을 통해 방산수출의 진흥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 군의 첨단전력들을 시현하는 국군의 날 행사를 통해 국민의 안보의식을 제고하고 방산수출에 기여하기 위해 올해와 유사한 규모의 행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올해 국군의 날 행사는 역대 최대규모의 장비가 동원됐고 2013년 이후 10년 만에 시가행진도 부활했다. 이날 행사에 동원된 병력만 4000여명, 장비는 170여대에 달했다. 특히 장비 분열에선 한국형 3축 체계 주요 장비인 패트리엇과 천궁,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현무 미사일 등이 전부 모습을 드러냈다. 다만 비가 왔던 탓에 공중전력들은 이날 비행하지 못했다.

다만 이같은 예산이 국회에서 그대로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시가행진 등 대규모 행사를 2년 연속으로 실시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데다 초급간부를 복무여건을 위한 수당 등에 대한 인상도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야당이 이를 예년 수준으로 감액할 가능성이 크다. 2013년(약 91억원), 2018년(약 27억원)을 제외하면 국군의날 행사 예산은 대부분 10억원 안팎으로 집행됐다. 

구현모 기자 li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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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국군의 날에 시가행진을 했었죠.. 
 
당시 국군의 날 행사 관련 예산으로 100억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는 시가행진에 들어가는 비용을 다 합친 예산이었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되자.. 군은 여기저기 예산을 끌어다 행사에 투입했습니다. 이에 비난이 나왔죠..
 
윤석열 정권 국방부는 2024년에도 시가행진을 또 한다 합니다. 그리고 관련 예산을 120억원 책정을 했군요..
 
이전 국군의 날 행사비용으로 100억원을 썼으니.. 그보다 많은 비용을 확보하여 성대하게 치르겠다는 계산이죠..
 
근데 솔직이 시가행진... 윤석열 정권과 보수진영에서 싫어하는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자주하는 행사 아닌가 싶네요.. 특히 주적인 북한도 자주하는 행사이기도 하죠..
 
참고뉴스 : [양낙규의 Defence Club]'첨단무기 총동원'…시가행진 비용은?

시가행진은 과거 정부에서도 열렸다. 1998년 김대중 정부때부터는 5년 주기, 즉 ‘대통령이 취임한 해’에 한 번만 하는 식만 개최됐다. 노무현정부 때인 2003년, 이명박 정부(2008년), 박근혜 정부(2013년)에도 시가행진이 열렸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때인 2018년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등이 열리면서 시가행진은 취소됐다.

마지막으로 열병식을 개최한 2013년에는 국군의 날 시가행진과 경축연 등 행사 비용으로 91억9000만원을 집행했다. 군은 2018년 70주년 행사도 대규모로 개최할 생각이었지만 남북관계 등을 고려해 열병식 등을 생략하고 간소하게 진행했다.

당시 예산도 편성액(79억1000만원)의 34%인 27억2000만원이다.

북한의 경우 열병식 행사를 위해 1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했을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북한 1년 예산의 3분의 1 수준이다. 2015년 10월 노동당 창건 70주년 당시에는 북한이 행사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외화 조달을 지시하기도 했다. 당시 건설사업이나 열병식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주민들에게 가구당 중국 돈으로 40위안(한화 약 7461원)씩 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열병식도 마찬가지다. 2017년 당시 열병식에 투입된 금액만 8억 1000만 루블(한화 약 160억)에 달한다. 미국의 열병식도 만만치 않다. 미국의 열병식은 2019년 예산이 9200만 달러(한화 1038억원)에 이른다. 항공기를 비롯해 각종 무기와 병력 동원에 약 5000만 달러, 보안을 비롯해 부대 경비로 나머지 4200만 달러가 소요됐다.

북한을 싫어하는 정권에서 북한이 자주하는 행사를 합니다.. 그것도 큰 예산 들여가며.. 매년 할려 합니다..
 
이전 정권을 언급하며 물타기를 시도할려 해도.. 정작 이전 정권들은 한번만 했고.. 직전 정권인 문재인 정권은 아예 안했군요..
 
국민들 입장에선.. 아니 윤석열 정권 지지자들 빼고 그 이외 국민들이 생각할때는.. 저 소리는 120억을 행사한답시고 날려먹는 것밖에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것도 매년.. 거기다 매년 늘어나겠죠.. 물가상승을 고려할테니.. 그리곤 매년 점점 화려해지지 않겠나 싶기도 하고요..
 
더욱이... 이전 정권에서 나라빚 1000조 물려받아 그거 줄이기 위해 긴축재정을 한다고.. 나랏돈 아낀다고 그리 강조하며 R&D 예산까지 삭감하는 윤석열 정권 아닐까 싶죠.. 그런데 이런데 120억을 씁니다.
 
군인들은 어떨까요.. 국군의 날 행사 때문에 쉬는 시간 쪼개 행사 리허설 한답시고 몇일 전부터 각 부대에서 준비할 터... 그들의 생각에는 국군의 날을 뭐라 생각할까 싶죠.. 왠지 리허설 하면서 속으로는 꽤나 욕할 것 같네요. 그냥 쉬게 해주면 안되겠냐 하면서..
 
어째 북한을 닮아가는 윤석열 정권 같네요.. 주적이 아닌 동경하고 있나 의심이 될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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