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 내쫓고 외국인 고용…노·노 갈등 부추기는 ‘건폭몰이’

다음
 
네이버
 
전국 건설현장 불법 고용 빈번
건설노조, 해당 회사 고발 나서
“정부가 노동자 간 갈등 조장”

정부의 ‘건폭몰이’ 이후 건설현장에서 노조원을 해고하고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경우가 늘면서 해고 노동자들이 불법고용 혐의로 건설사를 고발하는 등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고발을 접수한 고용노동청은 “법무부에 불법체류 단속 요청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건폭몰이가 국내 노동자와 이주노동자 간 ‘노·노 갈등’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공 하도급사인 A건설사는 대구 서구의 한 건설현장에 고용 중이던 건설노조 대구경북지부 소속 노조원 50여명을 지난달 21일 전원 해고했다. 이어 이틀 뒤 이들을 대신할 이주노동자 70여명을 채용했다. 이 과정에서 단체협약 미적용과 임금 삭감을 받아들인 조합원 3명을 재채용하기도 했다.

건설노조 대구경북지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불법고용했다며 건설사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 외국인고용법은 고용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 대해 3년간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노동청은 지난 3일 보도자료를 내고 “미등록 외국인의 적발 및 단속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역할이며 노동청은 단속 권한이 없다”면서 “제3차 정부합동단속 대상 선정 시 (해당 현장을) 반영해달라고 대구출입국사무소에 협조 요청했다”고 밝혔다.

건설노조 측은 노동청이 고발 취지를 왜곡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박세중 건설노조 대구경북지부 사무국장은 16일 통화에서 “미등록 외국인을 적발하라는 게 아니라 불법고용 사업주를 처벌해달라는 것”이라며 “건설사는 유급휴일 미적용, 근로계약서 미작성, 식당 이용 불가 등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고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은석 건설노조 정책국장은 “노조원을 해고하고 외국인 노동자를 불법고용하는 일이 전국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노동청은 사업주에 고용제한 조치를 할 수 있음에도 단속 권한을 운운하면서 출입국관리소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출입국관리소의 단속에 걸리면 추방 조치가 이뤄진다. 단속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이뤄질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했다. 실제로 지난 7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관리소 직원이 경북 경주시의 한 공단에서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의 목을 감고 끌고 가는 모습이 SNS상에 공개돼 인권침해 논란이 일었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건설사가 노동자 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문제의 출발은 정부의 노조 정책이다. 1980년대부터 노조활동을 하거나 사업주 입장에서 거슬리는 행동을 한 노동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일은 빈번했다”며 “현재 건설현장의 상황도 그 연장선으로 보인다. 정부와 건설사가 국내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 간 이해충돌을 조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세훈·최혜린 기자 ksh3712@kyunghyang.com

---

반응형

윤석열 정권의 노동부와.. 건설사들은.. 노조를 없애기 위해 선택한 것이... 외국인 노동자를 끌어들이는 것 같네요..

시공 하도급사인 A건설사는 대구 서구의 한 건설현장에 고용 중이던 건설노조 대구경북지부 소속 노조원 50여명을 지난달 21일 전원 해고했다. 이어 이틀 뒤 이들을 대신할 이주노동자 70여명을 채용했다. 이 과정에서 단체협약 미적용과 임금 삭감을 받아들인 조합원 3명을 재채용하기도 했다.

이주노동자들.. 당장에는 합법적으로 체류하겠지만.. 결국 그들은 미등록 외국인.. 불법체류자로 될 가능성이 높죠..
 
외국인 노동자들... 일당은 한국인보다도 낮게 책정하면서.. 노동자에게 해줘야 할 권리보장은 안해주는.. 그야말로 건설사들에겐 편한 인력 아닐까 싶죠..

“건설사는 유급휴일 미적용, 근로계약서 미작성, 식당 이용 불가 등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고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

작업중에 사망을 해도.. 딱히 산재처리등은 하지도 않을듯 보이고요.. 
 
대단한 건설사입니다.. 그럼에도 부실시공 사례는 이전보다 더 많이 나오는 듯 보이는데.. 그 원인.. 결국 건물을 짓는 이들이 누구냐에 그 원인이 있지 않겠나 싶군요..
 
위의 보도는 대구 서구의 건설현장에서 나온 사례지만.. 곧 전국으로 이런 비슷한 사례 나오리라 예상합니다.
 
그리고.. 부실시공등으로 건물이 무너지거나 하는 사례가 나오면... 그때가선 아마 많은 이들이 이런 보도를 근거로 비난 수위를 더 높이겠죠.
 
저렴한 인건비를 좋아해서 외국인 노동자 끌어들이고.. 그걸 정권이 뒷받침해준 사례이니 말이죠..
 
거기다.. 노동부는 출입국 사무소에 전달해서 관리를 해달라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일단 노조는 노동권 보장이 되지 않는 고용이라며 노동부가 회피한다 말하네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현장에서 노동권을 보장받으며 일을 하는지 관리는 아예 안하는 노동부가 확실한듯 하죠...
 
외국에 돈벌러 온 외국인노동자들... 정작 자신들이 받는 임금 수준과.. 안전사고등에 대해 보상이 취약한 현실을 알게 되면.. 나중에 고국으로 돌아가 뭐라 할지 새삼 궁금해지는군요.
 
그나저나 보수진영에선 외노자.. 특히 불체자들을 싫어하는거 아닌가 싶은데.. 노조 잡자고 불체자 양산하는 현재의 저 모습에 대해 뭐라 해야 하는거 아닌가 싶군요.. 더욱이 이런 식이면.. 한국인을 밀어내고 상당수의 일자리.. 다 휩쓸것 같은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