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의장 인사참사 등 현안 쌓였는데…윤 대통령, 내일 다시 영국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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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2주 가량 국내 비워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영국, 프랑스 순방을 위해 출국한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했다가 지난 18일 귀국한 뒤 이틀 만에 또다시 순방길에 오르는 것인데 열하루 동안 국내를 비우게 되는 셈이다.

대통령실은 19일 윤 대통령이 영국, 프랑스 방문을 위해 20일 출국한다고 발표했다. 순방 기간은 20∼26일(현지시각)이다. 이번 순방은 지난 5월 대관식을 치른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국빈방문 초청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도착일인 20일 영국 런던에서 동포 간담회를 하고 21일에는 영국 의회에서 영어 연설을 할 예정이다. 22일에는 리시 수낵 영국 총리와 한-영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다. 윤 대통령은 23일에는 프랑스로 이동해 각국 국제박람회기구(BIE) 대표와 오·만찬을 하며 2030년 세계엑스포 부산 유치를 호소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19일 공개 일정 없이 국내 현안을 보고받았다. 보고에는 지난 17일 미국 방문 도중 벌어진 정부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와 근무 중 주식거래와 북한 미사일 실험 당일 골프장 방문이 드러난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 관련 인사 문제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윤 대통령의 잦은 국외 순방을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영국, 프랑스 순방을 포함해 올해 13번 순방길에 올랐다. 다음달엔 네덜란드 방문도 예정돼 있다. 매달 한번 이상 순방에 나선 셈이다.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소위에서 “박근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정상외교 지출 비용은 각각 연평균 182억원과 163억원이었다”며 “2022년과 2023년 10월까지 (윤석열 정부의) 집행액을 보니 651억8700만원인데 굉장히 큰 비용을 지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19일 기자들에게 “순방을 통해 54억달러라는 막대한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순방 비용이 든다고 해서 (국외) 투자 유치 활동을 멈추면 국가적 손해”라고 말했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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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또 해외로 나간다고 합니다. 영국이라네요..
 
해외에 있더라도.. 대통령의 결제가 필요한 부분은 사실 공군1호기.. 대통령 전용기 내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업무처리에 우려를 표할 필요는 없죠..
 
국내 현안 관련 회의도.. 대통령 전용기 내에서 화상으로 회의를 하며 업무를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에 언론사가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그리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죠..
 
다만 눈에 띄는 부분이 있네요.. 돈에 관련된 부분 말이죠.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소위에서 “박근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정상외교 지출 비용은 각각 연평균 182억원과 163억원이었다”며 “2022년과 2023년 10월까지 (윤석열 정부의) 집행액을 보니 651억8700만원인데 굉장히 큰 비용을 지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정권때 정상외교 지출 비용은 연평균 182억원.. 문재인 정권때 정상외교 지출비용은 연평균 163억원..
 
연평균이니... 임기 4~5년 전체를 통틀어.. 1년동안 저정도를 썼다는 의미일 겁니다. 저기에 5년을 곱하면 정권내 정상외교 지출비용 총액이 나오겠죠.. 물론 평균비용이니.. 더 많을 수도.. 혹은 더 적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윤석열 정권의 1년하고도 몇개월 지나면서 쓴 정상외교 지출비용은 651억 8700만원.. 다른 정권의 1년 평균보다 더 많은… 대략 3배정도가 되네요..
 
그 비용.. 전부 국민의 혈세죠.. 
 
이런 비판이 나오니... 

“순방을 통해 54억달러라는 막대한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순방 비용이 든다고 해서 (국외) 투자 유치 활동을 멈추면 국가적 손해”

막대한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뭐 이런 주장을 합니다.. 54억달러치를 말이죠..
 
이거.. 계약서 쓴 건가 의문이 들더군요. MOU(양해각서)가 아니고 말이죠..
 
막대한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대통령실에선 주장했는데... 글쎄요..
 
정작 이전 정권들에서도 비슷한.. 혹은 몇몇은 더 많은 투자를 유치했다 홍보를 하지 않았나 싶네요..
 
물론 나중에 가서는 흐지부지되어 없던 일이 되기도 했지만 말이죠..
 
그렇기에.. 윤석열 정권에서 투자를 유치했다는 것이.. 정말로 한국내에서 집행되었는지를 나중에 검증확인이 필요하지 않나 싶네요.
 
투자를 정말로 유치해서.. 관련 기업이 한국으로 들어와 공장등을 건립하고 운영하며 일자리 창출에 한국기업으로부터 납품까지 받아 상생하는 모습을 보였다면야 본전이지만.. 그게 아니고 역대 다른 정권처럼 흐지부지 되어 버리면.. 혹은 아예 없던 일이라고 밝혀지면 아마도 해외 나간답시고 날린 저 651억8700만원.. 역대 다른 정권보다도 훨씬 많이도 써버린 사례가 언급되며 비난강도는 더 커지지 않겠나 누구나 예상이 가능하죠..
 
투자유치를 했다 홍보하더니.. 알고보니..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더라.. 그런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정작 진행되진 않았더라.. 한다면 아마 윤석열 정권 레임덕은 더 빨리 오지 않겠나 싶네요. 국민의 혈세로 마련된 돈은 그리 뿌려가며.. 정작 해놓은건 없으면서.. 전정권 탓하며 본인의 무능을 보여주며.. 여당을 자신의 개인당으로 만들며..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게 도와준 이들을 내쫓았고.. 국민을 기만했다고 하며 말이죠..
 
일단.. 1년 조금 넘은 시점에 해외간다고 쓴 비용.. 역대 정권보다도 훨씬 많이 쓴 것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 지켜보며 잊지 않고 있는게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