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김명수 합참의장 임명 건의…"자식 문제 어떻게 다 책임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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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합의로 잃을 것 없다는 신 장관 고집에 "안보위기 높아지면 경제에도 영향 있다. 단편적" 지적

자녀 학교폭력 문제와 북한 미사일 발사 중 주식거래를 한 것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김명수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 의장 후보자에 대해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임명을 하는 쪽으로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 "자식 문제를 어떻게 다 책임지냐"며 후보자를 감싸기도 했는데, 자녀 문제로 정치적‧법률적 책임을 지고 있는 전현직 장관 및 후보자들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무리한 후보자 감싸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3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신원식 장관은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고려하고 있냐는 질문에 "저는 (대통령에게) 임명해야 한다고 건의드렸다"고 답했다.
 
지난 14일 <경향신문>은 김 후보자가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2년 간 십여 차례 주식이나 ETF를 거래했다며,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던 지난해 1월 5일과 지난해 1월 17일에도 업무 시간에 주식 거래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1발 발사한 직후인 1월 5일 오전 11시쯤 '케이탑리츠' 주식 50만 원어치를 매수했다.

또 지난 2012년 4월 27일 당시 부산 오륙도중학교 2학년으로 재학 중이던 김 후보자의 딸과 동급생 5명이 교내 화장실에서 한 학생을 집단 폭행한 일도 도마위에 올랐다. 당시 가해학생 1명은 3호처분(교내 봉사)을, 김 후보자의 딸을 포함한 5명은 1호 처분(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김 후보자는 해군 제1함대사령관으로 재직할 당시 병사와 군무원을 동원, 사령관 관사에 개인 골프연습장을 설치했다는 '권한 남용 의혹'을 받기도 했다. 또 북한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을 발사했던 지난해 3월 5일 오후 1시 18분경 태릉에 있는 골프장을 방문해 문제가 됐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김 후보자는 지난 15일 청문회에서 사과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주식과 학교 폭력, 골프 등의 사안이 여론의 질타를 받으면서 청문회 자체를 마무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 "자녀 학교 폭력 문제는 11년 전에 있었던 문제고 김명수 후보자가 전에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당사자가 깊은 사과를 했다"며 "자식 문제를 다 우리가 어떻게 책임지나"라고 말해 김 후보자의 임명을 위해 국회가 청문 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자녀 학교 폭력 문제로 현 정부에서 이미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낙마했고, 또 학교 폭력 문제는 아니지만 문재인 정부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과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자녀의 대입 입시 문제로 법적인 책임까지 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자식 문제를 어떻게 책임지냐는 발언은 다소 무책임한 감싸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한편 9.19 군사합의와 관련, 신 장관은 9.19 합의 효력 정지로 인해 잃을 것과 얻을 것을 따져봤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질문에 "잃을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너무 단편적이다. 접경지역에 북한의 무인기가 많아지고 NLL(북방한계선) 상의 충돌이 발생하고 한반도 안보 위기가 높아지면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냐"고 지적했다.

같은당 기동민 의원은 "9.19 합의 파기로 인해 파생될 다양한 위험이 있다. 국지전도 발생할 있는데, 이런 상황이 초래되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라며 "김정은은 체제 유지에 좋을 것이고 적대적 공존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 역시 대단히 '꿀 빠는' 상황일 수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기 의원은 "그래서 일부에서는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 앞두고 무리한 접근을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며 "양측 정권의 이해관계에만 충실한 접근법을 진행시키는 것인데, 남북 정권이 정밀한 호흡을 맞춰서 가고 있다는 의구심도 든다"고 말했다.

역시 같은당 정성호 의원은 "합의는 당사자 의사의 합치이고 그 중 일부만 지키지 않겠다고 하면 이건 사실상 법률적으로 파기다"라며 "특정 조항만 안지키려면 쌍방이 같이 합의해야 효력이 정지되는 것"이라고 말해 정부가 사실상 합의를 먼저 파기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 의원은 "북한은 지금까지 3000번 넘게 도발했지만 합의 이후인 2019~2020년에는 도발이 매우 적어졌다"며 "정부가 너무 선제적으로 (불안한)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 아닌가. 전면적 파기 상태 되면 군사적 긴장 상태가 더 높아질 것"이라며 우려했다.

북한의 군사 정찰 위성 발사에 러시아가 얼마나 기술을 지원한 것으로 보냐는 김병주 의원의 질문에 신 장관은 "러시아 외교부는 기술 이전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어느 정도 수준의 지원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려운데, 로켓 기술은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하고 정찰 기술은 얼마나 줬는지, 실제 줬다고 해도 성과가 있는지는 좀 지켜봐야 한다"고 답했다.

[이재호 기자(jh1128@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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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발언...

"자식 문제를 어떻게 다 책임지냐"

이 발언을 한 사람은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입니다. 이 발언에 대해.. 민주당쪽 지지자들은 말합니다.
 
그럼 조국은?
 
관련뉴스 : 이채익 한국당 의원, 울산서 "조국 사퇴" 기자회견
 
결국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 내로남불을 한 것이죠.. 이걸 신원식 국방부장관도 동조했으리라 봅니다.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를 임명해달라 건의를 했으니까요..
 
동조를 하지 않는다 한다면.. 결국 문제가 있는 인사..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비상상황에서 주식거래한 것과.. 자식의 학폭.. 사령관시절 개인 골프장을 설치한 직권남용.. 이런 문제가 있는 인사라 할지라도 임명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니... 신원식 국방부장관.. 자신이 국회의원 시절에 문제가 있는 인사에 대해 뭐라 했는지 생각하면.. 내로남불에서 벗어날 수 없죠..
 
더욱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막말까지 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인데요..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위의 보도내용에 있네요.. 업무시간에 주식거래.. 그것도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때... 그리고 자식의 학폭.. 그리고 자신의 관사에 골프연습장 설치

지난 14일 <경향신문>은 김 후보자가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2년 간 십여 차례 주식이나 ETF를 거래했다며,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던 지난해 1월 5일과 지난해 1월 17일에도 업무 시간에 주식 거래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1발 발사한 직후인 1월 5일 오전 11시쯤 '케이탑리츠' 주식 50만 원어치를 매수했다.

또 지난 2012년 4월 27일 당시 부산 오륙도중학교 2학년으로 재학 중이던 김 후보자의 딸과 동급생 5명이 교내 화장실에서 한 학생을 집단 폭행한 일도 도마위에 올랐다. 당시 가해학생 1명은 3호처분(교내 봉사)을, 김 후보자의 딸을 포함한 5명은 1호 처분(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김 후보자는 해군 제1함대사령관으로 재직할 당시 병사와 군무원을 동원, 사령관 관사에 개인 골프연습장을 설치했다는 '권한 남용 의혹'을 받기도 했다. 또 북한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을 발사했던 지난해 3월 5일 오후 1시 18분경 태릉에 있는 골프장을 방문해 문제가 됐다.

이런 문제가 있는 인사를 임명해달라 대통령에게 건의를 한 신원식 국방부장관.. 본인 일이나 잘하라는 말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현재 북한이 9.19 합의 파기한다 선언했죠.. 북한의 도발 빈도와 강도는 높아질 수 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 북한에나 신경을 써야지.. 왜 문제가 있는 인사.. 임명 강행하라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건의나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네요.. 그럼.. 국방부 일은 잘하고 있긴 합니까?
 
그리고.. 이채익 의원은 내로남불을 잘도 하면서.. 그전에 왜 조국씨와 그 일가에 대해 그리도 비난을 했었나 묻고 싶네요.. 
 
언론사도 언급합니다. 무책임한 감싸기라고..

하지만 자녀 학교 폭력 문제로 현 정부에서 이미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낙마했고, 또 학교 폭력 문제는 아니지만 문재인 정부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과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자녀의 대입 입시 문제로 법적인 책임까지 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자식 문제를 어떻게 책임지냐는 발언은 다소 무책임한 감싸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내로남불당..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비난할때 써먹은 단어입니다.. 이제 그 단어.. 국민의힘이 그대로 받아가야 하겠군요..
 
내로남불의 힘..이라고..
 
그나저나 윤석열 정권에서 후보로 지명된 이들.. 그리고 임명 강행한 이들... 왜 다들 그 모양인지 의아합니다. 만약.. 그런 인물들이 전정권에서 지명이 되면.. 국민의힘은 뭐라 했을까요? 그런데 여당이 되었다고.. 윤석열 당이 되었다고 하는 꼴을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