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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왜 분양 받냐. 돈 없는데"…野 의원 발언에 뒤늦게 '시끌'

by 체커 2023.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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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돈이 없는 사람이 왜 분양을 받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국민의힘은 '돈 없는 사람은 분양도 받지 말라'는 서민 비하라고 비판했고, 당사자는 '말꼬리 잡기'라고 반박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24일 논평에서 "지난 22일 국토위 법안소위에서는 실거주 의무 제도로 인한 서민의 고충에 대해 논의하던 중 맹성규 민주당 의원이 '왜 돈이 없냐', '왜 분양을 받습니까? 돈이 없는데'라는 망언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맹 의원의 발언대로라면 돈이 없는 사람은 아파트 분양을 위한 노력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을 무지성 세대로 몰고, 여성을 비하하는 민주당은 내 집 마련의 꿈을 꾸는 서민·청년의 희망마저 짓밟아 버리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날을 세웠다. 

맹 의원은 지난 22일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실거주 의무 관련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분양받은 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왜 분양을 받는냐, 돈이 없는데", "누가 돈 없이 분양을 받으라고 했느냐"는 등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정부는 초기 자본 부족 등의 이유로 분양받은 주택을 온전하게 소유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실거주 의무 제도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단 실거주 목적이 없는 사람들이 전매 차익을 얻을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등을 통해 회수하자고 제안했다. 

맹 의원은 자신의 발언이 논란이 될 조짐을 보이자 '국민의힘의 말꼬리 잡기'라고 반발했다. 

맹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그날의 발언은 실거주 의무가 현행법에 있다는 걸 알면서 당장 입주하지 못하는 처지임에도 분양권을 받는 바람에 경쟁자들이 분양권을 얻지 못하는 상황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라며 "문맥이나 맥락은 살펴보지 않은 채 단어 하나하나를 망언으로 치부하는 것은 침소봉대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국회 속기록의 발언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기를 당부드리며, 발언을 왜곡해 마치 망언으로 몰아가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과를 요구한다"고 반격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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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의 막말은 뭐 새삼스러울 것도 없죠..
 
전에는 여당이지만.. 이번엔 야당입니다. 민주당 말이죠..
 
지난 22일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민주당 맹성규의원이 문제가 될법한 발언을 했습니다.

'왜 돈이 없냐', '왜 분양을 받습니까? 돈이 없는데', '누가 돈 없이 분양을 받으라고 했느냐'

돈이 없지만 분양을 받지 말란 법이 있을까요? 거기다.. 분양을 받아야 돈을 마련하지.. 분양받을지 알 수 없는데 미리 대출을 땡길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은행 대출.. 혹은 지인.. 하다못해 본가에 손을 내민다 해도.. 분양을 받아야 그나마 뭐 때문에 큰돈이 필요하다는걸 알지.. 분양도 불투명한데.. 큰돈을 선뜻 제공하는 곳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논란이 되니.. 반박한답시고..

"그날의 발언은 실거주 의무가 현행법에 있다는 걸 알면서 당장 입주하지 못하는 처지임에도 분양권을 받는 바람에 경쟁자들이 분양권을 얻지 못하는 상황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

그럼.. 분양권을 놓친 이들은 뭐 대부분 자산가여서 현금등을 다 가지고 있어서 분양에 나선걸까요? 점쟁이여서 분양에 당첨될 줄 알고 미리 대출을 받아 돈을 미리 마련한 이들일까요?
 
현금이 많은 이들이라면.. 분양권에 목 맬 이유도 없을 겁니다. 분양에 당첨되면 좋겠지만.. 안되더라도 나중에 분양을 받은 이들에게 분양권을 웃돈 주고 사오기도 할테니 말이죠..

대부분 사람들은.. 자산가가 아닌 이상.. 은행에 대출을 끼고 집을 전세로 얻든.. 구매를 하든 합니다.
 
분양을 받았다면.. 그 잔금등을 갚기 위해 분양권등을 담보로 은행에 대출을 받아야 돈을 낼 거 아닌가 싶죠..
 
그외 필요하다면.. 실거주를 한다고 해놓고.. 전세를 놓아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르기도 할 겁니다..
 
그런 사정을 맹성규 의원은 간과한 걸까요.. 모른척한 걸까요?
 
비난이 쏟아지는 것에 대해 말꼬리 잡는다고 치부합니다.. 야당 지지자들도 이 사례는 쉴드를 치지 못할 겁니다..
 
이런걸 보면.. 여당이나.. 야당이나.. 막말하면 곧바로 사과.. 사죄를 하는 꼴을 본 적이 없는 듯 하네요.. 전에는 여당 의원이 그러더만...
 
두 정당 국회의원들.. 다 똑같죠... 일단 이번에는 민주당을 욕해도..비난을 해도.. 민주당으로선 할말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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