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동훈, 인사검증 뭘 했나? 음주운전·폭력 전과자 지명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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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판단 받겠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폭력 전과가 드러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강 후보자 지명철회를 거듭 요구하며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을 맡고 있는 한동훈 전 장관에 대한 책임론까지 거론했다.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1일 오후 브리핑에서 "강 후보자(문제)는 개인 문제를 넘어 윤석열 정부 인사검증 의지의 문제"라며 "국민의힘이 강 후보자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고 검증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 후보자를 지명철회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거부하겠다는 것이냐"고 공박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검증 대상에 세울 수 없는 사람을 기어코 청문회장에 세우고야 말겠다는 오만과 독선"이라며 "음주운전과 폭력 전과의 강 후보자보다, 이런 부도덕한 인사를 무작정 국무위원 자리에 앉히겠다는 대통령과 여당의 인식이 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알면 이런 부도덕한 인사를 뻔뻔하게 임명하겠다고 추천하겠느냐. 윤 대통령은 인사 기준을 국민 눈높이에 맞출 생각이 있기는 한가"라고 따져 물었다.

민주당은 "강 후보자는 이미 개인의 문제를 넘어 윤석열 정부 인사검증 의지의 문제"라며 "윤석열 정부는 이런 식으로 인사검증을 시늉만 할 생각이면 인사검증단을 해체하라"고 촉구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한동훈 장관은 대체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며 "인사검증 통과 직인을 찍어주는 것이 인사검증단의 역할이냐"고 꼬집었다.

강 후보자는 34세 때인 지난 2004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50만 원 처분을 받았다. 1999년에는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30만 원 처분을 받았다.

강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 준비단으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해당 전과에 대해 "청문회에서 판단받겠다", "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히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강 후보자는 "젊은 시절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었다며 "최선을 다해 청문회를 준비하고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께 죄송하고 송구하다는 말씀을 재차 올린다"고도 했다.

그는 음주운전과 폭행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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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논란이죠... 후보자로서 지명이 되었는데...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이력과.. 폭행 관련해서 처벌을 받은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에대해... 많은 이들.. 민주당쪽 지지자들은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비난합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을 비난하는 이들에 대해... 대통령실이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지명을 한 것이라는 반박이 나오더군요..
 
참고뉴스 : ‘음주운전·폭력’ 쯤이야?…해수부 장관 후보 임명 미스테리

여론 눈높이와 맞지 않는 대통령실의 인사 잣대는 다시 비판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의 기본 항목에 포함되는 강 후보자의 음주운전과 폭력 전과를 알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두가지 사안 모두 강 후보자가 공직에 있기 전의 일인데다, 그의 업무 역량이 뛰어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근무 중 주식 거래와 북한 무력시위 당일 골프장 방문, 자녀 학교폭력 의혹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의 친척 주식 파킹 문제도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더더욱 문제입니다. 문제가 될 부분을 알았음에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대통령실의 정무직 후보자에 대한 기준이 국민적 기준에 못 미친다는 의미입니다. 후보자에 대해 관련된 논란은 청문회 혹은 청문회 전에 불거질게 뻔하고.. 반발이 나올게 뻔하기 때문이죠.. 덤으로 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테고요... 그리고 그런 청문회등을 본 국민들은 과연 현 정권의 결정을 지지할까요?
 
결국.. 그리도 자랑하던.. 윤석열 정권의 인사검증시스템이 무너진 것을 의미합니다. 임명직 후보자의 자질에 문제가 있음에도.. 국민적 분노가 나올법한 일을 저질렀던 인물이 확인되었음에도 거르지 않고 그대로 임명강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참고링크 : 법무부, 경찰 정보 활용해 인사검증… “장관도 정보 접근 차단”
참고링크 : 법무부 장관 직속 '공직자 인사검증 조직' 신설
참고링크 : 한동훈, 검찰 인사권 이어 모든 부처 인사검증까지 맡는다
 
거기다.. 강도형 후보자의 후보자 임명에 대해... 한동훈 장관이 승인하지 않았다면.. 한동훈 장관을 대통령실이 패싱한 결과도 될 겁니다..
 
알고도 통과시켰다면 한동훈장관은 인사검증 자질이 없다는 의미.. 그리고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해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는 의미가 될테고요.. 
 
결국.. 여당 지지자들로서는... 이런 상황을 옹호할 마땅한 수단이 없습니다. 없을 수 밖에요.. 누구나 공감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후보자를... 정권에서 알고도 후보자로서 임명했다고 하니... 자기들이 봐도 안될 인물.. 어찌 옹호를 할 수 있을까요.. 이게 그냥 통과가 되면.. 앞으로의 윤석열 정권 내내.. 이런 전과등의 문제가 있는 인사.. 단순히 검찰출신.. 윤석열 대통령이나 영부인과 인맥이 있다고 임명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지 말란 법 없죠...
 
거기다.. 지금까지..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고 20번이나 임명 강행을 했습니다. 앞으로 임명직은 모두 임명강행을 하지 않겠나 예상이 될 수준이 되었죠.. 현재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직에 대한 청문회는 거의 무용지물이 되었죠.. 몇몇 임명직은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야 하는데 그 부분도 상당수는 버티기를 하는 정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당 지지자들... 보수진영에선 이재명 당대표를 언급합니다.. 전과 4범이 당대표를 하는 당에서 강 후보자에 대해 뭐라 할 자격 있냐고....
 
근데 그런 말을 하는 이들이 참으로 우습죠... 당대표는 당원들이 투표를 통해 뽑는 선출직입니다. 후보자에게 문제가 있다면 낙마시키면 되죠.. 하지만 강도형 후보자는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정무직입니다.. 거기다 투표를 통해 뽑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임명직이죠.
 
비교가 될 수 없죠.. 아예 다른 직책이고 직책을 주는 방식도 다른데 말이죠.
 
거기다.. 그리 전과 4범 당대표를 강조하면... 돌아오는건 전과 11범 대통령입니다.. 이명박 말이죠.. 지금은 전과가 더 올라갔죠.. 사면을 받았지만 전과는 그대로일테니... 한쪽은 4범.. 다른 한쪽은 두자릿수입니다.. 
 
참고뉴스 : 전과 없다던 MB, 알고 보니 전과 11회… 처벌 경력 추가할까

그리고.. 장관 후보직에 이재명 당대표가 나온 것도 아니죠... 그러니.. 억지 물타기라 할 수 있죠..
 
다만 어차피 임명강행하리라 봅니다. 어차피 청문회에서 보고서 채택이 될리 없습니다. 여당은 야당탓.. 야당은 윤정권 인사검증 문제 탓.. 그리곤 윤석열 대통령은 늘 그랬듯.. 임명강행을 하겠죠.. 21번째로.. 1년 조금 넘은 정권이 이정도 임명강행이면.. 역대 정권중에 가장 많은 임명강행 정권이 되는건 시간문제일듯 싶군요.. 
 
그리고 역대 정권중에 가장 인재풀이 없는.. 끼리끼리 직책 나눠먹는 정권이 되는 것도 시간문제일듯 싶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