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방송3법 폐기에 민주 "비정한 대통령·야박한 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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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세 번째로 '재의 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낸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오늘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직후, 로텐더홀에서 손팻말을 들고 대통령과 여당을 규탄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결국 대통령 거부권과 함께 여당이 동조해서 재의 과정에서 부결시켰다"며 "참 비정한 대통령, 참 야박한 여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노조법 2조, 3조는 노동현실 속에서 실질적 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라며 "노동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당사자와 노동자가 직접 대화할 수 있는 문을 열어줘야 노사 현장에서 평화롭고 제대로 된 교섭이 이뤄질 수 있는데, 그걸 막는 건 도리어 노동 현장에 더 힘든 싸움을 초래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노조법 3조는 부당한 손해배상 소송 때문에 한 노동자와 그 가족이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서는 걸 막기 위한 최소한의 인권보장법"이라며 "이것마저 내팽개치는 정부 여당에 유감스럽다"고 강조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방송3법'에 대해선 "언론 자유와 공영방송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라며 "국민의힘 의원이 이런 법을 내기도 했다, 야당 때는 하자고 하고 여당 때는 안 한다는 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이 언론 자유와 공영성, 공정성보다는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속내를 그대로 드러냈다"며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임명도 그 속내의 일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여당은 입법부의 자존심을 지키는 대신 대통령 시녀로 전락했다"며 "이번에 재의 과정서 부결된 방송3법과 노조법은 물론이고 양곡법, 간호법 등 기존에 거부된 법안까지 모두 합쳐 다시 준비해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오늘 본회의에선 쟁의 행위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총 투표수 291표 중 찬성 175표, 반대 115표, 기권 1표로 부결됐습니다.

'방송3법'은 MBC·KBS 지배구조 개편법이 찬성 177표·반대 113표로, EBS 지배구조 개편법은 찬성 176표·반대 114표로 각각 부결됐습니다.
 
'방송 3법'은 공영방송 MBC·KBS·EBS의 이사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언론 관련 학회 등 외부로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합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지만, 111석을 가진 국민의힘이 이 법안들의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만큼, 가결이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지난달 9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김민형 기자(peanut@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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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최종적으로 폐기되었습니다.
 
뭐 예상된 결과입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발의해서 통과를 시켰고..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권이나 반대를 했죠.. 
 
거부권이 행사되리라는건 예상한 부분이고.. 그렇게 돌아온 법안을 다시 통과시키기에는 민주당의 의석수는 부족하죠..
 
예상은 된 것이지만.. 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더군요..
 
앞으로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권이 뭔 법안을 발의해도.. 곱게는 처리 못하겠구나 하는...
 
앞으로 민주당도.. 뭔 법안을 발의해도 죄다 거부권을 행사해서.. 곱게는 처리 못하겠구나 하는...
 
그리고.. 민주당이 기를 쓰고 다가올 총선에 과반 의석수를 확보할려 혈안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이죠..
 
거기다.. 민주당이 이런 사례를 언급하며 여당과 윤석열 정권을 공격하겠죠.. 서민을 위한 법을 발의해도 여당과 정부가 무산시킨다고... 그래서 그런 방해공작을 막기 위해 많은 의석을 달라고 말이죠..
 
여당은 반격 혹은 공격하겠죠.. 다수의석을 가진 정당의 폭거를 막아달라고.. 근데 현재 보니 잘도 막네요.. 잘 막고 있는데 뭘 막아달라는 소리를 할까 생각할법 하지 않겠나 싶네요..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 거부권 행사하지 않은 법안이 얼마나 될까요?
 
이번에 폐기된 방송3법과 노랑봉투법.. 아마도 관련해서 양대노총은 반발하며 현정권에 대한 공격의 강도를 더하겠죠..
 
어찌보면... 윤석열 정권이나..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을 중심으로 야권이 뭉치는 계기를 만들어준거 아닐까 싶네요.
 
그럼 여당쪽.. 보수쪽에선 생각하겠죠.. 그리 뭉치면 한꺼번에 없앨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과연 한꺼번에 없앨 수 있을지... 아님 도리어 너무 커져서 결국 여당이 먹히고.. 다수 의석을 뺏겨 식물 정권으로서 끝날 것인지는 다가올 총선에서 알 수 있겠죠.. 그사이에 뭔가 반전이 되리라는 보장은 없을듯 싶네요.. 여당이 야당을 구슬려 필요한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설득할 수 있을진 의문이고.. 윤석열 정권도.. 그저 야당탓을 하면서 발목잡기 운운하며 공격만 하며.. 정작 설득할 생각은 없을테고.. 장관직등의 임명은 임명강행하면 될테고요.. 그외 국회에서 통과해야 할 부분은 그냥 대행체제로 가며 문제 발생시 야당탓만 하면 된다 생각할테니...
 
합치? 그런게 있었나 싶을 정도로 대립되는 정치판을 보게 되지 않겠나 예상합니다. 앞으로 어떤 법안을 내놓을지 모르겠으나.. 최소한 본회의에 올릴 법안은... 여당과 정부가 발의하는 법안은 그다지 순탄한 처리를 기대하진 못하겠군요..
 
반대로.. 야당이 발의한 법안도 올라오는 족족 거부권만 남발하겠죠.. 그러면서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장에선.. 여당은 그냥 뛰쳐나갈테고 말이죠.
 
정말로 그리 된다면... 윤석열 정권에선.. 제대로된 법안이 처리될 일은 별로 없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