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안부 소송 日상고포기에 "양국 미래지향 협력 노력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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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국가간 합의로 존중"…日, 한국내 소송 무대응 일관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정부는 일본이 위안부 관련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소송 판결에서 상고를 포기한 것에 대해 "한일 양국이 미래 지향적 협력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9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해 나가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국가간의 합의로서 존중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은 역대 정부에 걸쳐 일관되게 견지되어온 바 있다"고도 했다.
 
정부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존중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은 일단 합의 내용을 살려 나가며 외교적 틀에서 이번 사안의 해결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지난 23일 서울고등법원은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배소 2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한다"고 판결했고 일본 정부가 상고기한인 이날 0시까지 상고장을 내지 않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일본 정부는 주권 국가가 다른 나라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국제관습법상의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에 따라 그간 국내에서 진행된 위안부 관련 소송에 무대응으로 일관해 왔다. 이번 상고 포기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지난 8일 해당 판결에 대해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한국 측에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하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ki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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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항고를 하지 않아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된 것에 대해... 한국의 외교부가 입장을 냈다는 보도..
 
항소를 하지 않아 패소로 확정된 일본으로선 이제 사과를 하고 재판결과에 따른 배상을 하는가 싶었는데... 역시나..

일본 정부는 주권 국가가 다른 나라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국제관습법상의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에 따라 그간 국내에서 진행된 위안부 관련 소송에 무대응으로 일관해 왔다. 이번 상고 포기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늘 하던대로 변함없이 무대응 원칙으로 항소를 하지 않았다는 걸 알겠네요.. 그렇다면 재판 자체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죠..
 
그렇다면 확정된 판결대로 배상을 할리 없을테고요.. 그리고.. 한국의 윤석열 정부에게 요구하네요.. 적절한 조치를 하라고...
 
이렇게 되니... 윤석열 정부의 외교부는 일본이 요구한대로 조치를 합니다..2015 한일 위안부 합의를 언급하는 입장을 내는 것이죠.. 즉.. 일본 심기 건드리지 않겠다는 의미와..일본과 일본기업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입장 같네요.. 일본을 위한 대책을....
 
결과적으론.. 재판 결과가 어떻든.. 바뀌는 건 없다는 의미... 설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재판결과를 가지고 법원에서 배상금을 받도록 한국내 일본기업의 자산을 동결하여 반환조치등을 해달라 요구하면.. 아마 한국의 윤석열 정권이 나서서 못하게 막겠죠. 그러면서 또 제3자 보상을 언급하며 그 돈 먹고 물러나고.. 다신 언급하지 말라고 또 요구할테고요.. 
 
결국 그냥 법원의 판결은 장식용으로 전락한 모습을 보면서... 위안부 피해자들이 좀 딱하긴 합니다. 상대가 저리 철벽을 치니.. 거기다 거기에 동조하는 이들이 대한민국 정부이고.. 그런 정부와 일본을 지지하며 위안부 피해자들을 가짜 피해자라 공격하는게 현재의 대한민국 보수들이니 저 피해자들이 원하는 걸 받아내는건 불가능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