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여당 표결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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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가담 의혹 진상규명 찬성 180표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속에 상정되고 있다. 2023.12.28.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강주희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 도입 관련 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자동상정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표결해 부쳤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전원퇴장하면서 투표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야당 의원 181명만 참여, 찬성 180명으로 가결됐다.
 
법안은 김 여사가 2010년을 전후해 코스닥 상장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가담했는지 여부를 특검을 통해 규명하자는 것이 골자다.

앞서 문재인 정부 검찰은 이 사건에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2년 넘게 수사했지만 김 여사에 대한 혐의를 찾지 못했다.

이에 민주당은 2020년 4월 김 여사가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고 특검법을 꺼내들었다.

지난 4월에는 정의당 등 야당과 김건희 특검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zooe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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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특검(김건희 여사 주가조작·대장동 50억 클럽 의혹)법’을 민주당과 정의당등에서 본회의에서 처리했습니다.
 
이 법안은 대장동 사건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혐의에 관련된 특검을 의미하죠..
 
국민의힘은 모두 퇴장했습니다. 
 
이제 이 법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처리를 해야 하죠..
 
현재로선 거부권이 행사되리라 예상합니다. 그런데 거부권이 행사되면.. 그때부턴 아마 야당의 시간이 되지 않겠나 싶네요.
 
여러 주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숨긴다.. 혹은 보호를 위해 막는다.. 별의별 주장이 나오겠죠.. 그리고 그런 주장은 다가올 총선에서도 써먹게 됩니다.
 
보수진영이야 믿지않죠.. 당연히도 진보진영은 믿을테고요.. 그럼 승패를 가를 결정은 결국 중도에서 할 겁니다.
 
그런데.. 중도에서 봤을때.. 특검을 거부한 것에 대해.. 과연 윤석열 정권을 좋게 볼까 의문이 드네요.. 누구말따라.. 찔리는게 없으면 받으면 됩니다..
 
특검법이 적용되면.. 특검을 추천하고 이를 대통령이 임명을 해야 하는데... 이 특검을 지명할 사람은 정작 민주당이 아닌.. 정의당입니다.
 
쌍특검이라 했습니다. 사건에 연관되어진 정당은 추천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당은 제외되고... 대장동에 관련된 민주당도 제외가 됩니다. 결국.. 칼자루는 정의당과 그외 야당이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정의당도 순순히 쌍특검을 처리하도록 협조하지 않았겠나 싶네요. 자신들이 주도적으로 나설 수 있는 기회가 될테니까요.. 그리고 현재 정의당의 지지율은 망하는 수준이죠.. 이 기회 잘 살리면.. 몇몇 지역의 의석은 그나마 가져올 수 있는 기회가 이번 쌍특검 아닐까 싶네요.
 
국민의힘은 이 쌍특검에 대해 비난을 할 겁니다.. 그럼.. 보수진영은 결집하겠죠..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건의도 할테고요..
 
그렇게 되면.. 거부권이 행사되거나 한다면.. 아무래도 중도층 표는 결국 국민의힘을 떠나지 않겠나 싶네요.
 
특검입니다.. 죄가 없어 떳떳하다면 수사를 받으면 그만입니다. 무죄를 증명하면 되죠.. 근데 수사를 피한다? 죄가 있는거 인정하는거 아닌가 생각할게 뻔하죠.. 
 
전에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검찰의 출석에 관련되어 거부권을 행사하던지 여러 핑계를 대며 날짜를 이리저리 옮기거나 버틸때.. 보수쪽에서 한 말이.. 죄가 없다면 떳떳히 수사받으면 되는거 아니었냐.. 라는 주장 아니었을까 싶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