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넘게 ‘사과’ 기다린 김 순경…김홍일 “개인정보 때문에 연락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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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출신 김 후보자, 살인 혐의 기소돼 억울한 옥살이 한 김 순경에 사죄
與 반대로 대면사과는 불발…국회 나온 김씨 “저 사람 막아야겠다 생각”
(시사저널=이혜영 기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검사 시절 자신이 기소했던 '김 순경 살인누명 사건' 피해자에게 뒤늦은 사죄의 뜻을 전했다. 30년 만에 공개 사과한 김 후보자는 개인정보 때문에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현장에서 인사청문회를 지켜 본 피해자는 국민의힘 반대로 끝내 대면 사과를 받지 못한 채 돌아섰다. 

김 후보자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 순경 누명 사건과 관련해 "늘 가슴 아프고 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던 일에 대해 사죄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현직을 떠나 기회가 있으면 보고 싶고, 지난 얘기도 하고 싶었는데 개인정보 때문에 (김 순경의 연락처를) 알아낼 방법이 없었다"며 오랜 시간 직접 사과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했다. 

허숙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씨가 국회에서 대기 중이니 정회시 대면 사과하라'는 요구에 김 후보자는 "사죄하겠다"고 거듭 답했다. 그러면서 "전화번호를 알려주면 연락해서 (사과) 기회를 만들겠다"며 "가슴에 있는 돌 하나를 내려놓고 싶다"고도 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당시 경찰 조사에 기반한 검찰 수사에서 김 순경을 범인으로 단정할 만한 사유가 있었고, 재판에서도 유죄가 인정된 점을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당시 조사한 결과 '범인이구나' 생각해서 기소했고 1·2심에서도 유죄판결이 났다"며 " 그 당시에 저는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1992년 발생한 김 순경 사건은 현직 경찰관이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후 기소돼 옥살이를 하다 이후 진범이 붙잡히면서 누명을 벗은 내용이다. 

김 후보자는 당시 김씨로부터 '가혹 행위로 경찰 조사에서 허위 자백했다'는 추가 수사요청을 받았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김씨는 1심과 2심에서 징역 12년 형을 받았다.

상고심이 진행되던 이듬해 진범이 붙잡히면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김씨는 1년 여만에 가까스로 풀려났다.   
 
민주당은 피해자 김씨를 청문회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시킬 계획이었지만, 국민의힘 반대로 불발됐다. 

김씨는 이날 오후 늦게까지 국회에서 대기하다 자택으로 돌아갔다. 김 후보자로부터 대면 사과를 받지 못한 김씨는 "끝까지 사과 한마디 없었다"며 "30년이 넘었지만 '저 사람은 막아야겠다'해서 청문회에 나가려고 했다. 본인이 사람이라면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야당 의원들은 억울한 피해자를 만든 검경과 김 후보자를 향해 질타를 쏟았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김 순경 사건은 힘없는 서민을 감옥에 평생 가둬놓을 뻔했던 사건"이라며 "해당 검사한테 단 한마디의 사과도 받지 못했는데 그 사람은 승승장구하며 TV에 나온다. 피해자의 심정을 이해해 봤는가"라고 울먹였다.

반면 여당은 김 후보자의 기소 과정에 절차적 문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엄호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김 순경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김 순경이 경찰에서 2회의 자술서를 작성한 점 등을 비춰보면 김 후보자가 김 순경을 진범으로 판단해 구속기소 하는데 과실이 없다고 판결했다"고 말했다.
 
이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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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순경 살인누명 사건....
 
현직 경찰관이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후 기소돼 옥살이를 하다 이후 진범이 붙잡히면서 누명을 벗은 사건이군요.
 
이때 억울하게 누명을 쓴 피해자에 대해.. 검사로서 기소를 한 사람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군요.
 
이후 진범이 잡히면서 피해자는 누명을 벗었는데... 그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나.. 기소를 한 검사나.. 사과를 한 이가 없었나 봅니다.
 
그런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를 할 기회가 생겼는데..
 
국민의힘이나.. 김홍일 방통위 위원장 후보자나... 거부했네요.
 
그저 카메라 앞에 서서 사과를 한들.. 그게 뭔 사과일까요? 거기다 죄송하다는 말도 아니고.. 기껏 변명이나 하면서.. 국민의힘에서 피해자가 증인으로서 출석을 하는걸 막을 때.. 진짜 사과할 생각이 있었다면 국민의힘 의원들을 제지시키고 출석하도록 요청하는게 진정성이 있는거 아닌가 싶죠.
 
국민의힘도 좀 그렇네요.. 명백히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이 드러났음에도.. 대면사과를 하지 못하게 막으면서..

반면 여당은 김 후보자의 기소 과정에 절차적 문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엄호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김 순경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김 순경이 경찰에서 2회의 자술서를 작성한 점 등을 비춰보면 김 후보자가 김 순경을 진범으로 판단해 구속기소 하는데 과실이 없다고 판결했다"고 말했다.

자술서 썼기에 구속기소를 하는데 과실이 없다고 판결했다며 주장을 했는데..
 
정작..

김 후보자는 당시 김씨로부터 '가혹 행위로 경찰 조사에서 허위 자백했다'는 추가 수사요청을 받았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김씨는 1심과 2심에서 징역 12년 형을 받았다.

가혹행위로 경찰조사에서 허위자백을 했다고 밝혔는데 받아들여지지도 않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사실을 알았을까 싶죠.
 
진범이 잡히지 않았다면.. 경찰과 검찰의 합작으로 피해자는 12년의 옥살이를 감내해야 했겠죠.. 결국 결과적으로 수사를 한 경찰과 기소를 한 검사가 잘못했음에도.. 그걸 옹호하는 모습을 국민의힘에서 보이면...
 
국민의힘의 선택적 정의를 보이는 행태를 보고 과연 이런 이들로 인해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이들이 어디 한둘일까 생각이 나기도 하고..
 
김홍일 방통위 위원장 후보자가 이런 전례가 있었으니.. 언론사 여럿 누명 씌워 입을 막던지 아예 자체를 없애는건 일도 아니겠다 생각도 나네요..
 
과연 공정하게 직책을 수행할까요? 아마도 전임자와 같이 언론통제를 시도 및 정권이 끝날때까지 유지할려 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