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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9698

북러 조약 공개…"전쟁상태 처하면 지체 없이 군사 원조 제공" 다음 네이버 북한과 러시아가 한 쪽이 무력 침공을 받으면, 유엔 헌장과 북한과 러시아의 법에 준해 지체 없이 군사 원조를 제공하기로 합의했습니다.조선중앙통신은 오늘(2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 전문을 보도했습니다.조약 제4조에는 "쌍방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러시아 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규정됐습니다.유엔 헌장 51조는 유엔 회원국에 무력 공격이 있을 경우 개별적·집단적 자위권을 가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1961년 체결된.. 2024. 6. 20.
"손 떨려서" "물 끊겨서"…갖가지 핑계 대며 '꼼수 휴진' 다음 네이버 [앵커]'꼼수 휴진'을 한 병원들도 있었습니다. 의사 7명 중 1명만 출근하거나, 진료를 축소하는 식입니다. 병원을 일찍 닫는 이유는 에어컨 청소해야 한다, 물이 끊겼다, 정부 때문에 손이 떨려 진료 못 본다 이유도 다양했습니다.오원석 기자입니다.[기자][입원 아동 : {친구는 왜 입원했어요?} 폐렴이요.]수액병 달고 병원 주변을 산책하는 초등학생, 오늘(18일) 아침 의사 선생님을 보지 못했습니다.[성모 씨/입원 아동 보호자 : {회진은 받으셨어요?} 아뇨. 오늘은 못 받았어요.]평소 아이들 울음소리로 가득하던 대기실은 텅 비었습니다.이 아동 병원 의사 7명 가운데 1명만 출근한 탓입니다.[김모 씨/아동병원 원장 : 단지 '콧물감기가 있는데 이거를 해결해 주세요' 이거는 하루가 미뤄지는 것.. 2024. 6. 19.
이종섭 보좌관 “임성근 혐의 제외”…재검토 초기부터 압박 다음 네이버 대통령실-국방부 핫라인 박진희조사본부에 ‘4명 특정 말라’ 수차례 연락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비서실장 역할을 한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이 지난해 ‘채 상병 순직사건’을 재검토한 국방부 조사본부에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을 포함한 관계자들의 혐의를 적시하지 말라’는 취지로 여러차례 압박한 정황이 드러났다.박 전 보좌관은 채상병 사건이 불거진 지난해 7월28~8월9일 임기훈 당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과 20차례 통화해 대통령실과 국방부를 잇는 ‘핫라인’으로 지목받은 바 있다.18일 한겨레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을 취재한 결과, 공수처는 최근 조사본부 관계자들로부터 박 전 보좌관이 조사본부가 채상병 사건을 재검토한 초기부터 ‘혐의자 4명을 빼라’ 등 압박을 했다는 진술을 받.. 2024. 6. 19.
황보라 저격한 의협…"파업 때문에 '무통' 못 맞았다? 명백한 허위사실" 다음 네이버 최근 배우 황보라 씨가 "의료파업 때문에 무통 주사를 못 맞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여러 언론이 보도한 가운데, 이를 두고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정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지난 16일 유튜브 채널 '웤톸'에 게시된 영상(오덕이 엄마 21회분)에서 황보라 씨는 출산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하며 "의료파업 때문에 (페인버스터·국소마취제) 담당 의사가 없다더라. 그래서 내가 고통을 다 견디고 있던 것"이라고 털어놨다.18일 의협은 "황보라 씨가 제왕절개로 분만한 지난 5월엔 의사 파업(의료파업)이 없었다"며 "의사 파업 때문에 무통 주사를 맞지 못했다는 건 명백히 잘못된 보도"라고 주장했다.이어 "무통 주사와 페인버스터는 제왕절개 수술 중에 시행하는 시술로, 황 씨가 .. 2024. 6. 18.
70대 女기간제에 10년간 식사 준비시킨 공무원들…“아침 출근하기에도 시간 빠듯할텐데” 다음 네이버 해명에도 ‘시민 게시판’ 불났다문제 불거진 후 식사준비 철회공무원들이 기간제 근로자에게 10년여간 점심 식사 준비를 시켰다는 갑질 의혹이 제기되자, 결국 식사 준비를 철회한 것으로 드러났다.청주시 관계자는 "해당 의혹의 진위를 떠나 기간제 근로자들이 점심 식사를 준비하게 한 점은 큰 죄"라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겠다"고 전했다.17일 뉴스1과 청주시에 따르면 문의문화재단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등의 공무원들이 기간제 근로자 70대 A 씨(여)를 비롯 10년여간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점심 식사를 준비하게 한 것이 확인됐다.A 씨의 업무는 시설물 환경정비로 그는 2년여간 근무를 하면서 점심 식사 준비를 했으며 이전 근무자들도 식사 준비를 해왔다. 근무시간은 평.. 2024. 6. 18.
"임용도 안 된 게'…기간제 교사 물에 담그고 넘어뜨린 남학생 다음 네이버 물 밖으로 못 나오게 하고 넘어뜨리는 등 범죄도 20대 여성 교사를 물밖으로 못 나오게 괴롭히며 폭행하고 학생들이 있는 데서 무시를 하며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등학생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창원지방법원 형사4단독(김성진 부장판사)은 상해 및 명예훼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18)군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A군은 지난 2022년 9월 경남 창원시 소재 한 고등학교에 다니던 중 수학여행으로 간 합천에서 학생들과 물놀이하던 기간제 교사 B(20대 여성)씨에게 물에 담갔다가 들어올리는 행위를 반복하면서 B씨를 물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폭행한 혐의가 있다.또 A군은 지난 2022년 11월부터 12월까지 교.. 2024. 6. 17.
"공직자 부인에게 고급 시계 선물 드려도?" "아이 선생님께 명품 괜찮죠?" 난리난 권익위 게시판 상황 다음 네이버국민권익위원회 게시판에는 최근 비슷한 문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해당 게시판은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권익위의 유권해석 요청과 질의 등 궁금증을 문의하면 권익위 측이 직접 답하는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게시판인데요. 지난 11일 이 게시판에는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는 "대통령 영부인께 명품백 선물을 하려고 한다, 금액은 300만 원 상당"이라며 이어 "영부인의 국정에 미치는 힘이 상당한 듯하여 영부인의 지위를 이용하고 싶은데, 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하다"고 물었습니다. 다른 글들도 보면 "대통령 부인께 300만 원 상당의 전통 엿을 선물로 드리고 싶다"거나 "공직자 부인에게 비싼 선물을 해도 문제가 없다고 들었는데 아는 공직자 부인에게 고급 시계를 선물해도 되는지 회신해 달라"는 글도 올라.. 2024. 6. 17.
법원 “무허가 건물, 재개발 때 2채 분양 못 받는다” 다음 네이버 1채 받은 소유주, 조합 대상訴 패소法 “주거전용면적으로 인정 안돼”재개발 지역 조합원이 자신이 소유한 무허가 건축물을 근거로 아파트 한 채를 더 분양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2주택 공급의 기준이 되는 주거 전용 면적을 산정하는 데 무허가 건축물은 포함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A씨가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 처분 계획에 관한 총회 결의를 무효로 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 용산구 일대 토지와 무허가 건축물을 소유한 A씨는 2021년 조합에 2개 주택 분양을 신청했다.그러나 조합은 “무허가 건축물의 주거 전용 면적을 확인할 수 없다”면서 A씨에게 1주택(84㎡)만을 분양하는 관리처분계획.. 2024. 6. 16.
'기레기 들어오지마" 또 막말‥"창피해" 고개 떨군 직원들 다음 네이버 막말 논란을 계속 일으키고 있는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언론과 인권단체 등을 상대로 또다시 혐오 발언을 쏟아냈습니다.김 위원은 어제 인권위 상임위원회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기레기들이 들어와서 방청하고 쓰레기 기사를 써왔다, 이런 상황에서 방청을 허용할 이유가 있냐"며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이어 김 위원은 "인권 장사치들도 방청하고 회의 내용을 왜곡하고, 인권단체가 무분별하게 인권위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작태가 벌어진다"며 "기레기와 인권장사치는 위원장 편"이라고 주장했습니다.특히 김 위원은 "한겨레 경향에서 아무리 써봐도 다른 언론에서 받아주지 않는 것을 위안으로 삼는다"며 특정 언론사명을 언급하면서 이들의 보도를 조롱하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 2024.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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