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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가 육지랑 같습니까?”…중처법 확대에 어민 시름 [현장K] 다음 네이버 [앵커]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때 기업주를 형사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됐는데 바다에서 작업하는 어선들도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됐습니다. 배에서 중대 사고가 나면 선장이 형사책임 대상인데, 어업인들은 바다 조업은 일반 제조업과 다르다면서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 때문에 오히려 어업인의 안전을 해칠 수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고충을 말하는지 이원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른 새벽 출항한 꽃게잡이 어선. 그물을 펼치고, 가득 잡은 꽃게를 분류합니다. 새벽 2시부터 아침까지 쉴 틈 없이 조업이 이뤄집니다. ["수게는 안 좋아. 수게는 빼."] 빠르게 그물을 감는 기계와 바닷물로 미끄러운 바닥. 선장인 차종업 씨는 잠시도 긴장을 놓을 수 없습니다. .. 2024. 4. 23.
미등록외국인 단속반 사칭…협박·폭력·갈취까지 다음 네이버 [KBS 청주] [앵커] 미등록 외국인, 이른바 불법 체류자들을 협박하고 폭행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외국인에게 다짜고짜 접근해, 단속반을 사칭하면서 봐준다는 조건으로 금품을 뜯어냈습니다. 이자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음성의 한 도로입니다. 자신에게 다가온 남성 3명과 대화하던 외국인이 갑자기 도망갑니다. 격렬한 몸싸움 끝에 결국, 남성들에게 붙잡힙니다. 또 다른 날, 이번엔 한 승용차가 외국인을 뒤쫓습니다. 차에서 나와 외국인을 넘어트리더니 연행해 심문하기 시작합니다. 스리랑카와 태국 출신의 미등록 외국인을 협박하던 이들은 '자국민보호연대'라는 단체 회원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적 제재와 인권침해 논란 끝에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결국, 회원 3명이 구속 상태로, 한 명은 불구속 상.. 2024. 4. 22.
“수돗물 직접 먹지 마세요” 환경부 자제 권고 지역 어디 다음 네이버 이천 정수장서 깔따구 유충 발견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경기도 이천정수장에서 ‘깔따구 유충’이 발견돼 환경부가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수돗물 음용자제 등을 권고했다. 22일 환경부는 올여름이 예년보다 더울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전국 정수장 435곳의 위생실태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깔따구 유충 5개체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깔따구 유충은 우리나라에 400여종이 서식하는 소형 생물이다. 성충이 되면 모기와 비슷한 모양으로 접촉하면 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등의 피해를 볼 수도 있다. 현재 유충의 발생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염소주입 강화와 공정별 방충 시설 보완, 내외부 청소 등 후속 조치를 하고 있다. 환경부는 20일 오후 11시부터 이천시 홈페이지 등을 통.. 2024. 4. 22.
정진석 신임 비서실장…'비선 논란' 등 대통령실 내부 쇄신 임무도 다음 네이버 尹 직접 발표…"용산 참모·당·야당·언론·시민사회 등 원활한 소통 기대" 정진석 "국민의 눈높이·객관적 관점서 대통령께 말씀드릴 것"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5선 국회의원이자 국회 부의장 출신으로 정무감각과 경륜을 겸비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명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직접 정 신임 실장 임명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비서실장으로서 용산 참모진들뿐만이 아니라 당, 야당, 언론, 시민사회 등 모든 부분에 원활한 소통을 하면서 잘 직무를 수행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 신임 비서실장에겐 4·10 총선 참패 이후의 대통령실 내부 쇄신도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 총선 패배 직후 윤 대통령은 국정 쇄신.. 2024. 4. 22.
"내 자식을 혼내?" 교사에 '민원·소송 20번'…교육감이 학부모 고발 다음 네이버 수업을 방해한 초등학생 자녀를 훈육했다며 담임교사를 상대로 수십차례 민원과 진정, 소송을 제기한 학부모에 대해 교육청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지난 18일 무고, 상해, 명예훼손,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학부모 A씨를 전주 덕진경찰서에 대리 고발했다. 교육감이 교권 침해 사안으로 학부모를 대리 고발한 사례는 전북에서 처음이다. 2021년 4월 전북 한 초등학교 2학년 교실에서 한 학생이 생수 페트병을 가지고 놀다 소리를 내자 교사 B씨는 "수업을 방해했다"며 벌점의 일종인 '레드카드'를 줬다. 방과 후에는 약 14분간 교실 바닥 청소를 시켰다. 이에 A씨는 학교를 찾아가 "정서적 학대"라며 항의하고, 사흘간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으면서 담임 교체.. 2024. 4. 22.
도 넘은 수업거부 강요…"수업참여 의대생, 전 학년 공개 사과" 다음 네이버 교육부, 경찰에 수사 의뢰…"법·원칙 따라 엄정 대응"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수도권의 한 의과대학 학생 태스크포스(TF)에서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전 학년 공개 대면 사과를 해야 한다고 강요하며 수업 거부 '집단행동'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면 강의, 임상실습뿐 아니라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도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다며 학생들을 압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에 접수된 의대생 집단행동 참여 강요 사례에 대해 지난 18일 경찰에 공식 수사 의뢰를 했다고 21일 밝혔다. 신고 내용을 보면, 수도권 소재 한 의대 내 학생 TF는 소속 학생들에게 '수업 재개와 관계없이 단체 수업 거부를 지속하라'고 요구했다. 이러한 단체행동 서약에 반해 수업에 참.. 2024. 4. 21.
정부 "절반 감축" 후퇴에도 의료계 "원점 재검토"…교수 사직도 예정대로 다음 네이버 "1천 명 줄이는 것, 합리적 대안이나 의료계 배려 아냐" [앵커] 정부가 내년에 입학하는 의대생 숫자를 대학별로 늘어난 정원의 최대 절반까지 줄일 수 있게 했지만, 의료계는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의대 교수들도 예정대로, 닷새 뒤부터 의료 현장을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가 오늘(20일) 오후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정부가 의대생 증원 규모를 적게는 1천명까지 줄일 수 있게 한 뒤에 열린 첫 회의인데, 의료계는 "달라진 게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어제 의사협회는 세계의사회 회장단과 만나 정부의 방침이 설득력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임현택/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 (어제) : (증원)결정 과정이 얼마나 주.. 2024. 4. 20.
민주당 "선거방송 심의? MBC 보복 위원회" 다음 네이버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정당·단체 민원 100% '국민의힘공언련' 제기 국힘 민원 67%, 공언련 민원 68% MBC에 집중…"언론 탄압 첨병"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22대 국회의원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심의위)의 정당·단체 민원 180여건이 전부 국민의힘과 보수성향 언론단체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에서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원의 대부분은 MBC를 향했다. 파장이 예상된다. 한겨레는 19일 “이들은 주로 MBC 시사보도프로그램을 겨냥해 집중적으로 민원을 냈고, 선방위는 이를 그대로 안건 상정해 '역대급' 법정 제재를 남발하며 '표적 심의·과잉 제재' 논란을 빚었다”고 보도했다. 또 “공언련 민원의 경우, 현 선방위에 공언련 관련 인사가 2명이나 속해 있어 '이해 충돌' 비판을 피할 수 .. 2024. 4. 20.
“드러누우면 끝”… ‘2천명 증원’ 결국 좌초시킨 의사 전략 다음 네이버 정부, 대학 ‘자율모집안’ 제안 수용 강조해온 ‘2000명 증원’ 결국 좌초 “누우면 끝” 전공의 전략 유효했나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 규모로 강조하던 ‘2000명’ 대신 주요 국립대 총장들이 제시한 ‘50~100% 자율모집안’을 받아들였다. “전공의들이 누우면 끝”이라는 전략으로 의료현장에 끝내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의 ‘전략’이 유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날 오후 특별 브리핑을 통해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금년에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해.. 2024.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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