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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9801

'해병 특검법' 재투표 부결…與 예상밖 이탈표 3표 다음 네이버 찬성 194, 반대 104, 무효 1與 108명 중 3명 찬성한 듯野 "구명로비도 넣어 확대발의"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해병대원 특검법’이 25일 최종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선 더 센 특검법을 발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재의 표결을 실시한 결과 재석 299명 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에 부쳐진 법안이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 192석을 감안하면 여당에서 최소.. 2024. 7. 25.
이진숙, 골프장·호텔·백화점·노래방서 법카사용..“사적 용도 아니다"? 다음 네이버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기도가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 지명은 그 정점에 있습니다. 미디어오늘과 뉴스타파, 시사인, 오마이뉴스, 한겨레 등 5개 언론사는 각 사 울타리를 넘어 진행하는 ‘진실 프로젝트’ 첫 기획으로, 현 정부의 언론장악 실태를 추적 보도하는 ‘언론장악 카르텔’ 시리즈를 함께 취재 보도합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MBC 재직 시절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한 의혹이 오늘(7월 24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됐다. 청문회 위원들은 이 후보자가 대전MBC 사장과 서울 MBC 부장·본부장 등 주요 보직을 맡았을 당시 골프장·호텔·백화점·노래방 등의 결제 내역을 제시하며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단 .. 2024. 7. 24.
"좌파로 지목한 정우성 유엔대사 사임, 이진숙 만족하나" 다음 네이버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과거 강연에서 정우성 등 좌파연예인 지목진보당 "우리사회이 필요한 건 이진숙이 아니라 정우성"[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좌파'로 지목한 배우 정우성씨가 유엔난민기구(UNHCR) 친선대사 자리에서 사임했다. 이에 야당에서는 이 후보자를 향해 “당신이 콕 집어낸 '좌파 연예인' 정우성씨가 유엔난민기구 친선대사직을 사임하니 좋냐? 만족하냐?”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틀차인 오는 25일 정씨를 비롯해 이 후보자가 좌파로 낙인찍은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참고인으로 채택했다.정씨의 소속사는 정씨가 지난 3일 해당 직에서 스스로 물러났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15일 한겨레21과 인터뷰에서 “유엔난민기.. 2024. 7. 24.
방심위 류희림 연임… 검사장 출신·이승만 다큐 PD 방심위원으로 다음 네이버 윤석열 대통령 추천 몫 3인 결정… 류희림 방심위원장, 강경필 변호사, 김정수 국민대 교수[미디어오늘 박재령, 박서연 기자]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이 방심위원을 연임한다.미디어오늘이 국회와 방심위 등 복수의 취재원을 통해 확인한 결과 류희림 방심위원장과 강경필 변호사, 김정수 국민대 교수가 윤석열 대통령 추천 몫으로 방심위원에 임명됐다.류희림 위원장은 보수성향 언론단체 미디어연대 공동대표를 지냈고, 강경필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 및 검사장 출신으로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 미래통합당 후보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이력이 있다. 김정수 국민대 교수는 KBS PD 시절 이승만 전 대통령을 다룬 다큐멘터리 3부작을 제작했다.이렇게 첫 6기 방심위 대통령 추천 몫 3인이 구성됐다.. 2024. 7. 23.
수사지휘권 다시 달라고 했는데 거절‥김 여사 수사 발목 잡기였나?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앵커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달 초 법무부 장관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지휘권을 다시 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법무부는 장관이 총장을 지휘하는 건 극히 제한적이어야 한다는 이유를 댔는데요.김건희 여사 수사, 발목잡기 아니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조희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제 저녁, 법무부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복원에 대한 입장문을 냈습니다.총장의 지휘권을 복원하는 것도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라며, 이는 극도로 제한적이어야 한다는 게 장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했습니다.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달 초, 박성재 법무장관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지휘권을 다시 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입장을 밝힌 겁니다.이달 초면 검찰.. 2024. 7. 23.
역대 정권에서의 청문회 과정을 거치는 임명직의 임명강행 횟수.. https://namu.wiki/w/%EC%9D%B8%EC%82%AC%EC%B2%AD%EB%AC%B8%ED%9A%8C 인사청문회파일:external/www.realmeter.net/161202-1.jpg 인사청문회란 대한민국 헌법 및 국namu.wiki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쳐 임명되는 공직자에 대해 임명강행을 한 횟수..국민의 정부(김대중 정권) - 0회 참여 정부(노무현 정권) - 3회 이명박 정부 - 16회 박근혜 정부 - 11회 문재인 정부 - 25회 윤석열 정부 - 24회 2024년 7월 기준... 국회법 개정 이후... 아마 가장 많이 임명강행한 사례를 보이는 정권은 곧 윤석열 정권이 될 듯... 문재인 정권 5년내 25회인데... 정작 윤석열 정권은 2년이 좀 넘은 시점에서.. 2024. 7. 23.
휴대폰도 반납당한 검사들‥'황제 조사' 커지는 논란 다음 네이버 서울중앙지검이 검찰총장에게 사전 보고도 없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대통령실이 지정한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조사한 배경에는 김 여사 측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김 여사 측이 "조사 사실이 외부로 노출되면 조사를 계속 받기 어렵다"며 유출 시 조사를 즉각 중단할 수도 있다고 했다는 겁니다.김 여사 측은 "중앙지검에서 미리 총장에게 보고했다가 '성역 없는 수사'를 공언해 온 이 총장이 부당한 지시를 내리거나 부적절 조치를 한다면 조사를 안 받으려 했다"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대검에 보고했다가, 김 여사 조사 사실이 유출되면 기자들이 다 조사 장소를 찾으려고 난리를 칠 게 뻔하지 않냐"며 "김 여사도 조사받을 생각이 있는데 이런 상황이 되면 조사를 못 받는다"는.. 2024. 7. 23.
'이재명 헬기 이송' 특혜 아니라면서 '의료진·구급대원' 제재는 왜? 다음 네이버 서울대병원·부산소방재난본부 특혜 제공 확인..국회의원은 행동강령 위반 예외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응급 헬기 이송에 대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문제가 없다고 정리했지만 이 과정에 참여한 의료진과 구급대원 등에 대해선 제재를 결정해 논란이 예상된다.이와 관련해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2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이 전 대표에 대해선) 치료받은 행위 자체는 청탁금지법상 특혜라고 볼 수 없어 종결했다"면서 "규정대로 이송해 헬기를 이용했는지, 전원이 돼 치료를 받았는지 등을 본 결과 그 규정을 지켜야 할 공무원들이 위반한 것으로 봤다"고 밝혔다.전날(22일) 권익위는 서울대·부산대병원 의료진과 부산소방재난본부 직원들에 대해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감독기관.. 2024. 7. 23.
실내장서 수영하던 초등생 어린이 ‘성기 10배 커져’ 다음 네이버 부모 “큰 문제 아닐까 걱정” 학교에서 단체로 ‘생존수영’을 배우던 한 초등학교 남자 어린이의 성기가 무려 10배나 커진 사건이 발생했다.피해 학부모는 “마치 성인 같다”면서 걱정을 호소하고 나섰다.23일 교육 당국 등에 따르면 사고는 천안의 한 실내수영장에서 발생했다.A군은 전날 학교 수업의 일환으로 수영을 배우러 문제의 수영장에 간 것으로 전해졌다.해당 수영장에는 A군을 포함한 반 학생들이 수업을 받았는데, 그중 A군만 신체에 이상증상이 발생했다.A군의 이상증상은 하교 후 시작됐다. 극심한 통증을 느낀 A군은 부모에게 이런 사실을 알렸고 병원을 찾아갔다.하지만 아이의 병을 확인할 수 있는 응급실이 없었고 이날 아침 다시 병원에 간 것으로 전해졌다.세계일보와 통화한 한 전문의는 “알레르기성.. 2024.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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