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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2664

공수처법 필리버스터 자정 종료..여야 '이탈표' 신경전(종합) 다음 네이버 김재경 시작으로 여야 팽팽한 토론..30일 본회의 표결 전망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방현덕 이동환 홍규빈 기자 =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29일 0시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 종료된다. 이에 따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공조로 마련된 공수처 법안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8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두게 됐다. 민주당이 소집을 요구한 새 임시국회의 회기는 30일 오전 10시부터다. 국회법에 따라 새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면 공수처 법안은 필리버스터 없이 바로 표결 절차에 들어간다. 27일 오후 9시.. 2019. 12. 28.
文의장 가격하며 '성희롱 말라' 외친 이은재..與 "고발 검토" 다음 네이버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의 의장석 진입을 가로막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국회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더 이상 국회에서 불법이 난무하는 후진적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당 차원의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전날 오후 3시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 문 의장이 본회의장 의장석 진입을 시도하자, 의장석 주변에 '인간 띠'를 둘러 막았다. 이은재 한국당 의원의 경우 문 의장을 팔꿈치로 가격한 뒤 '성희롱 하지 마라', '내 얼굴 만지지 마라'고 외치기도 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이 같은 행위가 이른.. 2019. 12. 28.
'포항지진특별법' 국회 통과..내년 하반기 피해구제 '본격화' 다음 네이버 지진 발생 2년 1개월 만에 국회 통과 진상조사위 및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설치 '포항지진특별법'이 지진 발생 2년 1개월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촉발지진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와 피해구제 절차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포항지진 특별법'을 재석 171인 중 찬성 170인, 반대 0인, 기권 1인으로 의결했다. 이 법안은 당초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지만, 한국당이 전날 신청을 철회하면서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졌다. 특별법은 지열발전에 의한 '촉발지진'으로 밝혀진 포항지진의 발생 원인에 대한 진상조사와 피해 구제를 위해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와 '포항지진 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법안 통과에 따라 포항지진 발생원인과 책임.. 2019. 12. 27.
[국회방송 생중계] 제37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19.12.27) 국회TV(해당 유튜브 계정으로 이동) MBC(바로 시청가능) 2번째 임시국회입니다.. 필리버스터를 할 예정인데 관련법안은 공수처법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법에 대한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는데 개회 합의가 불발되어 필리버스터가 실시됩니다. 이전 사례를 생각하면 29일 자정에 필리버스터가 종료가 되고 30일 임시국회 개회 후 처리될 예정입니다. 2019. 12. 27.
선거법 통과에 아수라장, 구급차 실려가기도..재현된 '동물국회'(종합) 다음 네이버 한국당, 단상 주위 '인간띠'..심재철, 의장실 항의 방문 '회기 결정 건'보다 선거법 앞서 상정.."의장 역적" 반발 文의장, 질서유지권 발동, 방호 인력 대동해 무력 진입 넘어지고 쓰러지고 고성·비명까지..이은재, 병원 이송 한국당 격렬 항의에 "문희상 죽고 허깨비만 남아" 탄식 [서울=뉴시스] 이승주 윤해리 문광호 최서진 김남희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은 27일 격렬하게 저지하는 자유한국당 의원 무리를 온몸으로 뚫고 의장석에 앉아 선거법을 기어코 통과시켰다. 그 과정에서 의장 및 방호 직원들과 한국당 의원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지면서 국회는 아수라장이 됐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가 예정된 3시께부터 국회 본회의장 내 의장석 진입 통로를 겹겹이 막아섰다. 70여명 의원들이 '공수처(.. 2019. 12. 27.
'징병 셧다운' 위기 넘었다..대체복무 병역법 국회통과 다음 네이버 [the300]가까스로 연내 입법 완료, 법적 공백 우려 해소 선거제 개편안과 검찰개혁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로 인해 한 달이 가까이 발목 잡혀있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역 신설 관련 병역법이 27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처리했다. 병역종류에 '대체역'을 추가하고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36개월 동안 합숙 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대체복무제 관련 입법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6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방안을 규정하지 않은 현행 병역법 5조 1항(병역종류 조항)과 관련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정부와 국회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당시 헌재는 관련 입법 작.. 2019. 12. 27.
선관위 "비례한국당, 기호 2번 불가" 다음 네이버 [the300]위성정당에 대한 궁금증 선관위 "한국당 비례후보 안내도 비례한국당은 기호 3번으로 인쇄"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강행 움직임에 자유한국당이 위성정당인 '비례한국당' 카드로 맞서고 있다. 27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가시화된 상황에서 한국당은 비례대표 의석수를 확보하기 위한 위성정당 설립 관련 실무 준비를 진행 중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지지율 만큼 지역구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비례대표 의석으로 채워주는 제도다. 정의당 등 군소정당의 경우 지역구 당선은 어렵지만 전국적 지지가 있다면 비례대표로 의석수를 더 확보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 2019. 12. 26.
"독소조항" vs "사실 왜곡"..공수처법 수정안 공방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선거법을 두고 필리 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지만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법을 두고서도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공수처를 청와대의 친위 부대로 삼기위한 독소 조항이 있다 하고 4+1 협의체는 사실을 왜곡해서 국민을 호도하지 말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준범 기자입니다. ◀ 리포트 ▶ '4+1' 협의체가 마련한 공수처법 수정안에 대해 한국당이 가장 문제 삼는 건 고위공직자 범죄 통보 조항입니다. 원안에 없던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 중 고위공직자범죄를 인지했다면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공수처가 수사기관의 최정점에서 모든 정보를 취합한 뒤 정권 입맛에 맞는 수사만 할 것이라고 한국당은 주장했습니다. [권성동/자유.. 2019. 12. 26.
한국당 "여당發 비례정당 문건 확보"..與 "근거 없어" 다음 네이버 '비례한국당' 창당시 범보수 152석 확보 분석..군소야당들도 의구심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이동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사이에 때아닌 '문건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문제의 문건은 한국당이 민주당 발(發)이라고 공개한 '비례위성정당 관련 검토 자료'다. 한국당은 이를 근거로 민주당이 '비례한국당' 구상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응수하고 나서면서 '진실게임'을 벌이는 모습이다. 25일 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공개한 '비례위성정당 관련 검토자료'를 보면,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의석수(cap·캡)를 30석으로 한정하는 조건 등을 토대로 한 각 정당의 시뮬레이션 결과가 포함돼 있다. 민주당과 한국당, 정의당의 가상 지역구 당선의석은 120석,.. 2019.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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