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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2609

내란 선전하다 '술술' 실토? "한덕수에 계엄 보고" 자폭 다음 네이버 '12·3 내란'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MBC 등 취재를 거부하고 연 기자회견에서 내란 혐의와 관련해 자백에 가까운 주장을 쏟아낸 걸로 전해졌습니다.특히 김 전 장관 측이 "계엄령 선포는 사전에 한덕수 총리에게 먼저 보고하고,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절차를 밟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한 총리도 계엄 선포에 관여했다는 의심이 짙어지고 있습니다.앞서 한 총리는 국회에서 "계엄 선포 건의가 자신을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 김 전 장관 측 주장대로라면 사전에 계엄 건의를 알고 있으면서도 국무회의를 열었던 게 되기 때문입니다.이와 관련해 '탄핵 위기'에 몰린 한 총리 측이 '계엄 선포 건의를 사전에 알았는지, 알면서도 이를 막지 않고 국무회의 등 절차에 그대로 참여한.. 2024. 12. 26.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차분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셔야 할 시기에 나라 일로 국민 여러분을 걱정시켜드려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전에 없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전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동안 국가의 강의와 국민의 일상에 한 치 흔들림이 없어도 안정된 국정 운영에 전력을 다하는 것을 제 마지막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그렇기 위해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나라 전체의 미래를 위해 모든 사안을 해 나갈 방침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하여 제가 가진 고민을 가감 없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 이보다 .. 2024. 12. 26.

문상호 '선관위 체포조' 운용 사실상 인정…'텔레그램 삭제' 정황도 다음 네이버 공수처, 관련자 진술 확보…계엄 해제 뒤 '텔레그램 삭제' 정황문상호, 이르면 내일 군검찰 이첩…내달 6일까지 구속기간 연장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사령부 요원을 투입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국군 정보사령관(소장)이 이른바 '체포조' 운용을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사령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에서 정보사가 선관위 직원을 체포·구금하려는 목적으로 체포조를 운용했다는 의혹을 사실상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문 사령관은 지난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증언에서 "그런 얘기는 일체 들은 바가 없다"고 부인한 바 있다. 지난 18일 긴급체포 뒤 수사 과정에서도 줄곧 혐의를 부인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2024. 12. 25.

윤 대통령 찍힌 '벙커 CCTV' 확보…"하고자 하는 바 못 이뤄" 김용현 육성도 다음 네이버 [앵커]검찰이 내란 사태 당시 합동참모본부 지하벙커 CCTV를 확보했는데, 여기엔 계엄이 실패한 직후 지하벙커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하고자 하는 바를 못 이뤘다"고 노골적으로 말하는 육성 녹취도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조해언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12.3 내란 사태 수사의 핵심은 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구체적인 행적을 파악하는 일입니다.윤 대통령은 지난 4일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된 뒤 합참을 방문했습니다.검찰 특별수사본부는 합참 CCTV를 입수해 분석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지휘통제실을 방문해 담당자들과 악수하고 이동하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이를 토대로 윤 대통령이 합참 내부에서 접촉한 인물들과 실무자들을.. 2024. 12. 23.

"김 여사, 계엄 날 성형외과 방문"…CCTV에 '여사 추정' 검은 차 다음 네이버[앵커]계엄 선포 당일 저녁 김건희 여사가 강남구의 성형외과에 방문했다는 주장이 야당 의원을 통해 나왔습니다. 취재진이 이 병원의 CCTV를 확인해 봤더니 실제 김 여사가 탄 것으로 추정되는 검은색 차량이 병원 건물에 들어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먼저 김필준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기자]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김건희 여사가 비상계엄 선포 당일 강남구의 한 성형외과를 찾았다고 주장했습니다.[장경태/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건희 씨는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저녁 6시 25분에 들어가 계엄 1시간 전 저녁 9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성형외과에 있었습니다. 카니발 하이리무진 차량, 차량번호 274다 73**을 타고…]김 여사가 방문한 시각과 더불어 차종도 특정했습니다.취재진은 장 의원이 .. 2024. 12. 23.

軍 스스로 밝힌 계엄군 병력 1526명…野허영 "더 드러날 것" 다음 네이버 각군 사령부 제출한 투입병력 집계…미집계인력 다수정보사, 파악하지 못한 HID 38명 등 포함시키지 않아지급 탄약 총 1.5만발…野 "이러고도 경고성 계엄이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군이 스스로 밝힌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투입된 병력이 15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인력을 집계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실제 투입 병력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23일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육군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국군방첩사령부, 정보사령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계엄군 투입현황을 집계한 결과, 군 스스로 밝힌 투입 인원이 1526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특전사가 707특임단, 1·3·9공수와 특수작전항공단까지 포함해서 모두 1139명으로 가장 많았고, 수방사가.. 2024. 12. 23.

헌재 "尹탄핵 서류 20일로 송달 효력…27일 첫 변론 진행"(종합) 다음 네이버 19일 관저로 발송 송달했으나 경호실서 수취 거부해27일까지 답변서 제출해야…尹 변호인단 선임계 제출 안돼 (서울=뉴스1) 윤다정 황두현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난 20일 탄핵심판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27일 첫 변론을 예정대로 진행한다.천재현 헌법재판소 부공보관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별관 콘퍼런스룸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대통령에 대한 서류를 형사소송법 65조, 민사소송법 187조에 따라 19일 발송 송달 실시했다"고 밝혔다.천 부공보관은 "발송 송달 효력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송 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된 때에 발생한다"며 "소송 서류를 실제로 수령하지 아니한 때에도 송달 효력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헌재가 보낸 서류들은 지난 20일 .. 2024. 12. 23.

“이런 대통령 없었다” 탄핵서류 안 받는 尹에 헌재 당혹 다음 네이버 헌정 사상 세 번째로 대통령 탄핵심판을 맡게 된 헌법재판소가 유례없이 서류 송달을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애를 먹고 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14일 국회의 탄핵안 의결 이후 헌재로 넘어간 탄핵심판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헌재가 16일부터 20일까지 우편과 인편을 통해 순차적으로 보낸 탄핵심판과 접수통지, 출석요구서, 준비명령 등 일체의 서류를 접수하지 않고 있다.관저에 우편으로 보내면 경호처가 수령을 거부하고, 대통령실로 보내면 수취인(윤 대통령)이 없다는 이유로 돌려보내는 식의 재판 회피 전략을 취하고 있다.윤 대통령에 앞서 헌정 사상 두 번의 대통령 탄핵심판이 있었지만 심판 절차 자체를 회피한 대통령은 단 한 명도 없었다.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2016년 박근혜 전 대통.. 2024. 12. 22.

인민군복 500벌 11·12월 구매한 정보사, 계엄 3주 전 북파공작원용 60벌 급히 추가 구입한 이유는? 다음 네이버 국군 정보사령부 전·현직 사령관이 12·3 비상계엄에 깊이 개입해 구속된 가운데 정보사가 지난 11·12월 초 약 500벌의 인민군복을 피복전문업체 A사에서 구입한 데 이어 계엄 3주 전에 급히 60벌을 같은 업체로부터 정보사 산하 북파공작원(HID) 부대용으로 구입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비상계엄 직후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선원·부승찬 의원 등이 정보사가 11월 500벌 인민군복 구입에 이어 추가로 HID 부대용으로 60벌을 구입한 것과 관련해 ‘계엄 북풍(北風)’ 의혹을 제기하자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따르면 정보사령부는 지난 7월 24일 HID 부대용으로 사용할 것으로 알려진 ‘훈련.. 2024.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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