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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2552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이 유죄인 이유... 참고링크 :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 나무위키 [세상논란거리/정치] - [전문] 윤석열 대통령 계엄 선포 나무위키를 보니... 워낙 많은 자료들이 쏟아져 나와.. 정리가 필요했지.. 자료는 충분이 모여있더군요. 그저 글로만.. 근거없이 나열되어 있었다면야 모르겠지만.. 그게 아닌.. 보도자료.. 법령.. 객관적 자료가 같이 출처로 나와 있어서...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에 대해 옹호하는 이들은 반박이 가능하긴 할까 싶네요.. 특히.. 우파.. 보수.. 극우 세력들이 비상 계엄은 문제없다.. 뭐 그러던데.. 글쎄요..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을 하게 된 과정을 보면...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긴급브리핑을 열어.. 비상 계엄을 선포합니다... 이때 참 웃긴 것이.. 비상 계엄을 선포하는 그.. 2024. 12. 11.
"계엄은 정당한 직무수행…탄핵몰이는 반역" 창원시의원 논란 다음 네이버 국민의힘 소속 경남 창원시의원이 ‘12·3 비상계엄’을 “헌법 수호자 대통령의 정당한 직무 행위”라고 발언해 논란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화단체는 “극우적인” “반역사적인” 발언이라며 반발했다. 국힘 시의원 “계엄령 발동 정당해”창원시의회 남재욱(국민의힘)의원은 10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비상계엄은 헌법 제77조 5개 조항에 의거, 발동되고 해제됐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이날 같은 당 박승엽 의원이 발의한 ‘민생 예산 삭감 반대 및 국회 정상화 촉구 건의안’ 찬성 토론자로 나서 “비상계엄을 겨냥한 더불어민주당과 야권의 탄핵 시도가 ‘주권 찬탈’ ‘헌법 파괴’”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남 의원은 “이른바 ‘선거 부정’에 대해 주권자인 국민의 광범위하고, 정당한 의혹이 .. 2024. 12. 10.
항의 쪽지 붙였다고 '재물손괴' 신고…"지문 조회하니" 경찰 조사받은 고3 다음 네이버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그날 저녁 경북 영천에 있는 이 의원의 지역 사무실 벽에 쪽지가 붙었습니다."내란 수괴범에 동조한 당신, 국민의 편은 누가 들어줍니까?"라는 내용이었습니다.이틀 뒤 이 지역에 거주하는 고등학생 A 양은 경찰의 전화를 받았습니다.누군가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고 이 내용을 적은 사람의 신원을 알려 달라고 요청한 겁니다.경찰이 쪽지에 남은 지문을 분석해 A 양을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경찰은 오늘 오후 A 양에게 면담에 참석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탄핵안에 표결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나간 것에 대해 항의했을 뿐 욕설이나 인신공격성 내용이 담기지 않았는데, A 양은 "무엇을 그렇게 잘못해서 지문까지 조회된 것인.. 2024. 12. 10.
'탄핵집회 참가금지' 김진태 지사에 공무원 노조 "내란 동조자" 다음 네이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10일 성명정의당 강원도당도 비판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고, 공무원들의 탄핵 집회 참가를 금지하는 안내가 내려오자 강원도내 공무원들이 김 지사를 비판하고 나섰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는 10일 성명을 내고 “비상계엄 내란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던 김진태 지사가 지난 6일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명의의 입장문에 이름을 올리며 윤석열 탄핵 반대라는 의견을 냈다”며 “이는 국민과 도민의 뜻을 무시하고 윤석열의 내란에 동조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당리당략만 따르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지난 9일 김 지사는‘정국 혼란기 지역 안정화 추진계획’에서 공무원의 정치 중립, 엄벌 등을 운운하며 사실상 윤석.. 2024. 12. 10.
특전사령관 “검사가 ‘대통령 아닌 김용현 중심 계엄’ 취지로 질문” 다음 네이버 조국 “검사가 계엄 중심은 김용현으로 질문했느냐”곽 사령관 “맞다”조국 의원 “윤석열을 부차적으로 배치하겠다는 것” 석열 대통령이 아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중심으로 이뤄졌다는 취지의 질문을 받았다고 밝혔다.곽 전 사령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검찰 특수본 수사 담당 검사가 내란 음모· 내란 실행 등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김용현 전 장관 중심으로 이뤄진 것처럼 질문했느냐”는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곽 전 사령관은 전날 검찰에 출석했다.조 의원은 “검사가 윤석열이 아니고 김용현 중심으로 질문하면서, 김용현이 (계엄의) 중심이고 윤석열이 부차적인 것처럼 질문했다. 맞나”라고 재차 물었다. 이에 곽 전 사령관은 “맞다”고 답했다... 2024. 12. 10.
윤희숙 "이재명, 계엄보다 더한 짓도 할 인물…물 만난 듯 대통령 놀이 시작" 다음 네이버 윤희숙 전 의원 "정치권, 지금 가장 중요한 점 망각…계엄령 이전으로 돌아가면 국정 정상화인가""이재명, 외신 인터뷰서 '한국의 트럼프'라고 과시…진영 간 극단적인 대치·증오만 부추겨""대공 수사권 경찰로 옮겨 놓고 그 비용 녹아 있는 경찰 특활비는 0으로 삭감한 거대 야당""야당 보복성 탄핵 24번, 여의도 이미 조폭정치…지금은 점령군 행세, 무정부상태 만들려는 심보" [데일리안 = 박상우 기자]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물 만난 듯 대통령 놀이를 시작했다"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윤 전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물 만난 듯 대통령 놀이를 시작한 이 대표, '이재명은 계엄보다 더한 짓도 할 인물'이라며 불안해 하는 국민들이 많다"며 ".. 2024. 12. 10.
특전사령관 "'의원 150명 출석 차단', 마이크 켜져서…" 다음 네이버 "제가 지시해서 전파된 것 아냐…혼선 있었던 것"' 윗선 누구냐' 질의에 "김용현 이외 할 말 없어"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 10일 김현태 특전사 제707특수임무단 단장에게 '국회의원 150명이 모이면 안 된다'고 지시를 내린 것과 관련해 "마이크 방송이 켜져 있던 탓에 지시 내용이 예하 부대에 전파됐다"고 밝혔다.곽 사령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에서 열린 현안질의에 출석해 '김 단장이 곽 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 150명이 모이면 안 된다는 지시를 받았다고 한다'는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앞서 김 단장은 지난 9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전쟁기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곽 사령관에게 1∼2분 간격으로 전화가 왔고, '국회의원이 (의사당 안에) 150명.. 2024. 12. 10.
“내란은 종북세력이 씌운 누명” KBS 라디오 고성국, 윤석열 옹호 다음 네이버 ‘전격시사’ 고성국, 유튜브 채널에서 한국방송(KBS) 시사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가 유튜브에서 12·3 내란사태에 동조하는 주장들을 쏟아내 파문이 커지고 있다.한국방송 라디오 ‘전격시사’를 진행하고 있는 고성국씨는 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과의 대담 방송에서 12·3 내란사태에 대해 “종북 주사파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수괴라는 누명을 덮어씌워 자유우파를 완전히 궤멸시키겠다고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상계엄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법률을 위반한 것도 없고 헌법을 위반한 것은 더구나 없다”고도 했다. 위법·위헌적 내란 사태를 대통령의 정당한 통치권 행사로 강변하며 극우적 시각의 발언을 쏟아낸 것이다.보수 유튜버인 고씨는 그간 ‘윤석열 지킴이’.. 2024. 12. 10.
이종배 서울시의원 “대통령 탄핵은 불법”…이재명 대표 고발 다음 네이버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6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을 적대시했다는 이유, 계엄령을 선포했다는 이유 등으로 대통령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것은 명백히 불법”이라며, 이재명 대표를 내란,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공공연하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조기 대선을 주장해 왔다. 이 대표가 대법원 확정판결을 회피할 목적의 조기 대선 실시를 위해서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탄핵을 하겠다는 것은 국가전복을 노린 쿠데타”라며 탄핵소추를 강하게 비판했다.이어 이 의원은 “헌법 기관인 대통령을 정당성과 요건이 결여된 불법적인 탄핵소추에 의해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은 형법상 명백히 내란죄에 해당하고, 불법적인 탄핵소추로 대통.. 2024.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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