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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10624

"벌금? 안 무서워" 유치원 무단폐원 배짱.. 교육부 "철퇴 맞을 것" 다음기사 네이버기사 용인 A유치원 '가정사' 폐원 예정.. 원장 "벌금 하나도 안 무서워" 교육부 박백범 차관 "A유치원에 철퇴.. 폐원 악용 막는 본보기" 27일부터 유치원 고충지원센터 개설 "학부모 속앓이 하지 말라" 교육부가 납득이 어려운 이유로 폐원을 통보한 사립유치원에 철퇴를 가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사진은 지난 21일 경기도 용인교육지원청에서 교육부 박백범 차관 주재로 전국 시·도 부교육감이 참여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회의'의 모습. (사진=신병근 기자) 설립자의 건강악화와 '가정사' 등 납득이 어려운 이유로 폐원 예정인 유치원들에 대해 교육부가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최대 3000만원의 벌금은 물론, 강도 높은 특정감사(특감)를 실시해 명확한 폐원 이유를 밝힌다는 것이 교육부의 .. 2018. 12. 22.
민주당 "나경원, 카풀법 통과시켜놓고..택시노동자 우롱"(수정) 다음뉴스 네이버뉴스 "'두 얼굴의 정치'이자 '포퓰리즘 정치' 진수" 비난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2018.09.14.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전날 택시업계 대규모 집회에서 카풀 서비스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를 향한 대정부 투쟁 운운한 것에 대해 '포퓰리즘 정치의 정수'라고 비난했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카풀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법'을 통과시킨 바 있는 한국당과 나 원내대표 등이 당시의 결정에 대해 해명 한 마디도 없이 택시 카풀 반대 집회에서 목소리를 드높인 것은 '택시 노동자 우롱'이자 새로운 국면마다 유리하게 말을 바꾸는 '두 얼굴 정치'에 불과.. 2018. 12. 21.
"의식 없는데 계속 공격" 직장동료 살해한 30대 징역 18년 다음기사 네이버기사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집에서 나가라"라는 말에 격분해 같이 살던 직장동료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가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정재우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19일 오전 2시께 울산시 남구에 있는 집에서 같이 살던 B씨를 둔기와 주먹, 발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직장동료 사이인 B씨와 약 4개월 동안 함께 살았는데, 범행 당일 회식 중 있었던 일로 말다툼을 하다가 B씨가 "집을 나가라"고 하면서 A씨 옷 등을 집 밖으로 던지는 것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에서 "당시 피해자를 살해할.. 2018. 12. 21.
김태우 보고서엔 없던 '지인 비리'..다른 특감반원 첩보로 수면 위 / 정작 있어야 할 문건은 빠져..이상한 '김태우 첩보목록' 다음뉴스(김태우 보고서엔 없던 '지인 비리'..다른 특감반원 첩보로 수면 위) 네이버뉴스(김태우 보고서엔 없던 '지인 비리'..다른 특감반원 첩보로 수면 위) '유착 의혹' 업자 통화 후 경찰 간부 만남 시도 김태우 "실적 확인했던 것"..검찰, 진위 확인 중 [앵커] 검찰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었던 수사관과 건설업자의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실체를 규명하는 데 필요한 몇 가지 사실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김태우 수사관이 뇌물 관련 첩보보고서를 경찰에 넘겼고, 나중에 그 보고서에는 없었던 김 수사관 지인의 비리를 다른 특감반원이 추가를 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김 수사관은 이후에 경찰을 찾아간 것이 본인 실적을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그런 주장과 거리가 있어 보이는 단서들이 하나,.. 2018. 12. 21.
"한유총서 제가 로비 받았습니까" "저는 로비 안 받았겠어요"..유치원 3법 무산 '막전막후' 다음뉴스 네이버뉴스 [경향신문] “제가 정말 오늘 언론이 안 계시니까 얘기하겠습니다. 박용진 의원님, 법안심사하면서 정말 저희 언론에 힘들었거든요. 한유총(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서 제가 로비 받았습니까?”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 “저는 로비 안 받았겠어요, 한유총에서? 저는 오해 안 받았겠어요, 다른 의원들한테? (…) 의원이 로비를 받아서 그게 정당하면 입법에 반영하는 거고요, 말도 안 되는 건 거절하면 되는거예요. 뭐가 힘들어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20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1차 법안심사소위 회의에서 참석한 위원들이 개정 법안들을 살펴보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biggun@kyunghyang.com 올해 국정감사에서 비리 실태가 낱낱이 공개되며 공분을 자아냈던 사립유치원들의 공공.. 2018. 12. 21.
수백억대 '에어컨 기술' 통째 빼간 연구원 다음뉴스 네이버뉴스 대유위니아 개발한 핵심기술·도면 USB·외장하드로 경동나비엔에 앞서 이직 연구원은 재판 넘겨져 경동 "유출기술 사용없었다" 항변 [서울경제] 거액을 들여 개발한 에어컨 핵심기술을 이동식저장장치(USB)에 통째로 담아 유출한 연구원들이 검찰에 붙잡혀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이 연구원은 이직하면서 핵심 기술까지 무더기로 빼돌리는 등 10년간 일해온 ‘친정 회사’의 등에 비수를 꽂았다. 개발 과정에서 수백억원을 쏟은 토털에어컨디셔너(TAC) 등 ‘알짜 기술’이 USB와 외장 하드에 담겨 쉽게 유출된데다 상대 기업 신제품 개발에까지 쓰인 의혹을 받고 있어 국내 기업들의 보안·직업 윤리 의식 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법조계와 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과학기술범죄수사부(조용.. 2018. 12. 21.
"사실혼 부부도 난임 치료 지원 필요해요" 다음뉴스 쿠키뉴스 남인순, '모자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 "폭넓은 난임 극복 지원사업 필요해" 사실혼 부부의 난임 치료 지원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남 의원은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 1.3명 미만의 초저출산 시대가 17년째 지속되고 있다”며 “올해는 1.0명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세계에서 아이가 가장 적게 태어나는 나라의 대명사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초저출산에서 벗어나는 일은 시대적 과제이며,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에게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등 난임 치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저출산을 극복하는 노력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해 동안 병원을 찾는 난임 부부가.. 2018. 12. 21.
강릉선 KTX 시설 '연동검사' 엉터리..협정서 위반 다음기사 네이버기사 [앵커] KTX 강릉선 탈선 사고는 열차 궤도를 좌우로 바꿔주는 선로전환기의 케이블이 잘못 꽂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철도 개통 전에는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사하고 확인하는 '연동검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데, 아예 엉터리로 진행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현우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YTN이 단독 입수한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이 맺은 협정서입니다. 지난 2005년 철도청에서 분리하면서 시공은 철도시설공단이, 유지보수는 코레일이 맡게 되면서 각자의 역할을 구분했습니다. 협정서에는 열차 개통 전 시설을 최종 점검하는 '연동검사'를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관계자들이 입회하고. 신호설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YTN이 .. 2018. 12. 21.
韓美 "26일 남북철도착공식 예정대로 진행"..대북제재 해결(종합) 다음뉴스(연합뉴스) 네이버뉴스(연합뉴스) 한미워킹그룹 회의서 결론..남북 유해발굴 사업도 '제재 예외' 비건 "북미대화시 2차정상회담 구체논의 가능..제재완화 생각은 없어" 취재진 질문 답하는 이도훈 본부장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로비에서 워킹그룹 2차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최수향 기자 = 남북이 오는 26일 열기로 한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이 대북 제재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예정대로 진행되게 됐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1일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미국의 북핵 실무.. 2018.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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