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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법원행정처 '공간분리' 사실상 무산 https://news.v.daum.net/v/2018121018071394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3325494 국회, 2019년도 예산 80억원 삭감 / "사법개혁도 못하는데.. 시기상조" / 金대법원장 공약 이행에 '빨간불' “재판 독립을 위해 대법원과 법원행정처를 공간적으로 완전히 분리시키겠다”고 했던 김명수 대법원장의 공약 이행에 ‘빨간불’이 켜졌다. 행정처를 다른 곳으로 옮기려면 막대한 돈이 필요한데 대법원이 이전비 명목으로 신청한 예산안이 국회에서 전액 삭감됐다.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며 대법원이 행정처 이전을 위해 신청한 예산 80억여원을 전.. 2018. 12. 10.
거래소, 삼성바이오 '상장유지' 결정..거래재개 https://news.v.daum.net/v/2018121019371845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4&oid=214&aid=0000898729 지난 14일 증권선물위원회가 고의 분식회계 결정을 내리면서 거래가 정지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 거래가 내일부터 재개됩니다. 한국거래소는 오늘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삼성바이오 영업의 지속성, 재무상태 건전성, 공시 체계의 중대한 훼손 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심의한 결과, 상장을 유지하고 거래를 재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달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가 지난 2015년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결론 내리고 주식거래를 정지하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김경호 기.. 2018. 12. 10.
"강릉선 KTX 모든 구간 설계 오류 가능성"..긴급 개선 권고 https://news.v.daum.net/v/2018121020181310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695189 그제(8일) 일어난 KTX 사고는 열차가 가는 방향을 바꿔주는 장치인 선로 전환기에 이상이 생기면서 시작됐다고 전해드렸었는데 저희 취재 결과 이 장치와 경고 신호를 연결하는 회선이 처음 설계 단계부터 잘못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사 당국은 다른 강릉 KTX 구간에서도 설계가 잘못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8시 뉴스는 KTX 사고 원인과 개선책,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조재근 기자가 단독 취재한 내용입니다. 어제 오후 오영식 코레일 사장과 김정렬 국토.. 2018. 12. 10.
"닭 한 마리로 30명분을"..춘천 한 시립 어린이집 부실 급식 의혹 https://news.v.daum.net/v/2018121017463583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733537 학부모 비상운영위 구성, 시에 비리조사 요구 춘천 한 어린이집 학부모비상운영위원회 요구사항. (독자 제공) 2018.12.10/뉴스1 © News1 (춘천=뉴스1) 김경석 기자 = 강원 춘천시 한 시립 어린이집에서 부실 급식 의혹이 제기되자 학부모들이 시에 비리여부를 조사해달라고 촉구했다. 11일 A어린이집 학부모비상운영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6일 관내 한 어린이집에서 최근 제기된 부실 급식 의혹 관련 요구사항과 탄원서를 시에 제출했다. 앞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는 지.. 2018. 12. 10.
"암 환자면 죽어라" 주차 문제로 50대 여성 28차례 들이받은 남성 https://news.v.daum.net/v/2018121010570113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2&aid=0001226874 자신의 차를 가로막고 주차했다는 이유로 50대 여성을 차로 수십차례 들이받은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살인미수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김 모(37)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4일 정오쯤 제주대병원 전기자동차 주차장에서 이중 주차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던 A(54‧여)씨를 자신의 차로 28차례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JIBS와의 인터뷰에서 "계속 살려달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차에서 내렸다"며 "저한.. 2018. 12. 10.
동해해경, NLL 인근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나포 https://news.v.daum.net/v/2018121016215111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954671 중국어선 (뉴시스 자료사진) 【동해·삼척=뉴시스】김태식 기자 = 강원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동해 NLL 인근 해상에서 불법조업 후 해경의 정선명령을 거부하고 도주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10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9시10분께 동해 NLL남쪽 3.5㎞해상에서 중국어선이 불법조업 중인 정황을 확인하고 정선을 명령하였으나 이를 거부해 북한수역으로 도주하기 직전 나포했다. 나포 당시 중국어선 어창 내에는 오징어 4만5500㎏이 실려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 2018. 12. 10.
'택시노조' 기사 국회 앞에서 분신 사망.."카풀 반대"(종합) https://news.v.daum.net/v/2018121015182653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954391 차 안에서 몸에 시너 끼얹고 불 붙여 중상 입고 병원 후송..동승자는 없어 "이러다 택시 다 죽는 거 아니냐" 발언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불법 카풀 앱 근절 제2차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에서 전국 택시 노조들의 깃발이 입장하고 있다. 2018.11.22.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김진욱 기자 = 10일 국회 앞에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택시노조) 소속 택시기사가 택시 안에서 분신을.. 2018. 12. 10.
유은혜, 유치원3법 임시국회 통과 촉구 .."시행령 17일 입법예고" https://news.v.daum.net/v/2018121013165611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732745 유아교육법 시행령·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개정 "법 통과 안되면 불법행위 처벌에 한계 있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뉴스1 DB) © News1 (세종=뉴스1) 이진호 기자 =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이 유치원 3법의 임시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교육부는 오는 17일부터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절차에 돌입한다. 유은혜 부총리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신속하게 임시국회가 열려 유치원 3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들께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 2018. 12. 10.
제주 헬스케어타운 마을주민 "녹지병원 개설허가 환영" https://news.v.daum.net/v/2018121011493534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516413 시민단체 "의료민영화·민주주의 파괴"..청와대 국민청원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 헬스케어타운 부지가 있는 서귀포시 동홍동·토평동 마을회는 10일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환영했다. 이들 마을회는 "녹지국제병원 건물 조성과 직원 채용이 진행되는 동안 시민단체가 별말이 없다가 병원 개설 절차를 다 이행하고 허가를 신청하고서야 허가 반대에 나섰다"며 "이는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병.. 2018.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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