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감염병예방법12

방역당국을 향한 논란이 되는 부분 정리..(감염병예방법) 참고링크 : 감염병예방법 사랑제일교회에서 확진자가 발생 후.. 방역당국과 지자체는 신도들의 검사를 위해 위치추적을 하여 검사를 받도록 연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이 광화문광장 집회에도 참여했다는게 알려졌고..(물론 그전부터 광화문광장 집회 교통편을 안내해서 참여할 것이라는건 진즉에 알았었지만) 이후 확진자도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은 감염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사랑제일교회나 일부 보수 유튜버들이 방역당국의 위치추적.. 검사 강요에 대해 방역당국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주장하고 있죠.. 지금부터 언급할 건.. 방역당국이 경찰과 정보통신사에게 협조를 구해 위치추적과 개인정보 수집.. 검사 강요.. 등에 대한 근거와 사랑제일교회가 늘 외치는 예배방해죄가.. 2020. 8. 24.
"나 김문수야" '인권침해'라는 그의 주장 사실일까[팩트체크] 다음 네이버 김문수 전 경기도 도지사가 지인 서모씨에게 경찰이 자가격리 위반으로 동행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며 갑질을 했다는 논란에 휘말렸다. 김 전 도지사는 "경찰의 위치추적과 강제연행은 인권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법조계에서는 이를 인권침해로 보기는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나 김문수야"...경찰관 동행 요구 거부한 김문수 전 경기지사 17일 김 전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관들과 실랑이 벌이는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는 경찰관들이 서씨에게 다가와 역학조사를 하러 가자는 모습이 찍혔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들은 서씨와 함께 있었던 김 전 지사에게도 동행해 조사를 받자고 했다. 그러자 김 전 지사는 동행을 거부하며 "왜 강제로 조사를 받게 하려 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영상에는 김 전 지사가 경.. 2020. 8. 20.
이태원발 감염 후 직업·동선 속인 인천 학원강사 고발 다음 네이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서울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방역 당국 조사에서 직업과 동선을 속인 학원강사가 경찰에 고발됐다. 인천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학원강사 A(25)씨를 미추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허위진술로 역학조사를 방해한 인천 102번째 확진환자(A씨)를 고발했다"며 "허위진술로 인해 감염된 학생들이 사전에 격리되지 못하고 지난 주말 지역사회에 고스란히 노출됐다"고 밝혔다. 이어 "(학원)강사에게서 감염된 학생 2명이 각각 교회 예배에 참여함으로써 교회 내 집단감염으로 번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까지 발생했다"고 우려했다. 이달 9.. 2020. 5. 14.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