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반응형

고용노동부8

"어차피 해야 할 야근" 과로 막아야 할 노동부가 야근송 추천?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검색창에 야근하면서 듣기 좋은 노래, 이런 식으로 쳐보면 추천하는 노래 제목들이 쭉 나오죠. 그런데 이런 이른바 '야근송 추천 목록'을, 다른 데도 아닌 고용노동부가 공식 블로그에 올린다면, 얘기가 좀 다르지 않을까요? 오늘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을 막고, 건강을 보호해야 할 정부 부처가, 오히려 야근을 조장하느냐는 비난이 빗발쳤는데요. 그러자 이 글은 한 시간 만에 사라졌습니다. 차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칼퇴를 잊은 사람들에게 '야근송' 오늘 오전 고용노동부가 공식 블로그와 트위터에 올린 글입니다. 어차피 해야 할 야근이라면 시간만 늦출 뿐! 에너지 부스터 같은 야근송 들으며 얼른얼른 처리하자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10곡의 .. 2022. 6. 29.
주 92시간 바짝 일하라?..과로사회 막을 주 52시간제 무력화 다음 네이버 [윤석열 정부]노동부, 노동시장 개편방안 발표 연장근로, 주 12시간→월 52시간 추진 산술적으로 2주 연속 92시간 가능 '11시간 연속휴식' 명시 안 해 노동계 "초장시간 근무 허용 노동개악" 고용노동부가 현재 ‘1주 12시간’인 연장근로 한도를 ‘월 단위’로 바꿔 1주 최대 근무시간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11시간 연속휴식’ 등 보완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은 채 월 단위 관리 체계로 바뀌면, 최악의 경우 2주 연속 ‘최대 주 92시간’씩 일하게 될 수도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온다. 2주 연속 92시간 근무 가능 23일 노동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 방안’ 자료를 종합하면, 노동부는 현재 1주 12시간으로 규정돼 있는 근로기준법 제53조를 개정해,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주’ 단.. 2022. 6. 24.
윤 대통령은 또 몰랐다 한다..'92시간 노동'에 "공식 입장 아냐" 다음 네이버 [윤석열 정부]윤 대통령 "보고 못 받은 게 언론 나와" 노동부 장관 발표 하루만에 부인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한 주에 최대 92시간까지 노동시간을 늘릴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노동시장 개혁추진방안’에 관해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의 발표를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부인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어제 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노동정책 중 주52시간 개편을 두고 노동계에서 반발하고 있다’는 물음에 “발표 전 보고 받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어제 보고를 받지 못한 게 언론에 나왔다”며 “아침에 확인해보니 노동부에서 발표한 것이 아니고 부총리가 노동부에서 발표한.. 2022. 6. 24.
300인 미만 사업장도 내년부터 빨간날 쉰다 다음 네이버 “빨간날은 공무원들이 쉬기 위한 날이지, 회사는 평일로 친다. 어린이날, 현충일 다 평일이다” 임직원 100여명 규모의 제조업체에 다니는 A씨(50)는 공휴일에 쉬어 본 일이 없다. 근무를 해도 수당이 더 붙는 특근이 아니라 평근으로 처리됐다. 이제까지 소규모사업장에서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내년부터는 A씨처럼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도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다. 그간 일요일을 제외한 달력의 빨간날은 관공서에만 적용됐다. 관공서에서 일하지 않는 대부분의 노동자들에게 유급휴일은 1주일에 한 번 이상 주어지는 주휴일(일요일)과 5월1일 노동절이 전부였다. 이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2018년 3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됐고,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 2020. 11. 23.
종합병원 11곳 근로감독 해보니..63억 임금체불·차별·괴롭힘까지 다음 네이버 고용노동부, 자율개선 미이행 병원 근로감독 결과 발표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노동법을 지속적으로 위반해온 종합병원 11곳에서 연장근로 수당 등 63억원 규모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공짜 노동'이 병원업계 전반에 널리 퍼져 있다"고 판단, 앞으로 병원업계에 대해 정기적으로 근로 감독을 하기로 했다. ◆종합병원 11곳서 연장근로 수당 미지급 적발=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간호사 등 병원업계 종사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종합병원 50곳을 대상으로 근로 조건 자율 개선 사업을 진행했다. 근로조건 자율 개선 사업이란 인사노무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병원 스스로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근로조건 개선과 편법·불법적인 인사노무 관행을 개선하도록 지원.. 2019. 6. 24.
주 10시간을 月 10시간으로.. 국회·정부에 거짓 답변한 서울대 다음 네이버 고용부에 비정규직 임금 관련 "최저임금 위반 아니다" 답변.. 근로계약서 확인해 보니 미달 서울대가 산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기준법 위반 의혹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 고용노동부에 거짓 해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을 방기하고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국민일보 2018년 11월 26일 1면 참조)이 제기돼 국회와 고용노동부가 실태 파악에 나섰는데 허위 사실을 기재한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서울대 측에 사실관계를 추궁하고 있다. 서울대 본부 인사교육과는 의혹 제기 직후 고용부 담당지청이 실태파악에 나서자 비정규직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위반 문제는 사실이 아니라는 의견을 이메일로 제출했다. 국민일보가 2일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2019. 1. 2.
최저임금 '주휴시간' 포함 예정대로..시정기간 6개월(종합) 다음뉴스 네이버뉴스 24일 국무회의 결과..31일 의결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임금체계 시정기간 6개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안) 개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2018.12.2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박정환 기자 = 정부가 최저임금 시급 산정기준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되, 약정휴일은 산정기준에서 제외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수정안'을 내놨다. 인건비가 늘어난다는 경영계의 반발을 고려하면서 '주휴시간 포함'이라는 큰 틀의 개편 방향은 유지한 것이다. 또 내년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장 6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오.. 2018. 12. 24.
"화염방지기 설치한 걸로"..공무원의 허위 보고 https://news.v.daum.net/v/2018121720114177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49&aid=0000163392 풍등 불씨때문에 기름 탱크 폭발이 일어난 고양 저유소 화재 기억하시지요. 오늘 경찰 수사결과가 나왔습니다. 4년 전에도 사고를 막을 기회가 있었지만 허위보고와 대충대충 작업이 큰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권솔 기자입니다. [리포트] 피해 규모만 116억 원대에 이르는 고양 기름 저장소 화재. 스리랑카인 근로자가 날린 풍등 불씨가 잔디밭에 옮겨 붙었고, 유증기 배출 통기구에 불꽃이 들어가면서 폭발로 이어졌습니다. 경찰 수사결과 막을 수 있는 사고였습니다. 4년 전 점검에서 통기구에.. 2018. 12. 17.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