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관세청7 검찰 손발 잘라 마약수사 못 해? 숫자는 거짓말 안 한다 [팩트체크] 다음 네이버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검경 수사권 조정이 ‘마약 수사를 위축시켰다’고 전 정부를 탓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지난달 “지난 정부에서 마약 단속을 좀 느슨하게 했고, 대형 마약 수사를 주도해오던 검찰의 손발을 잘랐다. 마약 거래 등에 위험 비용이 대단히 낮아졌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런 주장은 사실일까. “500만원 미만 마약범죄, 수사권 조정 이전에도 검찰이 안 해” 한 장관은 2021년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이 500만원 이상 마약 밀수·소지 관련 범죄만 수사할 수 있게 된 점을 근거로 ‘검찰의 손발을 잘랐다’는 주장을 편다. 그러나 이 조처로 검찰의 손발이 ‘잘렸’는지는 검증이 필요하다. 수사 범위가 축소되기 전에도 검찰은 주로 500만원 이상 마약 사건에만 집중해왔다는 게 함께 마.. 2023. 5. 10. 직구 '통관번호' 도용 심한데 단속 손놨다 다음 네이버 관세청 관리 허술.. 소비자 피해 특송업체서 타인 것 임의 기재 등 통계 집계 후 넉달간 722건 신고 피해 알리면 관세청 "흔히 있는 일" '내 명의, 불법수입 통로 될라' 불안 관세청 "해외, 국내법 적용 못해 국내 업체 경우엔 경고·계도조치" '수입품 통관관리 강화' 취지 무색 A씨는 최근 관세청으로부터 “귀하께서 목록제출하신 아래의 특송물품이 통관완료 되었습니다”라는 문자를 받았다. 해외에서 물건을 구매하지 않은 A씨는 피싱을 의심했지만 문자에 적힌 운송장번호를 조회해보니 상품이 실제 배송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관세청에 연락해 정보가 도용됐다고 알렸지만, 관세청은 “흔히 있는 일”이라며 “통관번호를 변경하고 관리를 잘하라”라고 할 뿐이었다. A씨는 “배송물품이 마약이나 범죄와.. 2022. 7. 26. 마약·짝퉁 단속 일선인데..'딴 짓' 하는 세관 직원들 / 영상 속 마약탐지견..주로 묶인 채 앉아 멍때리기 마약·짝퉁 단속 일선인데..'딴 짓' 하는 세관 직원들 다음 네이버 내부자가 제보한 '근무태만 의심' 영상 살펴보니.. [앵커] 추적보도 훅, 제보 영상을 보며 시작하겠습니다. 잡담을 하고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보거나 게임을 합니다. 그 사이에 운반기 위로는 수많은 우편물이 지나갑니다.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는 국제우편을 검사하는 세관의 모습입니다. 특히 마약 밀반입을 걸러내는게 중요한 역할입니다. 영상을 제보한 내부고발자는 '근무태만'으로 의심되는 세관 직원들의 행동들을 보다 못해 지난달까지 5개월간 매일 찍어놨다고 합니다. 그 영상들을 뉴스룸에 보내왔습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 관세청 직원이 고개를 숙이고 휴대전화를 보고 있습니다. 뒤늦게 자리에 앉은 다른 직원도 자.. 2021. 11. 2. "오늘부터 해외사는 형제·자매·며느리·사위에 마스크 보낸다" 다음 네이버 마스크 보낼 수 있는 해외 거주 가족 범위 확대 오늘 총 980만8천장 공급..출생연도 끝자리 4·9인 사람 구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오늘부터 마스크를 보낼 수 있는 해외 거주 가족의 범위가 확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부터 해외에 사는 형제·자매와 며느리·사위에게도 마스크를 사서 발송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와 관세청은 지난 3월 24일부터 내국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의 가족에게 마스크를 보낼 수 있게 했지만, 대상을 발송인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로 한정했었다. 보낼 수 있는 수량은 주당 1회, 1인당 2장 구매 원칙의 '마스크 구매 5부제'에 따라 1개월에 8장 이내(동일 수취인 기준)이다. 자세한 구비서류와 절차는 관세청(www.customs.go.kr) 또는.. 2020. 4. 9. 마스크 해외직구 빗장 풀렸다..6월까지 서류·관세없이 통관 다음 네이버 150달러이상은 관세만..손세정제·체온계도 전면 허용 '자기사용' 아닌 '장사' 목적 직구는 감시·제재 (세종=연합뉴스) 신호경 홍지인 기자 = 정부가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개인들의 마스크 해외직구(직접구매)의 길을 완전히 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국내 마스크 품귀 현상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마스크의 경우 '의약외품' 특성상 수입할 때 까다로운 신고·승인 서류가 요구돼 개인이 직구로 구매·반입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8일 관세청과 직구 대행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관세청은 일선 세관과 관련 업체에 이런 내용을 담은 '마스크 등 특송물품 수입통관 업무처리 지침'을 내려보냈다. 이 지침의 유효 기간은 6월 말까지다. 지침에 따르면 우편·특송(직구) 형태로.. 2020. 3. 8. 윤상직 "한국이 日에 수출한 불산 99.7%가 사라졌다" 다음 네이버 "日 (대북 반출) 주장 포인트가 이것..정부, 수출입 차이 인지 못해"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장은지 기자 =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12일 한국이 일본에 수출한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물량의 99.7%가 통계에서 사라졌지만, 정부 당국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부 차원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국이 올해 1~5월 일본에 수출한 에칭가스 물량이 39.65톤인데 비해, 일본이 한국에서 수입한 에칭가스 물량은 0.12톤에 불과하다"며 "일본이 (에칭가스의 대북 반출을) 주장하는 포인트가 이것 같다. 한국이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더 이상한 점은 일본이 한국으로부터 에칭가스를 수입한 사례는 2.. 2019. 7. 12. '환경호르몬' 수입 완구·학용품 13만개 적발 통관 불허" 다음 네이버 환경호르몬이 함유된 수입 어린이 제품이 관세청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관세청은 3월부터 두 달 동안 장난감과 학용품 등 수입 어린이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13만개에서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돼 수입통관을 막았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제품에서는 이 환경호르몬이 기준치의 최대 220배가 나왔습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인체호르몬과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어 피부나 입으로 접촉할 경우 신장과 생식기관에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환경호르몬이 함유된 수입어린이 제품이 관세청에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관세청에 적발되어 막았기에 일단 국내 시장으로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해당 제품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 외부에서 직접 사들고 들어올 수 있는만큼 이후에도 .. 2019. 5. 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