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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298

중대재해법 법사위 소위 통과..50인 미만 총 '3년 유예'(종합) 다음 네이버 법사위 법안소위서 여야 만장일치 의결 법 공포 1년 후 시행·50인 미만 2년 유예 정부안보다 유예기간 축소..경제계 반발할 듯 "경영책임자 처벌할 유일한 법안"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9부 능선을 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법안소위를 열고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법 법 시행은 공포 후 1년 뒤로, 이와 별도로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의 유예기간을 둬 총 3년 뒤 적용된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이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 공포 후 3년 후에 (적용)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기존 정부안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4년 유예 기간을,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에 2년 유예 기간을 둔 것과.. 2021. 1. 7.
국민의힘, '자중지란'에 '속수무책'..전략도 대안도 없이 '과거회귀'까지 다음 네이버 [헤럴드경제=이원율·김용재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공정경제 3법’과 노동법도 막지 못했다. 정부와 여당의 일방적인 국정운영에 비판이 쏟아지고 국민들은 민생·부동산 등 현안에 불만이 크지만 야당은 어느 하나 제동을 걸지 못했다. 오히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대한 사과라는 내부 정치 문제에 발목 잡힌 채 자중지난에 빠져 과거로 회귀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야당 최후의 저항수단인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결단의 비장함마저 무색한 극도의 ‘무기력’으로 일관했다. 11일에도 국민의힘 초선 의원 58명 전원은 필리버스터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모았다.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을 경찰로 이양하는 국정원법과 대북전단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처리는 이번 임시국회가 끝나는 새해 벽두까지 .. 2020. 12. 11.
공수처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野 "文 한마디에 삼권분립 유린"(종합) 다음 네이버 공수처장 야당 비토권 무력화..공수처 검사 자격요건도 완화 안건조정위 열어 바로 전체회의 넘긴 후 일사천리 윤호중 법사위원장 일방 진행에 野 고성지르며 항의 野 "공수부대 작전 같아..역사에 부끄러운 줄 알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추천 요건과 공수처 검사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재적위원 7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에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완화하도록 했다. 야당 측 위원 2명이 반대하면 의결이 이뤄지지 않는, 이른바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한 것이다. 공수처장 추천위원 선정 기.. 2020. 12. 8.
전북과 '동행 약속'했던 국민의힘, 새만금 예산 삭감 요구 다음 네이버 국민의힘 의원들, 국토위서 새만금 주요사업 삭감 요구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국민의힘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새만금 관련 예산을 상당부분 삭감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국회의원들이 10월29일 전북을 방문해 '동행'을 약속한 바 있는 상황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관심이다.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은 전북을 방문해 당리당략을 떠나 낙후된 호남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약속하고 “새만금이 직면한 각종 현안과 전북이 미래형 일자리 산업의 전진기지로써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전북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새만금을 중심으로 호남의 경제적 도약을 준비하는 지역"이라며 "장차.. 2020. 11. 4.
박정희 추도식 참석한 김종인.."여기 왜 왔냐" 현장 소란 다음 네이버 보수 지지자들 반발 "보수 망치지 말라" 김종인, 대답 없이 행사 마치고 퇴장해 [서울=뉴시스] 김지은 문광호 기자 = 국민의힘 지도부가 26일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41주기 추도식에 참석했다. 현장에서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둘러싸고 참석자들이 "물러가라"고 외치는 등 소란이 일기도 했다.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추도식에는 김 위원장을 포함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정양석 사무총장 등 지도부 일부가 방문했다. 이들은 왼쪽 가슴에 추모의 뜻이 담긴 리본을 달았으며 검은 정장 차림에 흰색 장갑과 마스크를 착용했다. 추도사를 맡은 강창희 전 국회의장은 "만감이 교차한다. 박 전 대통령을 직접 모시고 한강의 기적을 만든 주역들은 이제 거의 다 세상을 떠났다... 2020. 10. 26.
국민의힘 청년위 '하나님 통치' '한강갈 뻔'?..소개글 논란 다음 네이버 국민의힘 청년위원회 소속 청년위원들의 자기소개글을 두고 부적절한 표현 등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 청년위는 지난달 29일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청년위원들의 자기소개를 카드뉴스 형식으로 올렸다. 주성은 청년위 대변인은 소개글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 자유보수정신의 대한민국'이라고 종교와 당을 연결지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등 특정 종교와 선긋기에 주력하는 가운데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재빈 청년위 인재육성본부장의 자기소개도 지나친 유머로 비판을 받았다. 그는 자기소개에 '인생최대업적 육군땅개알보병 포병휴가 14개'라고 적었다. '땅개알보병'이라는 단어는 육군을 비하하는 용어로 쓰인다. 청년위 기획국장인 김금비 위원은 '2년 전부터 곧 경제대공황이 올거라고 믿고.. 2020. 10. 2.
여야, 4차 추경 합의..통신비 지원은 감액, 독감 접종은 증액 다음 네이버 통신비 16~34세, 65세 이상 지원 아동특별돌봄비에 중학생도 추가 개인·법인 택시기사 100만원 지급 유흥주점·콜라텍 등 200만원 지급 [서울신문] 여야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 통신비 지원사업 대상을 축소하고, 무료 독감 예방 접종 예산은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또 중학생에게도 아동특별돌봄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회동하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쟁점이었던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지원’은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축소했다. 이에 따라 당초 9200억원 수준이었던 관련 예산은 약 5200억원 삭감된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했던 ‘전 국민 독감 백신 무료 접종’과 관련해선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3.. 2020. 9. 22.
박덕흠 '입찰비리 3진아웃' 법안 무력화 주도했다 다음 네이버 4년 전 국토위 회의록에 고스란히 입찰담합 처벌 강화 법개정안에 "국가적 피해..사형과 마찬가지" "기업 아닌 행위자 처벌 강화해야" "담합은 공사비가 적은 게 원인" 건설사 '방패'되어 개혁 가로막아 결국 원안에서 후퇴한 법안 통과 업계 원로 "박 의원 건설업자일때 여러차례 입찰담합에 관여" 폭로 검찰, 고발사건 배당 뒤 수사착수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건설사들의 입찰담합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에 강력히 제동을 걸어 결국 기준이 완화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위와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피감기관으로부터 일가 기업들이 3천억원에 가까운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 의원이 국회 법.. 2020. 9. 21.
秋 때릴수록 떨어진 지지율..그래도 '후퇴는 없다' 다음 네이버 秋 의혹 제기 성과에 검찰 본격 수사+여당 '막말' 악재에도 지지율 하락 강력한 팬덤정치에 압도적인 의석수 바탕.."野, 정책·인물 지리멸렬 탓"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국민의힘 지지율이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30% 초중반을 유지하던 지지율이 10주만에 20%대로 내려앉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 제기가 정점을 향해가던 순간에 받아든 성적표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실시한 2020년 9월 3주차 주중 잠정집계 결과(17일 발표)에 따르면 민주당은 직전 조사 대비 2.3%p(포인트) 오른 35.7%, 국민의힘은 3.4%p 하락한 29.3%의 지지도를 기록했다. 다음날 발표한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도 큰 차이는 없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민.. 2020.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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