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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돌려준다더니…대통령실 맘대로 쓰게 규정 바꿔 다음 네이버 [윤석열 정부]장소 사용 사후 통보하면 허가 절차 생략 가능 대통령실 요청으로 문체부 ‘청 운영규정’ 개정 대통령실이 최소한의 절차도 없이 청와대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련 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청와대 전면 개방 취지에 역행하는 조처라는 비판이 나온다.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설명을 종합하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5월 대통령실의 요청에 따라 ‘청와대 관람 운영 등에 관한 규정’(청와대 운영규정)을 개정해 ‘대통령실과 관련된 장소사용에 대해서는 사용 후에 사용 내역을 즉시 통보함으로써 장소사용 허가 신청과 장소사용 허가가 이뤄진 것으로 본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개정 전에는 대통령실도 장소사용 허가 신청서를 문체부 청와대관.. 2023. 10. 10.
권성동 "MBC를 언론으로 규정하는 데 반대" 다음 네이버 "대선 때 윤석열 후보에 불리하게 보도...MBC 지도부 누구 하나 반성 안 해" [미디어오늘 김용욱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MBC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에 따른 언론 탄압 비판에 MBC를 언론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MBC에 언론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권성동 의원은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정보방송통신위(과방위) 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과방위 차원에서 MBC 관련 의견을 내자는 요구에 유감을 표명하며 이런 의견을 말했다. 권성동 의원은 “언론도 언론의 탈을 썼다고 다 언론이 아니다. MBC는 공정 보도를 하지 않고 민주당에게 유리한 편파 방송 왜곡 방송을 했다”며 “이렇게 편파와 왜곡 방송을 일삼는 MBC를 두고 그것이 언론이라고 칭하는 것 자체가 저는 부끄럽다고.. 2022. 11. 10.
어린이집 아동학대 의심 'CCTV 원본' 보호자도 신속열람 가능 다음 네이버 복지부·개인정보위, 가이드라인 개정 추진..사생활 침해 분쟁 최소화 내일부터 '어린이집 CCTV 관련 상담전화'도 운영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발견된 경우 보호자가 폐쇄회로(CC)TV 영상 원본을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명확해진다. 보건복지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함께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등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어린이집 CCTV 영상은 아동학대를 포함한 각종 사고·사건 당시 상황을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자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에는 보호자가 CCTV 영상 원본의 열람을 요구하더라도 어린이집 측에서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의 이유로 모자이크.. 2021. 3. 2.
미 육군에서 근무하는 한국 육군 요원(주한 미 육군 규정 600-2)(휴가 규정) 요약. 본 규정은 대한민국 내의 주한 미 육군 부대에 예속 또는 배속된 한국 육군 요원의 인사 행정, 관리, 교육, 훈련 및 군수 지원에 대한 정책 및 절차를 수립하기 위한 것이다. 적용. 본 규정은 한국 육군 요원이 예속, 배속 또는 시설이나 기지 내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육군/공군부대/기관 및 대한민국 내에 주둔하고 카투사 지원을 받는 주한 미 육군에 적용된다. 본 규정의 목적상 유엔군 사령부 (UNC) 의장 중대에 예속된 한국 육군 사병은 본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본 규정의 방침 및 절차는 주한 미 육군사령부에 예속/배속된 한국 육군 요원에 관한 어떠한 방침 또는 예규에 우선한다. 또한 예하부대 및 참모는 주한 미 육군 사령부 카투사 제도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없이 한국군 지원단 인사과나 지.. 2020. 9. 8.
스쿨존 차량 제한속도 30km/h로 낮춘다 다음 네이버 [앵커] 정부가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교통안전 강화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스쿨존 내 차량 제한속도가 시속 30km로 낮아지고, 주정차 위반 차량 범칙금도 크게 오릅니다. 구수본 기자입니다. [기자] [故 김민식 군 어머니 / 지난해 11월 : 아이들 이름으로 법안을 만들었습니다마는 단 하나의 법도 통과하지 못한 채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른바 '민식이 법'이 국회 문턱을 넘고, 정부가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스쿨존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총망라해 내놨습니다. 먼저 스쿨존 내 차량 제한속도가 40km/h에서 30km/h로 낮아집니다. 반경 300m까지는 완충지대로 해 스쿨존 진입 전부터 속도를 줄이도록 합니다. 스쿨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는 일반도로의 2배.. 2020. 1. 7.
"막말에 라면 뺑뺑이"..셀트리온 서정진 회장 갑질 의혹 https://news.v.daum.net/v/2018112020432241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437&aid=0000196524 셀트리온 회장 '기내 1등석 갑질' 내부문건 입수 [앵커] 시가총액 4위의 국내 대표적 바이오기업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이 최근 여객기 승무원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런 내용이 담긴 항공사 내부 보고서를 취재팀이 입수했습니다. 기내 규정을 어겨 제지했더니 외모 비하성 막말을 하고, 라면을 여러 번 다시 끓여오게 하는 이른바 보복성 갑질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셀트리온 측은 "다소 불편할 수 있는 대화가 오가기도 했지만, 폭언은 하지 않았다"이렇게 해명했습니.. 2018.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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