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돌려준다더니…대통령실 맘대로 쓰게 규정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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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장소 사용 사후 통보하면 허가 절차 생략 가능
대통령실 요청으로 문체부 ‘청 운영규정’ 개정

 

대통령실이 최소한의 절차도 없이 청와대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련 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청와대 전면 개방 취지에 역행하는 조처라는 비판이 나온다.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설명을 종합하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5월 대통령실의 요청에 따라 ‘청와대 관람 운영 등에 관한 규정’(청와대 운영규정)을 개정해 ‘대통령실과 관련된 장소사용에 대해서는 사용 후에 사용 내역을 즉시 통보함으로써 장소사용 허가 신청과 장소사용 허가가 이뤄진 것으로 본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개정 전에는 대통령실도 장소사용 허가 신청서를 문체부 청와대관리활용추진단에 공문으로 제출해 단장으로부터 허가를 받는 과정을 거쳐야 했는데, 사후 통보만 하면 이런 절차를 모두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사실상 대통령실에 청와대를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준 셈이다.

야당은 대통령실의 청와대 사용에 대한 최소한의 통제 장치가 무력화됐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이 △국빈 방한이나 그에 준하는 외교 사절단이 참석하는 국가적 행사 △대통령실 주최 또는 주관 행사 등 청와대 운영규정상 장소허가 기준에서 벗어나 청와대를 사용하더라도 막을 방도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의 사후 통보 방식도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아 불분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대통령 경호 등의 특수 사항을 고려하더라도 사후에는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개정된 규정이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는 대신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정부 방침과 배치된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도 대통령실 행사에 청와대 영빈관, 본관 등이 쓰이면서 정기휴관일 이외에도 일부시설에 관람이 제한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청와대가 개방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대통령 해외순방 일정을 제외한 236일 중 대통령실이 청와대 영빈관 사용신청을 한 일수는 110일에 달한다.

이병훈 의원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요란하게 청와대를 개방, 국민에게 돌려준다고 해놓고, 영빈관, 상춘재 등을 다시 뺏어간 것은 청와대 개방 공약이 실패했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문체부의 청와대 관람규정 개정으로 대통령실은 청와대 시설을 아무런 제약 없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1조원에 육박하는 혈세가 들어가는 대통령실 이전은 국민에게 완전히 개방하겠다는 공약도 지키지 못한 채 청와대 사유화라는 결과만 낳았다”고 지적했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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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 대통령실에서... 필요하다면 청와대를 언제나 쓸 수 있도록 문체부에서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합니다..

 

이제 청와대 시설을 대통령실이 필요하다면 쓰고 나중에 신고하면 되죠.. 물론 쓸 때 주변 통제는 필수적이니 갑자기 시설 통제가 발생될 우려는 있긴 하군요.. 그러면 방문객들이 방문일자나 시간을 조정하던지 혹은 특정 구역에는 못들어가는 상황도 벌어지겠죠.

 

다만 이런 불편사례는 적으리라 봅니다.. 정권 초기에나 반짝 인기를 끌었지만.. 현재 청와대를 방문하는 이들의 수는 이전과는 다르게 꽤나 줄어서... 갑작스레 통제를 한다 해도.. 불편을 겪을 이들의 수는 적지 않겠나 싶으니...

 

일단 현정권에서 할 수 있는 조치라고 봅니다. 결국 대통령실에서 행사나 외국 귀빈들 접대할 때.. 마땅한 시설이 없어서 새로 지을려 해도.. 비용에 관련되어 반발이 나올게 뻔하고.. 그렇다고 임대를 하자니 보안부터 비용까지... 야당이나 외부로부터의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테니.. 이미 있는 시설 다시 활용하는거야 뭐라 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비용도 아끼고 보안도 이전에 쓰던 곳이니 통제가 쉽고요..

 

다만.. 이런 모습은 결국 왜 청와대를 나왔냐는 비난이 나올게 뻔하죠.. 애초 윤석열 정권이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를 밖으로 나갔을때부터 예견된 부분입니다. 애초 나가지도 않았다면 쓰이지 않을 돈... 꽤 많이도 까먹었고 지금도 까먹고 있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까먹을테고요.. 언제까지? 다음 정권에서 대통령이 도로 청와대로 들어갈때까지 말이죠.

 

다른건 몰라도.. 윤석열 정권... 청와대에 관련되어선 비난은 끊이진 않을듯 보입니다. 어찌되었든 있는 시설 다시 잘 사용하겠다고 하니.. 그나마 쓸데없는 곳에 돈을 쓰지 않게 되었다는 것 [하나만] 잘되었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