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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 차단’ 인터넷 검열 논란…헌재 “불법정보 명백…차단 타당” 다음 네이버 방심위, 불법정보 웹사이트 895곳 차단 청구인 “불법정보 차단, 비례원칙 위배” 헌재 “불법정보 유통 방지 공익이 더 커”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헌법재판소가 KT 등 정보통신제공자들이 보안접속 프로토콜(https)을 이용해 895개 웹사이트 접속을 차단한 행위가 정당했다고 판단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누리꾼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제기한 웹사이트 차단 위헌확인 소송 등에서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방심위는 2019년 케이티 등 7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과 보안접속 프로토콜(https)을 이용한 해외불법유해 웹사이트 895곳에 대한 접속을 차단했다. 이에 불법촬영물 차단 등을 위한 합당한 조치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일각에선 ‘방심위가 인터넷을 검열한다’는 지적이 제.. 2023. 10. 30.
"방송3법 입법절차 위법 없다"…헌재, 국민의힘 청구 기각 다음 네이버 "국회법 위반 없고 청구인 권리 침해도 안 해"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야당 주도로 '방송3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행위로 인해 여당 의원의 권한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기각을 결정했다. 헌재는 "과방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 행위가 국회법 86조3항의 절차를 준수해 이뤄졌고 그 정당성이 본회의 표결절차로 인정됐다"며 "과방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에 국회법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또 "국회의장의 가결선포행위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그.. 2023. 10. 26.
'위증교사' 혐의만 소명…이례적 '892자' 결정문 짚어보니 다음 네이버 [앵커] 왜 이런 판단을 내렸는지 영장판사가 직접 설명한 내용들을 법조팀 조해언 기자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조 기자, 이렇게 길게 기각 사유를 설명한 것도 이례적이지만, 혐의별로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밝힌 것도 흔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법원이 인정된다, 소명된다고 본 혐의는 어떤 거죠? [기자] 위증교사 혐의 하나 인데요, 지난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때 이재명 대표가 과거 검사사칭 사건에 대해 누명을 썼다고 말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때 이 대표가 이 재판의 핵심 증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원하는 증언 내용을 불러주면서 위증을 시켰다는 혐의인데, 이건 소명이 됐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앵커] 사실 백현동과 쌍방울 대북송금 대납 의혹, 이 두 가지가 .. 2023. 9. 27.
‘강제동원’ 사과 강요할 수 없고, 누구든 갚으면 된다? 다음 네이버 [앵커]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금 공탁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자, 정부가 '누가 배상금을 갚든 차이가 없고, 일본 전범기업의 사과를 강제할 수 없다'며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정부의 이의신청마저 기각하며,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안'이 가해 기업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금 공탁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자 정부가 제출한 이의신청서입니다. '채무자 본인, 즉 일본 전범 기업이 갚든, 제3자인 한국 정부가 갚든 금전적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또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따라 사과를 강제할 수 없다'면서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은 법 감정의 문제일 뿐'이라고 했.. 2023. 8. 17.
헌재, '전원일치'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 기각…직무 복귀 다음 네이버 헌법재판소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를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가 지난 2월 초 이태원참사 전후 "행안부 장관으로서 대응이 부실했다"며 국무위원 가운데는 처음으로 탄핵 소추를 의결한 지 167일 만입니다. 헌재는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이 장관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참사 원인 등에 대한 이 장관 발언은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어 부적절하다"면서도 "발언으로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재난안전관리 행정 기능이 훼손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시 효력이 발생해, 직무 정지 상태인 이 장관은 즉시 장관 직무에 복귀합니다. 한소.. 2023. 7. 25.
법원, '정진석 비대위' 효력 인정..이준석 신청 기각 다음 네이버 [앵커] 법원이 국민의힘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당헌 개정과 정진석 비대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국민의힘은 '정진석 비대위' 체제를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기자] 네, 사회 1부입니다. [앵커] 법원의 결정 내용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법원이 국민의힘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당헌 개정과, 정진석 비대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지난달 28일 심문을 연 지 8일 만에 판단을 내린 건데요.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6일)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에 대해 신청한 가처분 신청을.. 2022. 10. 6.
'여학생 납치 미수'인데 구속영장 기각.."피해자와 같은 아파트 사는데" 다음 네이버 [앵커] 얼마 전, 10대 여학생을 흉기로 위협해 납치하려 한 4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법원은 도주나 추가 범죄 우려가 없다고 봤는데 같은 아파트에 살고 당시 영상에도 도주 정황이 있었다는 점에서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7일 저녁, 경기 고양시에 있는 한 아파트. 40대 남성이 10대 여학생을 뒤따라 엘리베이터에 탑니다. 내리는 여학생을 붙잡아 다시 타게 하더니, 흉기를 든 채 휴대전화까지 빼앗으려고 합니다. 경찰은 다른 주민을 보고 달아난 이 남성을 아파트 단지에서 2시간 만에 긴급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남성이 도망치거나 또다시 피해자를 위협하고 해칠.. 2022. 9. 13.
대법,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판매·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다음 네이버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김일성 북한 주석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판매·배포를 금지해달라며 시민단체들이 낸 가처분 신청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18일 시민단체 NPK아카데미·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와 시민 19명이 도서출판 민족사랑방 김승균 대표를 상대로 낸 판매·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 재항고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도서출판 민족사랑방이 지난해 4월 정식 출간한 세기와 더불어는 과거 북한 조선노동당출판사가 펴낸 원전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역사적 사실 왜곡과 실정법 위반 등 논란이 일었다. NPK 등은 김일성 일가를 미화한 이 책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됐는데도 판매·배포가 허용된다면 헌법이 규정하는 인간.. 2022. 1. 20.
공수처, 손준성 작심 비판.."범죄자 행태 답습, 개탄" 다음 네이버 [앵커] 저희가 파악한 새로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공수처가 사흘전 영장심사 때, 손준성 검사가 "범죄자 행태를 답습하고 있다" "개탄스러운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수사하던 검사가 피의자로 입장이 바뀌니 소환을 미루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원에서 강조한 겁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공수처는 손준성 검사를 구속해야 이유를 설명하면서 작심한 듯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손 검사가 대한민국 검사라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수사 받는 입장이 되자, 그동안 검찰이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온 범죄자들의 행태를 고스란히 답습하고 있다고 한 겁니다. 조사 일정을 두고 공수처와 3주간 줄다리기를 이어온 손 검사 측을 향한 비판입니다. 또 출석을 계속 미루는 것에 .. 2021.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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