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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진석 비대위' 효력 인정..이준석 신청 기각 다음 네이버 [앵커] 법원이 국민의힘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당헌 개정과 정진석 비대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국민의힘은 '정진석 비대위' 체제를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기자] 네, 사회 1부입니다. [앵커] 법원의 결정 내용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법원이 국민의힘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당헌 개정과, 정진석 비대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지난달 28일 심문을 연 지 8일 만에 판단을 내린 건데요.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6일)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에 대해 신청한 가처분 신청을.. 2022. 10. 6.
'여학생 납치 미수'인데 구속영장 기각.."피해자와 같은 아파트 사는데" 다음 네이버 [앵커] 얼마 전, 10대 여학생을 흉기로 위협해 납치하려 한 4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법원은 도주나 추가 범죄 우려가 없다고 봤는데 같은 아파트에 살고 당시 영상에도 도주 정황이 있었다는 점에서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7일 저녁, 경기 고양시에 있는 한 아파트. 40대 남성이 10대 여학생을 뒤따라 엘리베이터에 탑니다. 내리는 여학생을 붙잡아 다시 타게 하더니, 흉기를 든 채 휴대전화까지 빼앗으려고 합니다. 경찰은 다른 주민을 보고 달아난 이 남성을 아파트 단지에서 2시간 만에 긴급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남성이 도망치거나 또다시 피해자를 위협하고 해칠.. 2022. 9. 13.
대법,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판매·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다음 네이버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김일성 북한 주석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판매·배포를 금지해달라며 시민단체들이 낸 가처분 신청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18일 시민단체 NPK아카데미·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와 시민 19명이 도서출판 민족사랑방 김승균 대표를 상대로 낸 판매·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 재항고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도서출판 민족사랑방이 지난해 4월 정식 출간한 세기와 더불어는 과거 북한 조선노동당출판사가 펴낸 원전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역사적 사실 왜곡과 실정법 위반 등 논란이 일었다. NPK 등은 김일성 일가를 미화한 이 책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됐는데도 판매·배포가 허용된다면 헌법이 규정하는 인간.. 2022. 1. 20.
공수처, 손준성 작심 비판.."범죄자 행태 답습, 개탄" 다음 네이버 [앵커] 저희가 파악한 새로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공수처가 사흘전 영장심사 때, 손준성 검사가 "범죄자 행태를 답습하고 있다" "개탄스러운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수사하던 검사가 피의자로 입장이 바뀌니 소환을 미루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원에서 강조한 겁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공수처는 손준성 검사를 구속해야 이유를 설명하면서 작심한 듯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손 검사가 대한민국 검사라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수사 받는 입장이 되자, 그동안 검찰이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온 범죄자들의 행태를 고스란히 답습하고 있다고 한 겁니다. 조사 일정을 두고 공수처와 3주간 줄다리기를 이어온 손 검사 측을 향한 비판입니다. 또 출석을 계속 미루는 것에 .. 2021. 10. 28.
법원, 화천대유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대장동 로비 수사 빨간불 다음 네이버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일부를 로비에 사용한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김만배씨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14일 기각했다. 정관계 로비 의혹의 출발점으로 지목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씨가 구속을 피하면서 검찰의 대장동 의혹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검찰이 추가 물증 확보 없이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에 지나치게 기대 수사를 벌였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은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55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750억원의 .. 2021. 10. 14.
27년전 친구 구하다 숨진 10대.. 법원 "현충원 안장 안 돼" 다음 네이버 유족 '국립묘지 안장거부' 소송 1심 패소 법원 "의사자 인정됐어도 안장거부 적법" 27년 전 물에 빠진 친구를 구하려다가 목숨을 잃고 의사자로 인정된 10대 소년 유족이 국가보훈처의 국립묘지 안장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정상규)는 A씨 유족이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국립묘지 안장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1994년 7월 경북 봉화군의 한 계곡에서 친구 5명과 물놀이를 하던 중 튜브를 놓치고 허우적거리던 친구를 구하기 위해 수심 1.8m 물에 뛰어들었다가 친구와 함께 목숨을 잃었다. 그의 나이 17세였다. 보건복지부는 2005년 A씨를 의사자로 인정했다. A씨 유족은 20.. 2021. 9. 22.
강용석·김세의 46시간 만에 석방..보수 유튜버 등 80여명 '환호'(종합2보) 다음 네이버 "인정할 혐의 없다"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경찰이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을 체포한 가운데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대표, 김용호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모두 기각했다. 약 46시간 만에 풀려난 이들은 "(명예훼손, 모욕 혐의) 이런 사안으로 체포가 돼야 하는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했다. 9일 오후 6시6분쯤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나온 강 변호사, 김 대표는 혐의를 인정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인정할 것도 없다"라며 "명예훼손 사건에 개인이 살고 있는 집의 대문을 부숴가면서 체포할 사안인지 모르겠다, 기가 차서 말이 안나올 정도"라고 말했다. 앞서 강남경찰서는 강 변호사, 김세의, 김용호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모두 기각됐다. 김.. 2021. 9. 9.
"알려진 것과 다르다" 30대 가장 숨지게한 고교생들 영장기각 다음 네이버 경기 의정부시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30대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고등학생 2명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3일 오전 10시 30분경 의정부지법에서는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 군 등 2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다. 의정부지법은 “사고 경위가 기존에 언론에 알려진 것과 다르고 정확한 사망 원인, 그 사망에 피의자들이 얼마나 기여했는지, 피의자들이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등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아 방어권 보장을 위해 청구를 기각한다”고 사유를 밝혔다. A군 등 2명은 이날 오전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의정부지법에 출석했다. 검은색 모자와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이들은 ‘혐의를 인정하는가’, ‘유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 없는가’ 등 .. 2021. 8. 13.
"마피아에 쫓기고 있어요"..난민신청 외국인 '불허' 다음 네이버 "마피아에게 생명을 위협당했다"며 난민신청을 했다가 불허된 외국인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8일 제주지법 행정1부(김현룡 부장판사)는 키르기스스탄 국적 A씨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난민 불인정 처분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2월1일 가족과 함께 관광비자로 우리나라에 입국해 같은 해 3월14일 난민 인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난민법의 적용을 받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씨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불복한 A씨는 법무부를 상대로 이의신청했지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본국에서 일한 곳이 알고 보니 마피아 조직원의 집이었다"며 ".. 2021.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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