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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한덕수 탄핵 청구 기각…재판관 5명 기각, 2명 각하, 1명 인용 의견 다음 네이버 한덕수, 직무정지 87일 만에 직무 복귀 헌법재판소(헌재)가 국회의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한덕수가 대체적으로 직무 집행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헌재가 낸 결론이다. 헌재는 한덕수의 탄핵소추 사유와도 관련이 있는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위법인지에 관해서도 따로 밝히지 않았다.헌재는 2025년 3월24일 한덕수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탄핵 결정을 인용하기 위해서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헌법재판관 8명 중 다수인 5명(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이 기각 의견, 2명(정형식, 조한창)이 각하 의견이었고, 나머지 1명(정계선)만이 인용 의견이었다.헌재가 말하는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 2025. 3. 24.
검사 3명도 살아 돌아왔다…헌재 ‘전원일치’ 탄핵기각 다음 네이버 “김건희 수사 적절했는지 다소 의문 들지만 재량권 남용 아니다”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부실수사했다는 등의 이유로 국회가 파면을 요구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의 탄핵소추가 전원일치 의견으로 13일 기각됐다.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해 이들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지난해 12월 5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된 지 98일만이다.헌재는 김 여사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적절히 수사했는지 다소 의문이 있다면서도, 이들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는 보지 않았다.헌재는 검찰이 제3의 장소에서 김 여사를 수사한 데 대해 “현직 대통령 배우자를 소환해 조사하는 데 경호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전례에 비춰봤을 때 대.. 2025. 3. 13.
공수처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압수수색·통신영장, 尹은 대상자 아냐” 다음 네이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수사 과정에서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압수수색·통신영장(통신사실 확인 자료 제공 요청 허가)에 윤석열 대통령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21일 밝혔다.공수처는 이날 공지를 통해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 피의자 윤석열 외 3인, 피의자 윤석열 외 4인 하는 압수수색 영장과 윤석열 등 32인에 대한 통신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면서도 “당시 압수수색 대상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주요 사령관들, 국방부, 계엄사령부, 중앙선관위 등으로 대통령이나 대통령 관저, 대통령실이 포함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대통령과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통.. 2025. 2. 21.
구속기간 연장 불허‥오히려 尹에 악재? 다음 네이버[뉴스데스크]◀ 앵커 ▶자세한 내용 법조팀 이준희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이 기자, 윤 대통령 측 입장을 보면 당장 석방을 해라, 이러면서 뭔가 법원 결정을 반기는 것처럼 보이잖아요.정말 윤 대통령 쪽에 호재인 건가요?◀ 기자 ▶그렇지 않습니다.윤 대통령 측에서 그동안 줄기차게 얘기했던 게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적법하지 않은 수사기관이니 응하지 않겠다는 거였잖아요.그런데 어제 법원 공지는 오히려 공수처 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쪽에 가깝습니다.독립적 수사기관인 공수처가 수사를 마치고 기소를 요청한 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보완 수사를 하기보다는 기소 여부만 조속히 결정하는 게 맞지 않냐는 취지인데요.판사 출신의 차성안 서울시립대 교수는 오히려 법원이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 2025. 1. 25.
법조계 “법원 ‘윤석열 구속 연장 불허’는 잘된 일···조사 의미 없어” 다음 네이버 “신속한 기소, 탄핵심판 가속에 도움”조사 ‘비협조’ 일관하는 윤 대통령에검찰 보완수사로 얻을 실익 크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을 법원이 불허한 것이 검찰의 신속한 기소로 이어져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속도를 내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법조계 전망이 제기됐다. 예상치 못한 법원 결정으로 오히려 윤 대통령 전략에 차질이 생겼을 거라는 주장이다. 윤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협조할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보완수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도 크지 않은 상황이다.판사 출신인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신속한 탄핵심판 진행은 신속한 형사재판에 달려 있다”며 “구속 연장 불허는 이를 위한 최고의 선택”이라고 밝혔다. 차 교수는 “공수처(고위공직자.. 2025. 1. 25.
헌재, 이진숙 탄핵 기각... 재판관 절반은 "2인 체제 중대 법률 위반" 다음 네이버 재판관 4대 4 의견... 법원 2인 체제 결정 연이어 제동, 직무 복귀 이후도 난항 예고[신상호 기자]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기각했다. 이 위원장은 탄핵 5개월 만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에 복귀하게 됐지만, 방통위는 여전히 2인 체제여서 주요 결정에 난항이 예상된다.헌법재판소는 23일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 의결 강행 등으로 탄핵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탄핵청구를 기각했다. 탄핵에 대한 인용, 기각 의견이 재판관 동률(인용 4인, 기각 4인)로 첨예하게 갈렸지만, 탄핵 결정 기준(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탄핵 심판 청구는 기각됐다.다만 탄핵 주요 사유인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 운영을 두고 재판관 절반이 '.. 2025. 1. 23.
尹측 '불법·무효' 주장에도…법원 "尹 체포영장 집행은 적법" 다음 네이버 중앙지법 "적부심 청구 이유 없다"尹 체포 상태로 계속 수사공수처,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 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상태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를 받게 됐다. 공수처는 조속히 수사를 마무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오후 5시부터 2시간 동안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를 비공개로 진행하고 최종 기각했다. 소 판사는 “윤 대통령 측의 체포적부심사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체포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 공수처 측에서는 주임검사로 체포영장을 집행한 차정현 부장검사를 비롯해 평검사 2명이 나왔고, 윤 대통령 측에.. 2025. 1. 17.
김용원, ‘채상병 보고서’ 공개에 또 “위법”…직원들 “그만 좀” 다음 네이버 이틀째 ‘박 대령 진정 위법 기각’ 비판에 책임 전가인권위 내부망에 김용원 비난하는 글 잇따라 올라 채아무개 상병 순직 사건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에 대한 인권침해 진정 사건을 지난 1월 군인권보호위원회(군인권소위)에서 위법하게 기각했다는 논란을 사는 김용원 군인권보호관 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이, 인권위 직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전날에 이어 또다시 인권위의 채상병 조사 보고서 공개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내부망에는 “어이없고 기가 막힌다” “이제 그만 좀 하시라”는 직원들의 반응이 잇따랐다.김용원 위원은 24일 오후 5시30분께 사내 메신저로 인권위 직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진정인인 군인권센터의 정보공개청구를 받아들여 ‘진정사건 조사결과보고서'를 공개한 .. 2024. 5. 27.
‘https 차단’ 인터넷 검열 논란…헌재 “불법정보 명백…차단 타당” 다음 네이버 방심위, 불법정보 웹사이트 895곳 차단 청구인 “불법정보 차단, 비례원칙 위배” 헌재 “불법정보 유통 방지 공익이 더 커”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헌법재판소가 KT 등 정보통신제공자들이 보안접속 프로토콜(https)을 이용해 895개 웹사이트 접속을 차단한 행위가 정당했다고 판단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누리꾼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제기한 웹사이트 차단 위헌확인 소송 등에서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방심위는 2019년 케이티 등 7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과 보안접속 프로토콜(https)을 이용한 해외불법유해 웹사이트 895곳에 대한 접속을 차단했다. 이에 불법촬영물 차단 등을 위한 합당한 조치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일각에선 ‘방심위가 인터넷을 검열한다’는 지적이 제.. 2023.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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