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기각43

"구속 안되면 언론에 알려라"..석연치 않은 수사과정 다음 네이버 [앵커] 사망사고를 내고 운전자까지 바꿔치기한 사건, 연합뉴스TV가 어제(28일) 보도했는데요. 저희가 입수한 녹음파일 등을 통해 당시 수사 과정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곳곳에서 발견됐습니다. 곽준영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6월 경기도 여주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가해 차량 운전자 바꿔치기 사건. 검찰에 송치된 지 석 달이 넘었지만, 수사는 답보 상태입니다. "명확히 사건 수사를 진행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 엄하게 내려줬으면 좋겠어요. 현재까지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다 보니 너무 화나고…" 피해자 측은 종교단체 핵심 간부로 알려진 가해 차량 운전자 A씨에 대한 수사가 더디다며 수사기관이 봐주기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합니다. 연합뉴스TV가 입수한 녹음파일에 따르면 검찰의 지휘를 .. 2021. 1. 29.
헌재 '공수처법' 합헌 결정.."행정부 소속" 다음 네이버 [앵커] 헌법재판소가 오늘(28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설립 근거가 된 '공수처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헌법재판소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윤솔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는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권력 분립 원칙에 반한다는 헌법 소원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수처의 설립 근거가 헌법에 부합한다는 결론인데요. 재판관 다수는 일단 공수처가 행정부에 속하기 때문에 '삼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수처법은 수사처의 소속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하지만 수사와 공소제기 그리고 공소 유지가 헌법상 본질적으로 행정에 속하는 사무라는 점, 수사처 구성에 있어 대통령의 실질적 인사권이 .. 2021. 1. 28.
부산 교회 '폐쇄 명령'은 정당.."종교 자유 침해 아냐"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대규모 대면 예배를 반복해서 강행한 교회 두 곳에 대해서 해당 구청이 폐쇄 명령을 내렸고 교회 측은 여기에 반발해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법원이 조금 전 모두 기각했습니다. "예배의 방식을 제한 하는 것이 종교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송광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11일, 부산시와 서구청이 폐쇄 명령을 내린 곳은 부산 세계로교회와 서부교회 2곳입니다. 세계로교회는 곧바로 종교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시설 폐쇄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지자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것이 예배 장소와 방식만 제한하는 것으로 종교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한 것이라고.. 2021. 1. 15.
공수처장 후보 추천 효력 인정.. 法, 집행정지 신청 각하 다음 네이버 김진욱 후보자 추천 의결 효력 계속 유지돼 "원고 적격 없고, 심리대상인 '처분'도 아니다"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의결의 효력 중단을 요구하며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7일 각하됐다. 이로써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에 대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의결은 효력을 유지하게 됐고, 최종 후보자로 낙점된 김 연구관의 인사청문회 준비도 차질 없이 계속 이어질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안종화)는 이날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을 진행한 뒤,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ㆍ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 2021. 1. 7.
'8·15 비대위' 한글날 집회금지 효력 유지..법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 다음 네이버 광복절 광화문 집회를 주도했던 보수성향 단체가 한글날 집회를 금지한 경찰 처분 등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는 ‘8·15 집회 참가자 국민 비상대책위원회’(8·15 비대위) 최인식 사무총장이 “옥외 집회금지 통고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서울 종로경찰서장과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오늘(8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과 서울시가 8·15 비대위에 내린 한글날 도심 집회금지 처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앞서 8·15 비대위는 한글날인 내일(9일) 서울 광화문에서 “정치방역 중단 촉구 집회와 코로나19 감염 예방 강연회”를 열겠다며 지난 5일 경찰에 집회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과 서울시는 다음.. 2020. 10. 8.
법원 "개천절 대면집회 안된다..공공질서 위협 명백"(종합) 다음 네이버 8·15비대위, 종로서에 집행정지 심문 개천절 광화문 인근 1천명 집회 신고 법원 "이유없이 집회 자유 침해 아냐"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보수단체가 개천절 대면집회를 신고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금지통고를 받자 이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29일 최인식 8·15집회 참가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사무총장이 서울 종로경찰서를 상대로 낸 집회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하는 인원은 1000명에 이르는 큰 규모로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이 소속된 서울 및 수도권 각지에서 후속 감염 사태가 발생할.. 2020. 9. 29.
전광훈, 재수감후 다시 보석신청..법원, 이번엔 '불허' 다음 네이버 7일 재수감 된 전광훈 목사, 10일 보석 신청 법원, 심문기일 지정 없이 그대로 17일 기각 보석 신청에 대한 별다른 사유 없다고 본 듯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재구속된 지 3일 만에 다시 보석 신청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17일 해당 신청에 대해 따로 심문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그대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날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 목사 측이 지난 10일 신청한 보석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 7일 보석 140일 만에 재수감 됐던 전 목사는 3일 만인 10일 다시 보석 신청을 했다. 전 목사 측 변호인은 "보석 신청에 대해 검찰한테 의견서를 묻는 절차 등이.. 2020. 9. 17.
'패트 처리' 야당 권한쟁의심판 청구..헌재 "각하·기각"(종합) 다음 네이버 오신환 의원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 등 두고 헌재에 심판청구 헌재 "사개특위 원활 운영 위한 것..정당성 인정돼"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지난해 여야가 몸싸움과 욕설을 하며 극한 대치를 벌였던 이른바 '패트 정국'과 관련해 국회의원들이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6건이 27일 일괄 선고됐다. 일부 사안들에 대한 재판관들의 의견이 5대4로 팽팽하게 갈리기도 했지만, 결론적으로 헌재는 패스트트랙 통과 과정에서 의원들의 권한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결론냈다. ◇오신환 의원 사보임, 의원 권한침해 아냐 헌재는 우선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과정에서 일어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 사보임(辭補任·상임위 이동)이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날 .. 2020. 5. 27.
법원 "광주시, 자유연대 5·18 집회 불허 정당" 다음 네이버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자유연대 구성원'이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앞두고 집회를 금지한 광주시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광주지법 행정1부(염기창 부장판사)는 자유연대 구성원이 이용섭 광주시장을 상대로 낸 집회 금지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집회의 성격과 목적 및 장소, 코로나19 감염 상황 등에 비춰 보면 광주시가 자유 연대에 한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광주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6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자유연대 등의 집회를 모두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자유연대 측은 이에 반발해 지난 8일 이용섭 광주시장을 상대로.. 2020. 5. 15.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