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소27 강원도지사 감자 판매는 괜찮은데..원희룡은 선거법 위반 왜? * 기사의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기사제목이 '강원 감자' 되지만 '제주 A사 죽' 안돼..원희룡 선거법 위반 기소 이유 이렇게 바뀌었네요.. 다음 네이버 선거법 두번째 재판 원희룡측, 형평성 문제 집중 할듯 피자 배달·죽 판매, 도지사 직무 범위 해당 여부 쟁점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도지사이자 국민의힘 대권잠룡이기도 한 원희룡 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또 다시 법정에 선다. 검찰은 지난 22일 제주선거관리위원회가 올해 2월 원 지사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지 7개월만에 일부 혐의가 위법하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했다. 원 지사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 이번이 두번째다. 원 지사는 2018년 6·13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 기간 전인 5월 23일과 24일 각각 서귀포시와 .. 2020. 9. 23. 행안부, 윤미향 기소에 "정의연 제재 검토"..등록말소도 가능 다음 네이버 행안부 "정의연 전현직 이사 기소내용 살펴 벌칙 검토" 최악땐 기부금 등록 말소 가능..올해 기부금 반환조치 "기소관련 벌칙규정 없어 검토 필요"..결론 시간 걸릴듯"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기부금 유용 논란이 일었던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 전직 이사장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현직 이사 등이 기소되자 정부가 기부금 단체로서 벌칙 적용여부 검토에 착수했다. 검찰의 기소 내용을 토대로 정의연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기부금 모집 말소까지 할 수 있다. 14일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현재 정의연과 관련된 검찰 기소의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있는 중”이라며 “기소 내용을 검토한 뒤 벌칙 조항 적용 여부 등을 판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5월 정의연이 기부금 유용 논란이 .. 2020. 9. 14. '한어총 돈 받은 혐의' 의원들 입건 말라..檢 "조사 더 필요" 다음 네이버 서부지검, 경찰에 '의원들 입건 말라' 수사 지휘 전·현직 국회의원 5명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검찰 "당시는 혐의가 입증 안 됐다고 판단한 것"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한어총)가 국회의원들에게 돈을 건냈다는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경찰이 전·현직 국회의원들을 입건하자고 했으나 검찰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검은 한어총으로부터 로비를 받은 의혹이 있는 전현직 국회의원과 보좌관들을 입건하지 않도록 수사 지휘했다. 해당 사건은 서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서울 마포경찰서가 들여다보고 있다. 김용희 한어총 회장 등은 지난 2013년 국회의원들을 찾아가 현금이 든 봉투를 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경찰은 김 회장 등이 국회.. 2020. 2. 11. '고 장자연씨 성추행 혐의' 전직 기자 2심도 무죄 다음 네이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술자리에서 배우 고(故) 장자연 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자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7일 오후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조선일보 기자 조모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씨의 피의사실을 뒷받침하는 장씨의 동료 배우 윤지오 씨의 증언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추행 행위자로 추론하는 과정이 설득력 있어 보일 수는 있다"면서도 "윤지오가 강제추행의 행위자를 적확하게 특정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어 재판부가 (윤지오의 증언을) 완전히 의심 없이 믿기는 어렵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윤지오의 혼재된 부.. 2020. 2. 7. '패트 기소' 23명은 국회법 위반 적용..총선 변수될까(종합) 다음 네이버 한국당 23명, 국회법 위반 혐의..9명 약식 명령 약식 처리빨라..벌금 500만원→출마 못할 수도 다수 폭처법 적용..금고 이상이면 의원직 상실 기소 252일 걸려..1심 판결 '총선 후' 전망 우세 총선 이전 영향보다 총선 이후 영향에 더 주목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의 통과 과정에서 여야 간 발생한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를 수사한 검찰이 여야 국회의원과 당직자 총 37명을 재판에 넘겼다. 4·15 총선까지 100여일 남은 상황에서 이번 기소가 선거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진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자유한국당(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의원 13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 4명을 전날 불구속기소했다. 한국당 의.. 2020. 1. 2. 조국, 검찰수사 126일만에 재판行..뇌물수수 등 11개 혐의(종합) 다음 네이버 11개 조항 적용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이 31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조 전 장관 일가의 비위 의혹을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126일만이다. 조 전 장관 측은 "장관 지명 이후 검찰이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총력을 기울여 벌인 수사라는 점을 생각하면 초라한 결과"라며 재판을 통해 무죄를 밝혀 나가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자녀 입시비리와 장학금 부정수수, 사모펀드 비리, 증거 조작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에게 11개 조항을 적용, 이날 오전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입시비리와 관련해서는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 2019. 12. 31. '패트 소환' 통보 마무리..불응 땐 일괄 기소 가능성 다음 네이버 [앵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소환 통보를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원외인 황교안 대표 말고는 아무도 출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기국회 회기 중에 의원들의 신병을 강제로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소환 조사 하지 않고 일괄 기소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수사 대상인 한국당 의원 60명 중 37명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이번주를 끝으로 남은 의원 모두 소환 통보를 마칠 방침입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모두 출석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당 지도부도 소속 의원들에게 '출석하지 말라'는 지침을 공개적으로 여러 번 내렸습니다. 당장 검찰이 한국당 의원들을.. 2019. 10. 14. '별장 성접대 의혹' 6년만에 김학의 재판에..'수사외압'은 무혐의(종합) 다음 네이버 금품·성접대 등 억대 수뢰혐의..강간치상 등 성범죄 미적용 곽상도·이중희는 '무혐의'.."경찰 '외압 없었다' 진술"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손인해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별장 성접대' 의혹이 제기된 6년 만에 1억원이 넘는 뇌물과 성접대를 제공받은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2013년과 2014년 2차례 수사 이후 지난 3월 시작된 3번째 수사 만이다. 과거 경찰 수사 당시 외압 의혹이 제기됐던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은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됐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4일 김 전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수사단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 2019. 6. 4. '도와주세요' 가짜 국민청원 올린 20대, 기소의견 송치 다음 네이버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가짜 글을 올린 20대를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공무 집행 방해 혐의가 적용됐는데 그 배경을 유수환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동생이 평소 알고 지내던 또래 아이들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데 가해자들의 부모가 경찰, 변호사, 판사라 부모도 없는 자신들로서는 대응이 어렵다고 호소했습니다. 이런 글은 국민적 공분을 불렀고 열흘 만에 10만 명 넘는 사람들이 해당 청원에 동의했습니다. 경찰은 청원 글에 상해를 입은 사진과 카카오톡 대화 화면까지 올라오자 즉시 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청원에 적힌 공원의 CCTV를 하나하나 확인하고 공원에서 인.. 2019. 5. 14.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