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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17

"추경 위해 국방 예산 또 '싹둑싹둑'..만만한 게 국방?" 다음 네이버 쥐어짜낸 예산 7조원 중 23%가 국방예산 정부가 코로나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33조원+α`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국방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국회에 제출한 2차 추경예산안에 따르면 전력운영비 9천518억원과 방위력개선비 5천550억원 등 국방 예산에서만 총 1조5천68억원을 감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 재원을 초과 세수와 각 부처에 편성돼 있는 기존 예산 중 불요불급한 예산 중 일부를 감액하는 방식으로 충당하기로 했는데요. 각 부처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한 예산 7조원 중 23%를 국방부 예산을 삭감해 마련한 겁니다. 2022년 정부 총 예산은 607조7천억원, 이 중 국방 예산은 5.. 2022. 5. 15.

박근혜 정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끌었던 추경호..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다음 네이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박근혜 정부에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옹호하며 정책을 주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추 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화’를 추진하자 재정을 악화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일으켰다며 비판했다. 몸담고 있는 정권 여부에 따라 비정규직 정책에 대한 철학이 바뀌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추 후보자가 비판했던 문재인 정부 당시 딸은 공공기관에 비정규직으로 입사했다 1년만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기재부 1차관이었던 추 후보자는 2014년 2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국정과제로 꼽았다. 당시 추 후보자는 “정규직-비정규직의 이중구조 문제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 2022. 5. 1.

국힘 "50조 추경 협조를"..홍남기 "정부 바뀌기 전엔 어렵다"(종합) 다음 네이버 홍남기, 여야 원내대표 회동..인수위와 추경 협의, 당장 제출은 어렵다 입장 박홍근 만나서도 경제동향 설명..대규모 추경 불가 입장 전달한 듯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최동현 기자,유새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위한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여야 원내대표를 각각 만나 최근 우리나라 경제 동향과 추경 협의 상황을 보고했다. 홍 부총리는 인수위와 추경안 편성을 협의 중이지만 여야가 요구하는 대규모 재정 지출은 어렵다는 정부 측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각각 예.. 2022. 3. 29.

기재부 "집무실 용산 이전비용 자료 없다"..윤석열 당선인 측 "기재부 추계 맞다" 다음 네이버 기재부 “부처서 예비비 신청 안 해” “비용 추산·국회 세부내역 제출 별개” 당선인 측은 기재부 관여 거듭 주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기획재정부에서 뽑아서 받았다”며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에 496억원이 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기재부가 “(기재부에는) 이전 비용 세부 내역에 대한 관련 자료가 없다”는 입장을 23일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윤 당선인 측은 “비용 추산을 해준 것과 국회에 세부 내역을 제출하는 건 별개 문제”라며 “기재부가 추산해준 게 맞다”고 밝혔다. 집무실 이전 비용 규모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에 더해 비용 출처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이날 기재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재부는 집무실 이전 비용 496억.. 2022. 3. 23.

우리집 재난지원금은 얼마? 내달 4일부터 온라인 확인 다음 네이버 [앵커] 정부는 2차 추경안이 내일(29일) 국회를 통과하면 바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절차에 들어갑니다. 다음 달 4일부터는 인터넷에서 우리 집 지원금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에 충전을 하거나 선불카드 그리고 지역상품권 등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세대별로 얼마나 받게 되는지는 다음 달 4일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만들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사이트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하면 됩니다. 세대주 여부와 세대원 수, 그에 따라 받게 될 금액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에 사는 4인 가구의 세대주나 세대원이 조회하면 긴급재난지원금 100만 원 중 경기도가 이미 지급한 재난기본소득을 빼고, 8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2020. 4. 28.

"국회 두고 질본만 깎는다?" 공무원 연가보상비 삭감 놓고 공방 다음 네이버 기재부 "삭감 빠진 기관들도 모두 연가보상비 집행하지 않을 것" (세종=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가 공무원 연가보상비를 깎기로 한 가운데 삭감 대상 선정을 놓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21일 나라살림연구소는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공직자 인건비 분석 보고서를 통해 질병관리본부와 지방 국립병원의 공직자 연가보상비는 전액 삭감됐지만, 청와대·국회·국무조정실·인사혁신처 등의 연가보상비는 그대로 유지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모든 공직자의 연가보상비를 일괄적으로 삭감하지 않고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 공직자의 연가보상비만 전액 삭감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며 "합리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않으면 형평성 논란이 .. 2020. 4. 21.

독도 보존·관리 국비 확보 비상..내년도 예산심의서 대폭 축소 다음 네이버 13건 중 부처예산안에 9건 포함됐으나 기재부 심의서 대부분 제외 (안동=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경북도가 독도 보존·관리와 영토수호 차원에서 요청한 국비 사업 대부분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8일 경북도에 따르면 내년도 독도 관련 국비 사업으로 13건에 323억원을 해당 부처에 요청했고 부처별 예산안에는 9건에 124억원이 반영됐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심의과정에서 9건 가운데 2∼3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빠진 것으로 도는 파악하고 있다. 도는 기재부 심의가 끝날 때까지 국비 요청을 계속한다는 방침이지만 어느 정도가 추가될지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도는 울릉도·독도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과학적 기본자료를 확보해 국제사회에 제공하는 국립 울릉도·독도 생물 다양성 센터.. 2019. 8. 8.

[단독]신재민 두번째 유튜브 폭로 "靑이 적자 국채발행 강요" 『내가 기획재정부를 나온 이유 2』 청와대서 불필요한 적자 국채 발행 강요 다음뉴스 네이버뉴스 "난 비리 없었다. 조직에서 인정받아"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30일 두 번째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지난해 8조7000억원 규모의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려는 과정에서 청와대의 압박이 있었다'고 추가로 폭로했다. "청와대가 민간 기업인 KT&G의 사장 교체를 지시했다"고 폭로한 지 하루 만이다. 그는 또 “KT&G 문건을 유출한 것이 국가공무원상 비밀유지업무 위반이라면 처벌받겠다”며 “KT&G 건을 제보한 것은 청와대가 민간기업 인사에 개입하지 않고, 국가가 좀 더 나아지길 바랐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전 사무관은 30일 오후 11시쯤 『내가 기획재정부를 나온 이유 2』라는 제목의 유튜브 동영상을 올렸..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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