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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대표 부친 농지법 위반 의혹.."아버지 농지 전혀 몰랐다" 다음 네이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부친이 제주도에 17년째 농지를 보유하면서도 그동안 농사를 직접 짓지 않아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대표 부친은 지난 2004년 1월,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에 있는 2,023㎡ 규모의 밭을 사들인 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부친 이 씨는 취재진에게 "제주서 온천 사업을 하던 고교 동창의 추천으로 해당 농지를 1억 6천만 원에 구매했고, 은퇴 후 전원주택을 지을 목적으로 그동안 보유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7년간, 직접 농사를 지은 적도 위탁 영농을 한 적도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농지는 직접 농업경영을 하거나 그럴 사람이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는 게 일부 예외적 경우를 제외한 농지법의 원칙인데, 자경도 위탁 영.. 2021. 9. 3.
윤희숙 부친 농지가 강제 매각 대상인 확실한 증거 다음 네이버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등 살펴보니] 허위사실 기재 명확.. 농어촌공사 계약도 원천무효 [정화려 기자] 저는 군청소재지까지 한 번에 가는 버스조차 없는 산골에 귀농해 22년째 1만 평 가까운 밭을 일구고 있는 농사꾼입니다. 그 결과 후계농업인과 밭 전업농으로 선정되었으며, 2006년엔 농림부 장관으로부터 신지식농업인장을 받았고, 농업인 정보화능력 경진대회에 참가해 농촌진흥청장으로부터 최우수상을 받은 나름 성공한 농사꾼이기도 합니다. 마을의 새마을지도자를 거쳐 올해부터는 마을 이장을 맡고 있어 농지의 매매 과정이나 농사일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농지법과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농림축산식품부예규 제39호),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관련 업무처리요령.. 2021. 8. 31.
윤희숙 부친 농지임대차계약서 직접 보니.. 위법 정황 뚜렷 다음 네이버 25일 첫 기자회견 땐 투기 의혹 부인 27일 기자회견 땐 사실상 시인 '선회' 계약서에 거주지와 다른 주소지 기재 서류엔 1월로.. 실제론 3개월 뒤 작성 다른 부동산 팔고 세종시 땅 매입한 듯 "아버지가 농사를 지으며 여생을 보내겠다는 마음으로 농지를 취득한 뒤 어머니 건강이 안 좋아져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했다."(8월 25일 기자회견) "농지법 위반이라는 것은 조사를 잘 해봐야 한다. (불법 행위를 했다면 그럴) 의도가 있었는지, 의도는 없었지만 위법 행위를 했는지는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책임지겠다."(8월 27일 기자회견) 부친의 농지 투기 의혹과 관련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의 입장이 이틀 만에 180도 바뀌었다. 윤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 조.. 2021. 8. 27.
'농지법 위반' 고발방침에..시멘트 깨고 '묘목' 심은 의원님 다음 네이버 [앵커] 국회의원들이 농지법을 어긴 사례들을 최근에 보도해드렸습니다. 농지를 사고 20년이 넘도록 농사를 짓지 않고, 일부 농지에 시멘트를 덮어뒀던 국민의힘 의원은 뒤늦게 문제 될 거 없단 취지로 해명했지만, 구청에서 '농지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하자 시멘트를 깨고 묘목을 심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추적보도 훅, 정해성 기자입니다. [기자] 중장비가 바닥에 깔린 시멘트를 부수고 걷어냅니다. 땅을 평평하게 다집니다. 각종 장비를 실은 차량이 바쁘게 오갑니다. 시멘트로 덮여 있었던 이 땅, 실은 농사를 지어야 하는 농지입니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 일가가 1998년과 2000년에 매입했습니다. 20년 넘게 농사를 짓지 않았고, 2008년쯤부터 시멘트를 붓고 10년 동안 유료 주차장 영업도 했습.. 2021. 8. 11.
윤석열 "경자유전에 너무 집착" 발언에..경실련 "헌법 읽어봤나" 발끈 다음 네이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가 “농지법 등 법률을 보면 ‘경자유전(농사짓는 사람이 땅을 소유함)’에만 너무 집착한다”고 밝힌 데 대해 “검찰총장을 지낸 대선 유력 후보가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으로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전날 청년 정책 토론회 ‘상상23 오픈세미나’에 참석해 “농업을 하나의 산업, 비즈니스 차원에서 발전시키는 것보다는 오래 전부터 농사를 지어왔던 분들의 경자유전에 너무 집착한다. 관련 법 규정이 (산업화 등을) 전부 막고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대한민국 헌법 제121조는 ‘국가는 농지에 관해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농지의 소작 제도는 금지된다’고 천명하고 있다”며 “검.. 2021. 8. 2.
[뉴있저] '축구장 16배 농지' 한무경 의원.."농지법 위반" 다음 네이버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양시창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민의힘이 여야 정당 가운데 마지막으로소속 의원 부동산 전수조사를 위한 관련 서류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에서는앞서 조사 결과가 나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 우상호 의원을 취재 보도해 드렸죠. 이번에는 전체 국회의원 중에서 가장 넓은 농지를 갖고 있다는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을 취재했습니다. 양시창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강원도에 땅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하던데 그 땅에 갔다 온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한 의원이 소유한 농지는 강원도 평창군 방림리 일대.. 2021.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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