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문재인정권9 文 정부 부동산 정책 잇달아 합헌..."재산권보다 공익 우선" 다음 네이버 [앵커] 문재인 정부 당시 단기임대사업자와 아파트 장기 임대사업자제도를 폐지한 것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최근 임대차보호법 '합헌' 결정도 나왔는데, 모두 임대인의 재산권보다는 주거 안정이라는 공익이 더 크다는 데 방점을 둔 판단입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4년 단기 임대사업자와 아파트 8년 장기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민간임대 주택법 6조 5항.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20년 7월 부동산 정책 일환으로 법률을 개정해 시행했는데, 그동안 임대사업자들에게 과도한 혜택을 준다는 지적이 나오자, 내놓은 처방이었습니다. 임대사업자들은 2020년 11월 이 조항이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반발하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판단은.. 2024. 3. 5. 한덕수, '오염수 방류' 반대 국민 "반과학적 생각하는 분들" 다음 네이버 文정부 언급하는 한덕수 "지난 정부 정책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 [박정연 기자(daramji@pressian.com)]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한 국민들은 반국가세력으로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반과학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죠." (한덕수 국무총리) "손바닥에 왕(王)자 그리고 다니는 분께서 국민들에게 과학 믿으라고 이야기 하면 웃기는 거 아닙니까."(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한 총리는 오염수 방류는 과학적 근거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을 폈고 안 의원은 이를 반박했다. 안 의원은 8일 열린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오염수 방류가 과학적 주.. 2023. 9. 8. 여당 "文정권 낙하산·알박기 인사, 뿌리 뽑아야 할 적폐" 다음 네이버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국민의힘은 17일 문재인 정부 공공기관·공기업 '낙하산·알박기 인사' 논란에 대해 "문재인 정권이 남긴 뿌리 뽑아야 할 적폐"라고 밝혔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임무는 팽개치고 세금만 빨아먹는 인사들이 공기관을 차지하는 행태가 더 이상 묵과되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공공기관) 기관장은 기본적으로 정권과 정책 방향성을 맞추며 운명을 같이하는 것이 당연한 관례임에도, 문재인 정부가 알박기한 인사들은 끝까지 버티며 자리를 지키고 있다"며 "이런 환경에서 새 정부 정책이 순탄하게 실현될 리 만무하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20대 대선을 이틀 앞두고 낙하산·알박기 인사를 강행했다"며 "정권 교체가 됐을 경.. 2023. 6. 17. "文정부 때 이미 오염수 처리장치 검증" 따져 보니… 다음 네이버 최근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 때도 후쿠시마 오염수를 정화하는 장치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냈다"고 말했습니다. 성 의원은 국민의힘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 만든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 TF'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최근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 때도 후쿠시마 오염수를 정화하는 장치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냈다"고 말했습니다. 성 의원은 국민의힘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 만든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 TF'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0년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 방침을 세울 조짐을 보이자,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해양수산부.. 2023. 5. 15. 건강보험 재정 파탄론, 근거가 없다? 다음 네이버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이달 4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건강보험 재정파탄론은 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전혀 근거 없는 것이라고 밝혀졌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재정파탄론은 근거가 없는 것일까. 김 수석부의장이 재정파탄론을 부정한 근거로 제시한 지난해 건강보험 당기수지 흑자는 ‘사실’로 확인됐다. 하지만 저출산·고령화라는 요인과 건강보험 재정 관련 다양한 쟁점 등을 고려할 때 '재정파탄론'이나 '재정파탄론이 근거 없다는 주장'도 모두 단언할 수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 수석부의장은 국회에서 "건강보험 재정은 2021년 2조 8000억원, 2022년 3조000억 원의 연속 흑자를 기록했고, 적립금 또한 문재인 정부 출범 다음 해인 2018년 20조60.. 2023. 4. 8. "문 정부만 요금 안 올려서…" 팩트체크 해보니 다음 네이버 초강력 한파와 가스 요금 인상이 겹치면서 '난방비 폭탄'은 현실이 됐습니다. 여야는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폭탄 돌리기'를 했다며, 야당은 정부 대책이 미흡한 결과라며 책임 떠넘기기에 바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LNG 가격이 폭등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주택용 가스 요금을 인상하지 않았다. 반면, 미국은 주택용 가스 요금을 218%, 영국 318%, 독일 292% 올렸다."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지난 26일 비상대책위원회 "난방비 급등은 무능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 결정 결과다. 틈만 나면 거짓말, 무책임한 전 정부 탓, 정부 여당의 책임 전가 공작을 중단하고, 이를 타개할 전향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2023. 1. 30. 추경호 "文정부서 국가빚 400조 폭증..새 정부, 돈 쓸 여력 없다" 다음 네이버 한경 밀레니엄포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20일 “국가채무 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60%를 넘어서면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GDP 대비) 2% 이내로 맞추겠다”며 “이런 방안을 법제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채무가 400조원 넘게 늘었고 국가채무 비율도 36%에서 50%로 뛰었다”며 “이제 정부가 돈 쓸 여력이 없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장충동 반얀트리호텔에서 한국경제신문사와 현대경제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한경 밀레니엄포럼에서 “이번 정부 임기에 국가채무 비율을 50%대 중반으로 관리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GDP 대비 3% 이내로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국가채무 비율이 60%를 넘으면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더 엄.. 2022. 7. 20. [팩트체크] 文 정부가 조선족에 공무원 시험 혜택 줬다? 다음 네이버 국가공무원은 물론 지방공무원 채용 때도 혜택 없어 운전면허시험 때 국비 지원받는다는 주장도 근거 없어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유경민 인턴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공무원 시험에서 다문화 가정에 특혜를 줬다는 글이 온라인에서 유포되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 온 '문재인 정부 중국 조선족의 혜택'이라는 게시글은 일부 내용이 수정돼 다른 커뮤니티 등으로 퍼지며 조선족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고 있다. 게시글에는 공무원 시험에 다문화 전형이 있어 중국 동포(조선족)가 혜택을 받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중국 동포가 운전면허나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국비를 지원받는다는 내용도 있다. 글의 내용처럼 중국 동포를 비롯한 다문화 가정이 공.. 2022. 3. 27. 방심위, 美구글 직접 찾는다..유튜브 문제 영상 없어질까 / 문재인 정부가 '우파' 유튜브 채널 탄압했다고? 다음 네이버 통신심의국·디지털성범죄 심의지원단·국제공조점검단 함께 美구글 방문 계획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의)가 연내 미국 구글 본사를 직접 찾아간다. 유튜브에서 유통되는 유해정보와 가짜뉴스 콘텐츠 차단 조치에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다. 국내에서도 유튜브가 영상 정보유통의 대세로 자리 잡았지만, 심의 기준, 법률 등이 달라 국내 콘텐츠 규제 정책이 실효를 거두는데 한계가 적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본사와 직접 만나 정책적으로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게 당국의 입장이다. 1일 방심위에 따르면, 방심위 통신심의국과 디지털 성범죄 심의지원단, 국제공조점검단은 올해 하반기 중 미국 구글 본사를 방문해 유튜브 영상 신고 양식과 심의 기준, 정책 방향 등을 조율할 예정이다. 또 한국의 정치·사.. 2020. 6. 3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