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때 이미 오염수 처리장치 검증" 따져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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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 때도 후쿠시마 오염수를 정화하는 장치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냈다"고 말했습니다. 성 의원은 국민의힘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 만든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 TF'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최근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 때도 후쿠시마 오염수를 정화하는 장치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냈다"고 말했습니다. 성 의원은 국민의힘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 만든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 TF'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0년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 방침을 세울 조짐을 보이자,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중심으로 한 관계부처 합동TF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현황보고>입니다. 당시에는 외부에 공개된 문서가 아니라 대외비로 분류됐습니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실에서 해당 문서를 확보했다는 얘기를 듣고, 직접 요청해 받아봤습니다.

이 문서에는 ALPS를 포함해, 7차례 걸친 전문가 간담회 결과가 적혔습니다.

일단, ALPS는 일반적인 원전에서 사용하는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아 성능 확보는 어렵지 않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세한 근거는 담겨있지 않지만, 국내 전문가들은 ALPS의 정화처리 기능을 포함해 영향평가, 해양확산 등 전체적으로 문제 될 게 없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성 의원 주장의 맥락이 'ALPS에 대한 신뢰성'이라면, 지난 정부에서 작성한 보고서는 성 의원의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위 부분은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취합한 뒤, 전문가들의 '동향'을 정리한 부분에 포함돼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성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 방점을 찍고 정부의 결론인 것처럼 읽히는데, 만일 그렇게 본다면 그 근거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해당 보고서는 향후 대응방안을 제시하며 여전히 조심할 게 많다는 뉘앙스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난 12일 진행된 후쿠시마 현장 시찰단 한일 국장급 협의에서도 논의의 핵심은 ALPS 문제였습니다. 한국 측은 ALPS 처리 전후 과정에 대한 시찰을 요구했지만, 일본 측이 난색을 표하면서 논의는 매듭을 짓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ALPS 검증이 사안의 핵심이며, 여전히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사실은팀은 성일종 의원의 주장을 '절반의 사실'로 판정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중요한 문제가 남았습니다. 사실 성 의원의 주장이 맞느냐 틀리냐를 따지는 건 말꼬리 잡기에 불과할 뿐, 후쿠시마 원전의 ALPS를 정말 신뢰할 수 있는지 따지는 작업이 핵심일 겁니다. 국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오염수 방류 문제의 관건은 ALPS에 대한 신뢰성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명확한 팩트체크는 어렵지만, 관련 정보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SBS 팩트체크 사실은팀은 ALPS 문제를 지속적으로 취재해 왔습니다. 일단 역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은 2021년 4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염수를 ALPS로 정화해 내보내겠다고 밝혔는데, 그 신뢰성에 문제 제기가 나오자, 안전할 때까지 ALPS를 여러 돌려서 방류 기준치를 맞추겠다고 밝혔습니다.

ALPS 처리수를 충분히 희석한 뒤에 바다로 배출한다. 배출에 앞서 … 방사성 물질 수준이 안전성에 대한 규제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정화한다 …

Discharge of the ALPS treated water into the sea is conducted after sufficiently diluting the ALPS treated water. Prior to the discharge, …… the water is purified until the level of radioactive materials satisfies the regulatory standards for safety ……

일본 경제산업성 보고서, 2021년 4월 13일.

2021년 12월, 도쿄전력은 우리의 원자력위원회 격인 원자력규제위원회(NRA)에 시행 계획을 신청했고, 지난해 7월 NRA는 도쿄전력의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ALPS를 통해 오염수를 거르는 방식에 대해서는 그 이전부터 여러 차례 우려가 나왔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염수 안에 방사성 물질이 너무 많을 경우 ALPS로도 제대로 걸러지지 않는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일본은 샘플 몇 개 뽑아서 APLS로 돌려보니 괜찮다고 반박했지만, 특정 탱크에 특정 방사성 물질이 얼마나 많은지 가늠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샘플링 조사로 어떻게 모든 오염수 탱크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더군다나 후쿠시마 원전은 일반 원전이 아닌, 사고 원전인 만큼 선례가 없다는 점도 불안감을 키웠습니다.

실제, 2020년 9월,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ALPS로 처리한 오염수 가운데 기준치의 100배에서 2만 배에 달하는 것이 전체의 6%, 기준치를 넘긴 것이 70%에 달한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 '새 정부에 맡겨진 오염수 처리 현장에서 본 절대 제거할 수 없는 것' 2020년 9월 11일 자.

그러자 일본이 다른 대책을 내놨습니다. ALPS로 처리한 오염수를 여러 개 섞어 농도를 비슷하게 맞춘 뒤, 이걸 다시 측정해 기준치를 넘지 않을 경우 배출하는 방식입니다. 특정 탱크에 과도한 방사성 물질이 있어서 제대로 걸러지지 않는 우려가 있다면, 섞어서 농도를 낮추면 된다, 즉, 오염수를 '균질화'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난해 8월 ALPS 균질화를 위한 설비 건축이 시작됐고, 지난 3월 NRA는 사전 점검을 완료했다는 인증서를 발급해줬습니다. 도쿄전력은 바로 보도자료를 뿌리며 ALPS를 시험 운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탱크그룹(tank groups)과 측정/확인 탱크의 방사성 물질 농도를 균일하게 하기 위해, 순환/교반 장비 운용을 내일 시작할 것이다. 이후에, 우리는 희석/방출 이전에 ALPS 처리수가 방출 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샘플을 모으고 분석할 것이다.

we will begin operation of circulation/agitation equipment tomorrow in order to make the concentrations of radioactive substances in tank groups and measurement/confirmation tanks homogeneous. Thereafter, we will collect/analyze samples to ensure that the ALPS treated water meets discharge standards prior to dilution/discharge.

도쿄전력 보도자료, 2023년 3월 16일.

그렇게 일본이 마련한 ALPS 처리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란색 원이 있는 ③번 부분이 핵심입니다.

먼저 ①번 단계, 오염수를 ALPS로 처리하고, ②번 단계, 처리된 오염수를 다른 탱크로 옮깁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③번 단계가 시작됩니다.

③번 단계에서는 먼저 ALPS로 처리한 오염수를 빈 탱크로 끌어오는 유입(Receive) 절차 이후, 교반 장비와 순환 펌프를 사용해 섞는 '로테이션' 과정을 거칩니다. 들쑥날쑥한 오염수를 균질화하는 겁니다. 그런 뒤 물이 방출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 샘플을 채취하는 측정(Measurement) 절차를 거치고, 기준을 충족하면 이송 펌프를 통해 희석 시설로 옮겨지는 방류(Discharge)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렇게 관을 따라 수조로 옮겨지는 ④번 단계가 진행되고, 수조에서는 오염수과 바닷물과 섞이며 희석되는 ⑤번 과정이 진행됩니다. 알려진 대로 방사성 물질 가운데 삼중수소는 ALPS로 걸러지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농도를 낮춰 기준치를 맞추는 겁니다.

그렇게 ⑥번, 해상 방류 단계가 이뤄집니다. 해상 방류는 해저터널을 뚫어 1km 멀리 내보내는 방식입니다.

즉, 오염수 방류의 관건은 '균질화'가 얼마나 잘 이뤄지는가에 달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검증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IAEA는 지난해부터 한국을 포함한 각국 전문가들이 검증단TF를 구성해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및 방류 과정을 조사해 왔는데, 지난달 펴낸 4차 보고서에 균질화 부분이 담겼습니다.

 

IAEA 검증단. 검증단에는 김홍석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연구원이 포함됐다.

일단, IAEA 검증단의 평가는 '만족'이었습니다.

6일 동안 각 탱크의 여러 지점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채취한 물 샘플에서 농도를 측정했다. 이 기간이 끝나면 각 탱크의 여러 지점에서 채취 한 샘플에서 방사성 핵종의 활성 농도도 측정되었습니다. …… Task Force는 이 테스트를 통해 균질성이 입증됐으며 수행된 샘플링 범위가 적절하다는 데 만족했습니다.

The concentrations of this tracer were measured in water samples collected at multiple points in each tank at regular intervals over a 6-day period. At the end of this time, activity concentrations of radionuclides were also measured in samples collected at multiple points in each tank. …… The Task Force was content that homogeneity was demonstrated by this test and that the extent of sampling undertaken was adequate.

IAEA 4차 보고서, II.6. 소스 및 환경모니터링 프로그램, 29쪽

물론 IAEA가 만족했다고 해서 끝은 아닙니다. 문제는 지속 가능성입니다. 당장은 안전하다고 해도, 앞으로 이런 결과가 유지될 수 있다는 기술적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를 입증할 책임은 일본 정부에 있습니다. 그간 한국을 비롯해 원전을 운용하는 모든 국가들이 오염수를 정화해 내보내왔지만, 사고 원전에서 오염수를 방류하는 건 이번이 첫 사례입니다. 30년에 걸쳐 나눠 내보낸다고 해도, 이렇게 엄청난 양의 오염수를 방류하는 건 유례가 없습니다. 일본이 더 적극적으로 정보 공개에 나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더군다나 한국은 가장 가까운 인접국입니다. 해류 흐름상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지라도, 사람들이 갖는 불안과 공포를 비과학적이라고 매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방사능 문제는 늘 최악을 상정하며 매우 보수적으로 바라봐야 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로 예정된 후쿠시마 오염수 현장 시찰과 관련한 한일 실무자 회의가 이번 주에도 진행된다고 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ALPS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얼마나 얻어내는 것이 관전 포인트일 겁니다. 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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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팩트체크 보도를 보면서.. 주요 팩트체크 내용보다는 그외 내용이 더 많은 팩트체크 보도는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일단..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주장한..

"문재인 정부 때도 후쿠시마 오염수를 정화하는 장치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냈다"

[세상논란거리/정치] - "오염수 대신 오염처리수로 써야" 급물살‥野 "도쿄전력 대변하나"

 

문재인 정부때도 후쿠시마 오염수를 정화하는 장치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냈다.. 이 말은 거짓입니다.

 

위의 보도에선 절반의 사실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왜 그리 판정했느냐 한다면.. 문재인 정권에서 보고서를 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고서를 냈지만.. 그리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결론을 낸 것은 초대하여 참여한 전문가의 판단 결과일 뿐.. 그걸 문재인 정부에서 받아들여지진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문가가 낸 결론이지.. 문재인 정권에서 낸 결론은 아닙니다.

 

그래서 거짓입니다.

 

그리고.. 장황하게 언급되어 있는데.. 알프스.. 다핵종 제거장치의 문제점을 알게 된 계기 같습니다.

 

일단.. 처리장치의 중요성은 제거율.. 그리고 그 제거율을 얼마나 잘 유지하느냐에 따라 성능이 달라집니다..

 

일단.. 처리장치의 제거율은 기준에 못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제거장치의 제거율이 기준에 못미친다면.. 여러 방법을 통해 제거율을 올립니다.

 

처리할 오염물질의 양을 줄이던지.. 유속등의 속도를 줄이든지.. 필터를 한개가 아닌 여러개를 통과시켜 하나의 필터 뿐만 아니라 여러 필터로 제거하는 방법등을 합니다.

 

근데.. 위의 내용을 보니.. 균질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제거율이 들쑥날쑥한다는 것이고.. 이는 안정적인 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생각한게.. 바닷물로 희석시켜 균질화를 만든 후.. 농도측정해서 기준이하면 방류한다..입니다..

 

즉.. 처리가 다 되지 않으니.. 희석시켜 낮은 농도로 내보낸다는 것인데.. 이게 사실 말장난입니다.

 

정작.. 오염물질의 총량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그게 섞인 오염수의 양만 늘어났을 뿐이죠..

 

이것도 한계가 명확한 것이.. 처음 바닷물을 희석시켜 내보내면.. 해당 농도를 맞출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배출된 이후.. 다음 오염수 배출시에 바닷물을 넣어 희석시킬텐데... 그때 희석수가 될 바닷물이.. 방사능오염수에 오염이 되지 않은 상태냐는 겁니다..

 

일본은 계속.. 지속적으로 배출할 예정입니다. 당연히 앞바다에선 방사능 오염수 농도는 올라가죠.. 그게 태평양으로 흘러가서 확산이 되어야 단일면적당 농도는 낮아집니다. 근데 그 확산되는 속도가 기체만큼 빠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점차 확산될텐데.. 그 확산속도보다 배출되는 속도가 빠르면.. 결국 단일면적당 농도는 올라갑니다.. 당연히 기준치 이상으로 말이죠.. 결국.. 희석시키기 위해 끌어오는 바닷물마저 방사능 오염물질에 이미 오염되어 있을 가능성은 올라가게 될 겁니다.

 

거기다.. 희석을 시켰다고는 하나.. 근본적으로 오염물질 총량은 변한게 없습니다.. 제거가 되지 않은 상태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더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 싶죠.. 거기다.. 미처 확산되지 않은 방사능 오염물질이 있는 바닷물을 희석수로 끌어오는 날이면.. 배출되는 방사능 오염수는 농축만 될 뿐이죠..

 

실제로.. 이런식으로 배출하다 적발되는 사례 많습니다.. 기업에서 말이죠.. 폐수라면 수돗물에 희석시켜 비오는 날에 배출합니다. 그렇게 배출한 폐수.. 문제가 없다 말하는 이들은 얼마나 될까요? 폐수 방류 후 나오는 악취.. 똑같죠..

 

폐수만 이럴까요.. 기체상태의 오염물질 배출도 비슷한 방식으로 배출하다 적발되어 처벌받는 사례도 많습니다. 배출시 일반 공기와 섞어서 배출하면 농도는 낮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염물질 총량은 같죠.. 바람으로 확산되어 농도가 낮아진다 한들.. 주변인들의 호흡으로 인한 오염물질 유입은 비슷할 수 밖에 없습니다. 피해가 오죠..

 

그럼 일본의 알프스.. 다핵종제거장치가 검증이 완전히 되었느냐... 위의 보도에서도 안되어 있다 했고.. 안되어 있으니 희석시켜 농도를 낮춰서 배출한다 언급되어 있습니다. 즉.. 일본조차 해당 장치의 제거율을 담보할 수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 상태인데... 결국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은 같은데... 전문가의 견해를 마치 전정권에서 판단한것마냥 호도해서 전정권에서도 다핵종제거장치의 성능을 인정했다는 식으로 거짓 주장을 한 이가 성일종 의원입니다...

 

단순히 배출한다고.. 희석되어 배출한다고.. 문제없다는 주장을 하는 이들... 정작 오염물질 총량은 같은데 뭐가 안전하냐 묻고 싶더군요.

 

그리 안전하다면.. 그냥 일본에서 공업용수로 사용하는게.. 더 이득 하닌가 싶죠.. 필터링은 했으니 부유물질등은 별로 없을테니까요.

 

그것도 꺼림칙한다면.. 화력발전소의 발전용수로 써도 됩니다. 방사능오염물질이 들어가 있는 오염수 처리방법중에는 증발법도 있습니다. 발전에 사용되면서도 방사능오염물질 제거도 되는 일거양득의 방법도 있는데 그것도 안쓰는게 일본입니다.

 

그러니... 일본의 방사능오염수 방류를.. 환경단체등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무턱대고 반대만 하는게 아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