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민영화13 "사실상 전력 민영화".. 尹 '한전 독점판매 개방'에 '부글' 다음 쿠키뉴스 인수위, 전기료 원가주의 요금 원칙 확립 발표 한전 독점판매 구조 개선도 약속 누리꾼들 "요금 폭탄" "이제 카페에서 콘센트 못 쓰나" 우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한전 독점 전력시장을 민간에도 개방하겠다고 발표해 논란이다. 일각에선 사실상 ‘전력 시장 민영화’ 선언이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인수위 경제2분과는 28일 서울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갖고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과 에너지 믹스 △시장기반 수요 효율화 △신성장 동력으로서 에너지산업 △튼튼한 자원안보 △따뜻한 에너지전환 등 등 ‘에너지정책 정상화를 위한 5대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시장기반 수요 효율화’ 부분이 문제가 됐다. 인수위는 우선 한전이 대규모 적자를 떠안고 있다는 점을 짚으며 잘못된 전기가격 정책 관행 .. 2022. 4. 28. 매년 5000억 버는 도쿄지하철..서울 '적자철'과 뭐가 다르길래 다음 네이버 韓·日 시민의 발 '극과극' 성적표 도쿄메트로, 매년 수백억엔 흑자 인력은 서울지하철 절반인데 연간 수송인원은 비슷한 수준 경영합리화가 성과로 이어져 서울교통공사는 순손실만 1조 긴자선과 마루노우치선 등 도쿄 도심의 지하철 노선 9개를 운영하는 도쿄메트로가 이르면 내년 주식시장에 상장(IPO)한다. 서울지하철을 운행하는 서울교통공사가 1조원 이상의 적자를 내고, 사장이 “직원들 월급도 줄 수 없는 상태”라고 우려할 정도로 경영위기에 몰린 것과 대조적이다. 일본 국토교통성과 도쿄도는 지난 15일 자문회의를 열어 도쿄메트로의 상장에 합의했다. 교통성과 도쿄도가 각각 보유한 도쿄메트로 지분 53.4%와 46.6% 가운데 절반씩을 주식시장에서 매각하기로 했다. 일본에서 IPO 절차가 1년가량 걸린다.. 2021. 7. 22. 참여연대 "서비스산업발전법 적용 보건의료법 55개..사실상 의료민영화법" 다음 네이버 긴급 토론회 개최..기재부 권한 확대 우려·위헌 요소 지적 쏟아져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참여연대는 여야 합의 처리 가능성이 거론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을 사실상 '의료민영화' 법안이라고 22일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누구를 위한 법인가' 긴급 토론회를 열고 국회의 서발법 처리 움직임을 비판했다. 서발법은 18대 국회였던 지난 2011년 12월 첫 발의된 대표적인 규제완화 법안이다. 매번 민영화 논란에 부딪혔으나, 21대 국회 들어서는 과반 이상 의석을 지닌 더불어민주당이 처리 의지를 드러내면서 의료법·약사법 등 의료 관련법에 대한 적용 예외 조항을 두는 방식으로 민영화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는 시각에 힘이 실.. 2021. 2. 22. "한 달 1,880만 원"..민영화가 부른 '전기료 폭탄'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폭설과 한파로 정전과 단수 피해를 입었던 미국 텍사스주. 추위가 물러가자 이번엔 무려 수 천만 원에 달하는 '전기 요금 폭탄'이 떨어 졌습니다. 2002년부터 전력 시장을 민영화 한게 화근이 됐다고 하는데요 신정연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지난주 사상 최악의 한파가 덮친 미국 텍사스. 댈러스의 한 주민은 정전은 피했지만 황당한 전기 요금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20일치 요금이 무려 6천757달러, 우리 돈 7백5십만 원이나 됐습니다. [디안드레 업쇼/텍사스 주민] "추위에 가스와 식료품을 구하고 수도관이 터지지 않게 노력했어요. 이 와중에 7천달러 전기요금 고지서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알링턴에 사는 또 다른 주민에겐 무려 1천880만 원이 청구됐습니다.. 2021. 2. 22.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