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1,880만 원"..민영화가 부른 '전기료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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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폭설과 한파로 정전과 단수 피해를 입었던 미국 텍사스주.

추위가 물러가자 이번엔 무려 수 천만 원에 달하는 '전기 요금 폭탄'이 떨어 졌습니다.

2002년부터 전력 시장을 민영화 한게 화근이 됐다고 하는데요

신정연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지난주 사상 최악의 한파가 덮친 미국 텍사스.

댈러스의 한 주민은 정전은 피했지만 황당한 전기 요금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20일치 요금이 무려 6천757달러, 우리 돈 7백5십만 원이나 됐습니다.

[디안드레 업쇼/텍사스 주민] "추위에 가스와 식료품을 구하고 수도관이 터지지 않게 노력했어요. 이 와중에 7천달러 전기요금 고지서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알링턴에 사는 또 다른 주민에겐 무려 1천880만 원이 청구됐습니다.

월평균 73만 원을 내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피해 사례는 한두 건이 아닌데, 모두 민간 전력 회사들의 '변동 요금제'에 가입한 고객들이었습니다.

텍사스주는 지난 2002년부터 전력시장을 개방해 약 70%가 민영화됐습니다.

민영화로 인한 '요금 폭탄'이 현실화된 건데 일부 업체는 이번 한파에 시간당 전기요금을 1메가와트당 50달러에서 9천 달러로 폭등시킨 걸로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정전 피해는 주로 저소득층 지역에 집중돼, 추위에 11살 아들을 잃은 부모는 민간 전력회사를 상대로 1천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민원이 빗발치자 주 당국은 부랴부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레그 애벗/텍사스 주지사] "텍사스 공공재위원회는 전력 회사가 가입자들에게 급등한 전기요금 청구서를 보내는 걸 제한할 것입니다."

한파에 상수도관이 터지고 정수 처리장이 고장 났지만, 수리가 늦어지면서 물 부족 사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민 절반은 긴 줄을 서서 물을 배급받으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브라이어 로건/텍사스 주민] "변기 내릴 물이 없어서 심지어 눈을 가져다 녹여서 쓰는 방법도 생각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텍사스주를 중대 재난 지역으로 선포했고 이번 주에 방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신정연입니다.

(영상편집: 변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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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텍사스 이야기입니다.. 그곳에는 지독한 북극한파로 많은 이들이 고통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는데.. 전기마저 끊어져 많은 이들이 추위에 떨었다고도 하죠..

 

정전을 피한 이들은 난방을 위해 전기를 사용했는데... 사용 요금이 폭탄수준으로 날라와서 논란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전기 공급은 민영화가 되었다고 하네요.. 사용량에 따라 요금이 고지서로 날라오는데.. 전기료가 후덜덜 합니다..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평소에는 월평균 73만원을 낸다는 내용을 보고.. 대한민국에선 저런 전기료를 받는 이들이 얼마나 될까 싶죠..

(월평균 73만원을 낸다는 미국인의 경우..집.. 게스트하우스.. 사무실등.. 소유한 시설 전체를 합친 금액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집은 대략 10만원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유튜브등을 통해 매일 방송을 하거나.. 비트코인등을 채굴하지 않는 이상 말이죠..

 

이번 미국의 사례를 볼때.. 전기와 수도등의 공공재에 대해 민영화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새삼 깨닫게 합니다..

 

한국도 사실 남일같지 않은 부분이죠.. 이전 정권에서 민영화를 추진했다가 실패한 전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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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링크 : [탐사K/단독] ‘괴담’이라더니…MB 정부, 공공서비스 민영화 추진

[앵커]

KBS가 단독 입수한 이른바 청와대 캐비닛 문건 내용, 연속 보도해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8일)은 겉과 속이 달랐던 국정과제의 실상을 짚어봅니다.

먼저 이명박 정권 초기 공공서비스 민영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당시 정부는 근거 없는 헛소문이라며 일축했는데요.

문건을 살펴보니 구체적인 방안까지 논의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명박은 물러나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로 촉발된 촛불집회는 이명박 정부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비판 여론으로 확산됐습니다.

특히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공서비스 민영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계획조차 세운 적 없다며 '괴담'으로 치부했습니다.

[이명박 前 대통령/2008년 6월 22일 특별 기자회견 : "가스, 물, 전기 이런 것들이 전부 민영화된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애초부터 민영화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뭐랄까, 악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되고요."]

하지만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국가기록원이 민주당 이재정 의원에게 제출한 캐비닛 문건에 따르면, 경제수석실은 대통령 특별 기자회견 2달 전인 4월에 이미 한전의 발전회사 '2개 내외를 우선 민영화'하는 방안을 보고합니다.

5월 문건에선, 도로공사를 경영권 민영화 대상에 포함하고 '노선분할 가능성'을 쟁점으로 꼽았습니다.

수자원공사는 '광역 상수도 경영권 민영화'를, 가스공사는 정부와 한전 지분을 추가 매각하는 방안을 계획했습니다.

이를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개혁' 대신 '공기업 선진화'로 명칭 변경을 지시합니다.

5월 25일로 발표 일정까지 정해집니다.

그러나 촛불집회가 장기화되면서 정무비서관실은 "청와대가 컨트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6월로 예정돼있던 '국민과의 대화'와 'KBS 사장 교체 이후' 발표하자는 신중론이 제기돼. 발표가 연기됐습니다.

결국, 8월에서야 공기업 민영화 방안을 발표하지만, 공공서비스는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촛불집회로 국정운영 동력을 상실한 데다 국제금융위기까지 겹치면서, 집권 초기 의욕적으로 구상했던 공공서비스 민영화 계획은 결국 문건으로만 남겨졌습니다.

KBS 뉴스 구경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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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 전기.. 수도.. 교통..관련해서 민영화를 하는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다시금 각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앞으로 어떤 정권이 들어서고.. 그 정권중엔 분명 민영화를 다시 언급하는 정권 있을 겁니다..

 

하지만 민영화가 되어 결국 저런 요금 폭탄이 날라온다면.. 그 감당은 국가가 대신 해주는게 아니라는 걸 미국이 보여주고 있으니.. 그걸 반면교사로 삼아 늘 경계해야 한다는걸 미국이 보여주고 있네요. 공공재를 민영화한 국가는 꽤 됩니다..

 

미국은 의료도 민영화죠.. 보험의 경우 오바마케어가 있기전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이외엔 일반 미국인을 지원하는 의료제도는 없었죠...

 

그로 인해 미국인들이 의료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해 감당하는 고통은.... 말도 못하겠죠.. 지금도 비슷하고요..

 

[세상논란거리/국제] - "아파도 병원 못가..美건강보험이 코로나 재앙 키울 수도"

 

이런 공공재 민영화에 대해 찬성하는 이들은 그다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업 입장에선 공공재 민영화는 마르지 않는 돈줄이죠.. 언젠간 기업측의 로비로 공공재 민영화를 다시 추진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