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제17 정미경 "정부, 미군 철수하게끔 자작극 벌이는 것 아니냐" 다음 네이버 정미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부가) 미군을 스스로 철수하게끔 작전을 만드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정 의원은 12일 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표적인 일본통이고 주일대사를 역임한 공로명 전 외무부 장관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국가) 배제가 (한국 정부의) 자작극처럼 보인다고 한 말씀이 의미심장하게 느껴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에 대하여 우리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이 너무 많다’, ‘차라리 철수해라’ 이런 식으로 국민을 선동하기 시작했다”며 “미국이 스스로 철수한다고 하니 자기들은 책임없는 거 마냥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이 스스로 나간 거라고 국민들 속일 것이다. 참으로 무서운 사람들이다”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평양에 가서 .. 2019. 8. 12. 日, '한국 백색국가서 제외' 시행령 공포..관보 게재 다음 네이버 일본 정부가 한국을 수출 간소화 대상국, 이른바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7일)자 관보를 통해 "수출무역관리령을 개정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며 공포 후 21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일본은 지난 2일 각료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기업 등이 군사전용이 가능한 규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경우 오는 28일부터는 3년간 유효한 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수출 절차가 한층 까다롭게 됩니다. 또 비규제 품목의 경우 무기개발 등에 전용될 우려가 있다고 일본 정부가 판단하는 경우는 별도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 2019. 8. 7. 일본이 발표한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 제외 기사에 올라간 일본인들의 반응 기사 원문 : 輸出優遇「ホワイト国」韓国外す 閣議決定、対立激化は確実 政府は2日、安全保障上の輸出管理で優遇措置を取っている「ホワイト国」から韓国を除外する政令改正を閣議決定した。半導体材料の韓国向け輸出管理の厳格化に続く規制強化の第2弾で、7日に政令を公布し、28日に施行する。日本がホワイト国の指定を取り消すのは韓国が初めて。元徴用工問題などを巡り対立を深める日韓のさらなる関係悪化は確実だ。韓国大統領府は臨時の閣議を2日午後に開くと発表した。 韓国は、半導体材料の輸出規制強化の撤回やホワイト国除外を取りやめるよう求めていたが、日本は安全保障上の貿易管理に関する国内運用の見直しだとして応じなかった。 기사에 달린 댓글들...(번역 : 파파오 번역사이트) 安積明子 | 12時間前 対韓輸出優遇措置の解除の第2弾です。アメリカのポンぺオ国務長官が本日午後、日韓両国の外相とこの件に.. 2019. 8. 2. [日 2차보복] 기업 비상경영 총력 지원..주 52시간제 예외 확대 검토 다음 네이버 노동부, 특별연장근로 확대 검토..노동계 "기업 민원 다 들어주나" 반발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일본이 2일 수출심사 우대 대상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해 다수의 국내 기업이 비상경영체제에 들어감에 따라 정부는 이들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주 52시간제 예외 범위를 확대할 전망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확대하면 노동시간 단축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어 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긴급 국무회의에서 "소재·부품의 대체 수입처와 재고 물량 확보, 원천 기술의 도입, 국산화를 위한 기술 개발과 공장 신·증설, 금융 지원 등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지원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화이트리스트 제외 .. 2019. 8. 2. '사법농단 기소' 법관 6명, 재판서 배제..신속 조치 왜? 다음 네이버 김명수, 성창호 등 6명 사법연구 명령 재판부·피고인 한 건물에서 근무 논란 대법, 재판 배제 조치 더 내릴 가능성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현직 법관들을 기소한 지 사흘 만에 대법원이 이들을 재판업무에서 전격 배제시키면서 이례적인 조치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현직 법관 6명을 재판업무에서 배제하고 오는 8월31일까지 사법연구를 맡도록 조치했다. 대상 법관은 임성근·신광렬·이태종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조의연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성창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심상철 수원지법 성남지원 원로법관 등이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3명은 사법연수원에서, 나머지 법관 3명은 소속 법원 등에서 사.. 2019. 3. 8. 日외무상도 파트너국에서 韓 빼.."독도는 일본땅" 다음 네이버 '전략적 이익 공유하는 나라'로 한국 거론 안해 "CVID까지 北에 대한 국제사회 단결 유지할 것"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 AFP=뉴스1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일본 정부가 28일 '독도가 일본 땅'이란 주장을 되풀이하는가 하면 한국을 향해 "국제적 약속 준수"을 요구하고 나섰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이날 통상국회(정기국회) 개원에 따라 올 한 해 일본 정부의 외교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외교연설을 통해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명)는 일본 고유 영토"라며 이 같은 입장을 계속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본 외무상이 연초 국회 외교연설을 통해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한 건 올해가 6년째다. 일본 정부는 독도가 1905년 '다케시마'란 이름으로 시마네(島根)현에 편.. 2019. 1. 28. 한국, 현역 21명 물갈이..김무성·최경환·홍문종·김용태 포함 https://news.v.daum.net/v/2018121517282835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528018 당협위원장 박탈 및 공모 배제..친박·비박 핵심인사 포함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김보경 기자 = 자유한국당은 15일 김무성·최경환·홍문종·김용태·윤상현 의원 등 현역의원 21명의 당협위원장 자격을 박탈하거나 향후 공모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 당협위원장 교체 안건 의결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조강특위는 현재 당협위원장이 아닌 김무성·원유철·최경환·김재원·이우현·엄용수 의원 등 6명의 현역의원에 대해서는 향.. 2018. 12. 15. '갑질로 직무배제' 공정위 간부 "김상조, 음해에 동조" 헌법소원 https://news.v.daum.net/v/2018110710570810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452795 유선주 심판관리관 "직원 불만 전가할 희생양으로 삼아" 주장 유선주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부하 직원 다수의 '갑질 신고'가 접수됐다는 이유로 최근 직무에서 배제된 공정거래위원회 유선주 심판관리관이 이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냈다. 유 관리관은 7일 소송대리인을 통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법적 근거 없는 직무배제로 헌법상 보장된 공무담임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유 관리.. 2018. 11. 7.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