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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한동훈, 검찰 독립 주장하더니 총장 없는데도 인사..자기모순" 다음 네이버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친 윤석열·특수통 휩쓴 검찰 인사에 "尹, 2019년 검찰총장 때 인사와 유사" "검찰총장도 특수통이 채울 것" "기획·인지수사 중심 검찰로 재편될 듯"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을 맡고 있는 오병두 홍익대 법학과 교수는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단행된 검찰인사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스스로 천명했던 입장과 원칙에서 맞는 인사인가, 자기모순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오 교수는 1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에 '검찰총장 의견을 듣지도 않았다'고 반발했던 점을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총장이 없는 상태에서 주요 보직을 인사해 모순된다"는 지적이다. 그는 "이.. 2022. 5. 19.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임명..정국 급랭 불가피 다음 네이버 [the300]김현숙 여가부 장관도 임명..'아빠 찬스' 정호영 후보자, 임명 여부만 남아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을 임명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대통령은 조금 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을 임명 재가했다"고 공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진행할 것이냐'는 질문에 "어제까지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안 왔기 때문에 출근해서 한 번 검토를 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전날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전날 자정 재송부 시한이 지나면 윤 대통령이 이날 한 장관의 .. 2022. 5. 17.

"일기장 아닌 일정표" 韓 해명에.. 조국, 자택 압수수색 목록 공개 다음 네이버 9일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이른바 ‘조국 사태’ 수사 당시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조민씨 일기장을 검찰이 압수했는지 여부를 놓고 진실 공방이 벌어졌다. 한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관련 질문에 “그런 적 없다”고 답했는데,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압수해갔다”고 반박했다. 한 후보자가 압수해간 물품이 “일기장이 아닌 일정표”였다고 하자, 조 전 장관은 당시 검찰이 압수해간 물품 리스트로 추정되는 사진을 공개했다. ‘딸 일기장 압수’ 진실 공방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질의로 시작됐다. 김 의원은 조국 사태 당시 검찰 수사를 비판하면서 “그래서 여중생 일기장까지 압수 수색하고 들여다봤나”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달 페이스북에 “‘윤석열 검찰’은 내 딸의.. 2022. 5. 9.

'장녀 검증'으로 변질된 한동훈 청문회.."조민 일기장 압수 안 했다" 다음 네이버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서 딸 의혹 공방 한 후보자 "봉사활동은 오히려 장려할 일"고 반박 "조민씨 상대 70번 압수수색을 할 수 없었다" 민주당은 "조국 전 장관 때처럼 수사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부모 찬스’ 의혹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처럼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후보자는 “봉사활동은 오히려 장려할 일”이라고 발끈했다. 국민의힘은 “스펙쌓기가 왜 문제냐”면서 한 후보자 엄호에 나섰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후보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한동훈 가족판 스카이캐슬”이라며 드라마에 빗대 자녀 특혜 의혹을 거론했다. 그는 “장녀뿐만 아니라 조카들, 처가 식구들이 동원된 스펙 공동체”라.. 2022. 5. 9.

한동훈, '휴대폰 비밀번호 공개 의향' 묻는 질문에 "정치적 공격" 다음 네이버 김용민 "휴대폰 비밀번호 제공할 의향 있나"..한동훈, 사실상 '거절' 한동훈 "고발사주·검언유착은 표적 수사..실체적 증거 없음 확인돼"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이른바 '고발사주·검언유착' 수사 당시 검찰이 끝내 확보하지 못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스스로 공개하라는 요구에 대해 "헌법상 기본권이 정치적 공격에 의해 무력화되는 선례를 남겨선 안 된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7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 답변서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휴대폰 비밀번호를 제공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 사실상 거절했다. 한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공수처 고발사주 사건 피의자로서 이해충돌이 예상되는데, 자진 사퇴할 의향이 있는.. 2022. 5. 7.

헌재, 윤석열 낸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직접성 없다" 각하 다음 네이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옛 검사징계법을 두고 “법무부 장관이 검사 징계위원회 위원 6명 중 5명을 지명·위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공정성을 위반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각하됐다. 헌재는 24일 윤 전 총장이 “옛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 제2·3호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각하)대 1(반대)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각하란 헌법소원이 요건을 갖추지 못해 헌재가 청구인의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이다. 해당 조항은 ‘검사 징계위원회 위원 7명 중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과 차관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의 징계위원은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과 장관이 위촉한 변호사·법학교수·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등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연직 위원인 .. 2021. 6. 24.

문 대통령, 윤총장 징계안 재가..추미애 장관 사의 표명 다음 네이버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안을 재가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 의결 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재가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앞서 추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권력기관 개혁’ 합동브리핑을 한 후 청와대를 방문해 징계안을 보고했다. 문 대통령의 재가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주영 기자 young78@kyunghyang.com 윤석열 검찰총장의 2개월 정직이라는 징계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재가를 했습니다.. 이로서 징계안은 효력을 발휘합니다.. 이걸 해제할 수 있는건 2.. 2020. 12. 16.

추미애, 윤석열 징계 청구·직무배제 조치..헌정사상 초유 다음 네이버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결과 발표는 브리핑 시작 40분 전쯤 전격 공지됐습니다. 발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직접 나섰습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 "오늘 저는 매우 무거운 심정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를 국민들께 보고드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추 장관은 감찰 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윤 총장이 중앙일보 사주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져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2020. 11. 25.

英도 '한동훈 방지법' 있다는 秋..들여다보니 '논란 덩어리'[팩트체크] 다음 네이버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강제 진술토록 하는 법을 제정하겠다고 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논란이 일자 이를 의식한 듯 영국의 '수사권한규제법'을 예로 들며 그 필요성을 재강조했다. 압수수색 영장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이해되는 면도 있지만 법학자와 변호사들은 입을 모아 "국제적으로 논란이 많은 법을 마치 이상향처럼 제시했다"는 문제점을 지적한다. 추미애가 언급한 그 법…"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12일) 추 장관은 자신의 SNS에 "디지털 세상에 살면서 디지털을 다루는 법률 이론도 발전 시켜 나가야 범죄대응을 할 수 있다"며 강행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영국 수사권한규제법은 2007년부터 암호를 풀지 못할 때 수사기관이 피의자 등을 상대로 법원에 암호해독명령허가 청구를 .. 2020.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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