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변호인5 檢 “우병우 전 수석, ‘대장동 원년멤버’ 변호사였다” 진술 확보 다음 네이버 2014년 대장동 사업 금품로비 사건 ‘원년멤버’ 정영학·정재창에 법률조언 ‘정영학 녹취록’에도 우병우 나오지만 禹 “대장동 관련자 모른다” 반박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2014년 ‘대장동 원년 멤버’ 정영학 회계사와 정재창씨의 변호인으로 활동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당시 대장동 사건이 처음으로 수면 위로 불거졌는데, 우 전 수석이 이들에게 법률적 조언을 해줬다는 진술이다. 17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2014년 초 수원지검에서 대장동 사업 금품로비 사건을 조준하기 시작하자 정 회계사는 정씨와 함께 우 전 수석을 찾아가 면담을 하고 도움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 2023. 1. 17.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놓고 검찰-변호인 신경전..변호인 참여권 보장 놓고 논란 다음 네이버 서해 공무원 피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관련 피고발인 측 변호인 "적법절차 위반" 주장 검찰 "대통령기록물관리법 근거해 문제 없다" 법조계 "향후 재판서 증거능력 논란 가능성"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영장이 있는 검사만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검찰 관계자) “해당 법에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변호인의 참여권을 배제하는 조항이 없다.”(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측 변호인)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달 19일부터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가운데 ‘변호인 참여권’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간의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두 사건 관련 피고발인 측 변호인들은 검찰이 형사소송법을 형해화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형사소송법에는 변호인이 압수수색 영장.. 2022. 9. 9. "조폭영화 장면이 현실로.." 이상직 보석석방에 시민단체 "저의 의심" 다음 네이버 ‘조폭 영화 같은 장면을 현실에서 볼 수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이스타항공 회사 자금 등 수백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무소속 이상직(58·전북 전주을) 의원을 법원이 28일 직권으로 보석 석방한 데 대한 전북 한 시민단체의 반응이다. 전북민중행동은 이날 전주지법이 직권으로 내린 이 의원의 석방 허가에 대해 논평을 내고 “구속 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당사자가 보석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재판부가 먼저 나서 이를 결정한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단체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며 꼬리 자르기 식 행보를 보여줬던 이 의원이 결국 민주당 비호를 받고 다시 세상으로 나왔다”며 “조폭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장면을 현실에서 볼 수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2021. 10. 29. "용서하고 싶었다"..'故 박원순 시장 고소인' 입장 전문 / 박원순 고소인 변호인 "2차 가해행위에 대한 추가 고소장 제출" 다음 네이버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박 시장의 비서 출신 여성 A씨가 자신의 입장을 발표했다. 13일 오후 2시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A씨는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법의 심판을 받고 인간적인 사과를 받고 싶었다”며 “(그러나)저의 존엄성을 해친 분께서 스스로 인간의 존엄을 내려놨다”고 자신의 입장을 전했다. 아래는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이 대독한 A씨의 입장문 전문이다. (전문)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수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미련했습니다.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맞습니다. 처음 그때 저는 소리질렀어야 하고, 울부짖었어야 하고, 신고했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랬다면 지금의 제가 자책하지 않을 수 있을까 수없이 후회했.. 2020. 7. 13. '댓글부대' 국정원 직원 "다들 감형됐으니 나도 선처를" https://news.v.daum.net/v/2018120512250305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725592 1심서 법정구속..檢, 징역 2년6개월 실형 구형 변호인 "상관 지시인데 누가 거부할 수 있나" © News1 DB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운영한 심리전단 직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국정원 직원 측은 당시 상관들이 다른 재판에서 집행유예·감형 등을 받은 점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부탁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 심리로 5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국정원 전 사이버팀장 최모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 2018. 12. 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