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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위해 국방 예산 또 '싹둑싹둑'..만만한 게 국방?" 다음 네이버 쥐어짜낸 예산 7조원 중 23%가 국방예산 정부가 코로나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33조원+α`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국방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국회에 제출한 2차 추경예산안에 따르면 전력운영비 9천518억원과 방위력개선비 5천550억원 등 국방 예산에서만 총 1조5천68억원을 감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 재원을 초과 세수와 각 부처에 편성돼 있는 기존 예산 중 불요불급한 예산 중 일부를 감액하는 방식으로 충당하기로 했는데요. 각 부처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한 예산 7조원 중 23%를 국방부 예산을 삭감해 마련한 겁니다. 2022년 정부 총 예산은 607조7천억원, 이 중 국방 예산은 5.. 2022. 5. 15.
의전차량 558대, 신라호텔.. 尹당선인 '33억' 취임식 다음 네이버 신라호텔 영빈관 만찬 장소로 확정 민주 "靑영빈관 놔두고 국민 혈세"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다음 달 10일 취임식 뒤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만찬을 열기로 했다. 취임식 비용은 33억1800만원으로 역대 최대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서민 물가가 치솟고 있는데 국민 혈세를 이렇게 낭비해도 되는지, 지금이라도 영빈관 사용으로 국민 혈세를 절약할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는 만찬 장소로 신라호텔 영빈관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통령 취임식 외빈 만찬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됐지만 취임식 당일부터 청와대를 개방하기로 하면서 외부 호텔을 선택한 것이다. 취임준비위는 역대 대통령 취임식 예산으로는 최고가 맞다면서도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 2022. 4. 27.
기재부 "집무실 용산 이전비용 자료 없다"..윤석열 당선인 측 "기재부 추계 맞다" 다음 네이버 기재부 “부처서 예비비 신청 안 해” “비용 추산·국회 세부내역 제출 별개” 당선인 측은 기재부 관여 거듭 주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기획재정부에서 뽑아서 받았다”며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에 496억원이 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기재부가 “(기재부에는) 이전 비용 세부 내역에 대한 관련 자료가 없다”는 입장을 23일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윤 당선인 측은 “비용 추산을 해준 것과 국회에 세부 내역을 제출하는 건 별개 문제”라며 “기재부가 추산해준 게 맞다”고 밝혔다. 집무실 이전 비용 규모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에 더해 비용 출처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이날 기재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재부는 집무실 이전 비용 496억.. 2022. 3. 23.
국방부·합참 재배치 계획 확정.."6월 공원 조성은 불가능"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오늘 행정안전부가 대통령실 이전을 위한 실사작업에 들어간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국방부 역시 이전을 위한 부서 재배치 계획을 이미 세운 것으로 확인됐는데, mbc가 국방부 내부 문건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정동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오늘 낮 국방부 청사. 열 명 남짓한 사람들이 설계도를 들고 청사 안 구석구석을 살피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직원] "(도면 가지고 직접 실사나오신 건가요?) 예." 청와대 집무실 이전 업무를 맡은 행전안전부 직원들이 민간 설계업자들과 국방부 청사 현장 실사에 나선 겁니다. 국방부 직원들과 실랑이도 벌어졌습니다. [국방부 직원] "지금 양해 구하고 하시는 겁니까?" [행안부 실사팀원] "알겠습니다. 별도로 연.. 2022. 3. 21.
"합참 신축 이전시 1200억원 필요" 인수위 뒤늦게 '실토' 다음 네이버 [윤석열 대통령 당선][대통령 집무실 이전 논란]윤석열 "496억원"이라 했지만 추가 비용 계속 불어날 듯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쪽이 21일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라 합동참모본부(합참)가 남태령 수도방위사령부로 연쇄 이전하는 비용이 1200억원이라고 밝혔다. 합참 이전에만 전날 윤 당선자가 직접 언급한 집무실 이전 비용의 2배가 넘는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점을 뒤늦게 실토한 셈이다. 윤 당선자 쪽은 용산 이전의 경제성도 강조하지만, 집무실 이전에 따른 연쇄적 추가 비용은 더욱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김은혜 당선자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한 브리핑에서 ‘이전비용으로 1조원가량이 들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떤 근거로 산출된 것인가. 기자들도 모르.. 2022. 3. 21.
국방부 "이전 비용 최소 5천억 원"..인수위에 보고 다음 네이버 앞서 전해드린 대로 신중론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는 비용 논란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유력 후보지인 국방부가 추산해 인수위에 보고한 액수는, 집무실 이전 비용에 건물 신축과 전산망 이전을 더해 최소 5천억 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배준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국방부 청사 이전 시 소요 비용을 자체 집계해 어제(18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된 액수는 최소 5천억 원입니다. SBS가 확인한 국방부의 구체적인 이전 비용은 국방부 이사 비용 500억원, 국방청사를 새로 짓는 데 1~2천억 원, 네트워크망에 1천억 원, 방호시설에 1천억 원 등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여기에 미군의 네트워크 시설 이전 비용 등이 .. 2022. 3. 19.
반려동물 진료비 과다청구 막는다..개정 수의사법 내일 공포(종합) 다음 네이버 '중대진료 서면동의' 6개월, '예상 진료비 사전고지' 1년 후 시행 위반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진료비용 게시 안 하면 시정명령·영업정지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병원이 고객에게 수술 등의 예상 진료비용을 미리 알리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수의사법이 4일 공포된다고 3일 밝혔다. 그간 동물병원 측에서는 진료비를 자체적으로 책정할 수 있었고, 병원마다 진료 항목 명칭과 진료비 구성방식 등이 달라 이용자가 진료비를 미리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는 진료비 과다 청구와 과잉진료 등 분쟁의 원인이 됐다. 농식품부는 동물병원 측이 이용자에게 수술 등 중대 진료의 예상 비용을 미리 고지하도록 하고 정부는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마련하도록 수의사법 개.. 2022. 1. 3.
판촉비용 떠넘기기..'갑질' 홈쇼핑 7곳에 과징금 41억 다음 네이버 [앵커] 국내 대형 홈쇼핑 업체들이 납품업체에 이른바 '갑질'을 벌이다 적발됐습니다. 판촉비용을 떠넘기거나 납품회사 직원을 공짜 모델이나 방송 게스트로 활용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는 7개 홈쇼핑 업체에 과징금 41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박병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내 최대 홈쇼핑 업체인 'GS 숍'. 사은품 제공 같은 판촉 행사로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했습니다. 하지만 판촉 비용은 GS 숍의 몫이 아니었습니다. 서면약정도 없이 납품업체에 떠넘겼습니다. 또, 파견조건을 약정하지 않은 채 납품업체 직원을 게스트나 시연 모델로 활용했습니다. GS 숍을 포함해 대형 홈쇼핑 7개 회사 모두가 같은 위법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감시망에 걸렸습니다. 업계 전반에 불공정 행위가 만연해 있었던 셈입니.. 2021. 12. 5.
밤새 피 토하는 반려견..방치하고 잠든 수의사 다음 네이버 지난달 반려동물 관련 의료분쟁에 대해 전해드리면서 의료사고 피해를 주장했던 여성이 동물병원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사례를 전해드렸는데요. 저희 보도가 나간 뒤 해당 동물병원 직원이 이곳에서 벌어진 일들을 폭로했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동물병원에서 A 씨는 수의사를 보조하는 일을 했습니다. 1년 반 넘게 병원 실상을 목격하며 양심의 가책에 시달리다 용기를 냈습니다. [A 씨 : '아, 이건 좀 아니다' 싶어서 평소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우연치 않게 다른 분, (의료사고 주장하는) 보호자님 SNS를 보게 된 거예요. 좀 이건 알려드릴 필요가 있다 싶어서 (제보하게 됐어요).] 지난달 병원 단체대화방에 올라온 공지글입니다. '둥이'라는 강아지에게 수액을 .. 2021.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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