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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합참 신축 이전시 1200억원 필요" 인수위 뒤늦게 '실토'

by 체커 2022.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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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대통령 집무실 이전 논란]윤석열 "496억원"이라 했지만
추가 비용 계속 불어날 듯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쪽이 21일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라 합참이 남태령 수도방위사령부로 연쇄 이전하는 비용이 1200억원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용산구 합참 건물(왼쪽)과 국방부 청사.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쪽이 21일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라 합동참모본부(합참)가 남태령 수도방위사령부로 연쇄 이전하는 비용이 1200억원이라고 밝혔다. 합참 이전에만 전날 윤 당선자가 직접 언급한 집무실 이전 비용의 2배가 넘는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점을 뒤늦게 실토한 셈이다. 윤 당선자 쪽은 용산 이전의 경제성도 강조하지만, 집무실 이전에 따른 연쇄적 추가 비용은 더욱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김은혜 당선자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한 브리핑에서 ‘이전비용으로 1조원가량이 들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떤 근거로 산출된 것인가. 기자들도 모르면 국민도 모르는 것이다. 어제 우리가 발표한 490여억원이 제일 정확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만약 합참이 남태령으로 이동할 경우 새롭게 청사 짓는 데에 1200억 원 정도는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윤 당선자가 집무실 이전 비용으로 제시한 496억원의 2.4배 규모다. 김 대변인은 “어제 기자회견 질의·응답 자료 배포하면서 (이런 내용을) 적시했다”고 했지만 전날 인수위가 배포한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발표 관련 보충자료’에는 이런 내용의 예산 추계는 담겨있지 않았다.

윤 당선자가 전날 발표한 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 496억원을 보면, 국방부의 합참 건물 이전 118억원, 국방부 청사 리모델링 252억원, 경호처 이사 비용 99억9700만원, 한남동 공관 리모델링 비용 25억원이다. 윤 당선자는 이런 재원 추계 내용을 발표하며 현재의 국방부는 옆 건물로 이사해 합참과 함께 건물을 사용하도록 하고, 합참은 장기적으로 수도방위사령부가 있는 남태령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윤 당선자는 합참 이전과 관련해 “바로 이전한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비용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합참 건물에 여유 공간이 있다고 했지만, 실제론 여유 공간이 부족해 연쇄 이동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한미연합사령관 부사령관을 지낸 예비역 육군 대장 출신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합참과 국방부, 국방부 직할부대 연쇄 이전 비용의 총합을 1조원 정도로 추산했다. 국방부와 합참 이전에 각각 2200억원, 국방부 근무지원단 1400억원, 시설본부 800억원, 심리전단 200억원, 군사경찰 150억원에 대통령 경호부대와 경비시설 이전 2천억원 등이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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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이런 보도를 본 이들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취임을 하기도 전에 벌써부터 거짓말 시작이냐?"

 

윤석열 당선인의 인수위에서...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에 대해... 합참의 신축시 1200억원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 합참이 남태령으로 이동할 경우 새롭게 청사 짓는 데에 1200억 원 정도는 들어가지 않을까”

문제는 합참 신축시에만 들어가는 비용을 뜻할 겁니다.. 저 비용에 벙커를 짓는 비용도 포함되지 않을까도 싶네요.. 하지만.. 단순히 건물만 짓는다고 다 해결되는건 아니죠..

 

국방부청사에 설치되어 운영중인 장비를 신축된 건물로 옮기는 것부터.. 새로 설치하고 테스트하고.. 그래서 작전수행에 문제가 없는지 검증하는 비용도 들어가 있지는 않겠죠.. 

 

알려져 있듯이.. 국방부 청사에는 합참만 있는게 아닙니다. 여러 조직이 있죠.. 그리고 용산 국방부 청사를 비우기 위해선 결국 여러 조직들이 분산 배치를 해야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동안 한곳에서 일처리를 한 것을 이젠 분산 배치를 하게 되면 작전수행에 있어서 차질이 있을 수 있겠죠.. 작전을 위한 전용 통신선을 새로 설치해야 할 겁니다..

 

거기다.. 옮기기로 한 곳의 공간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결국 또 신축해야 합니다.. 

 

결국 합참 건물만 신축할게 아니라는 의미가 됩니다.. 즉.. 1200억원에서 그 이상의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가 되고..

 

결국.. 민주당이나 국방부가 주장한 이전비용이 그저 생각없이 부풀린 주장이 아니라는 의미가 될 겁니다.

 

다른 곳도 아니고.. 윤 당선인의 인수위에서 나온 발언이니 반박보다는 해명이 필요한 부분일 겁니다..

 

현 정권에서 예비비를 받아낸다 한들... 신청한건 500억인데.. 당장에 그보다도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 같고.. 취임후에 아마 많은 돈을 들여야 할 상황에 처해질 것 같은데.. 만약 500억보다 더 많은 돈이 결국 들어가게 되면..이에대한 비난 비판에 대해.. 어찌 해소할까 싶고.. 그런 비난.. 비판은 결국 앞으로 있을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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