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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된 투표함 봉인지 발견?..'선거부정 논란' 해프닝으로 종결 다음 네이버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서울 양천구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함의 '특수봉인지'가 훼손된 채 발견돼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이는 봉인지 교체 과정에서 발생한 해프닝으로 파악됐다. 14일 서울 양천구 선관위 등에 따르면 사전투표 기간(10∼11일) 이후인 12일 오전 선관위 사무실 앞에서 훼손된 특수봉인지가 발견됐다. 이 봉인지에는 훼손됐음을 뜻하는 문구가 표시돼 있었다. 투표함을 봉인할 때 쓰이는 이 종이는 훼손 시 'OPEN VOID'(개봉 무효) 문구가 나타나도록 설계돼 있다. 일각에서는 훼손된 봉인지가 발견된 만큼, 투표함도 훼손됐을 개연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선거 부정행위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단순 해프닝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2020. 4. 14.

인천선관위 "민경욱 선거홍보물, 허위사실", 해당 게시물은 이미 삭제 다음 네이버 "본회의 의결 전 법안, 이미 통과된 것으로 기재..공표된 사실은 거짓" '막말' 컷오프, 경선 통해 회생..또 다시 '위법' 공방 불가피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가 미래통합당 인천연수을 내부 경선에서 승리한 민경욱 의원의 선거홍보물을 '허위사실'로 판명한 것이 25일 확인됐다. 인천선관위는 지난 24일 오후 8시쯤 홈페이지 게재를 통해 이 같은 사안을 밝혔다. 인천선관위의 '이의제기 결정내용 공고'에 따르면 "2020년 3월 17일 통합당 인천시당 오픈채팅방 및 민경욱 페이스북에 '국회의원 민경욱은 무슨 법을 만들어서 송도와 연수를 확 바꿨나?'라는 카드 뉴스를 게시하면서 본회의 의결 전 법안 3개를 이미 통과된 것으로 기재함으로써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이라는 이의제기 내용이 있었다. 이에 .. 2020. 3. 25.

만 18살 유권자가 학교에 '○○○ 후보' 펼침막 붙이면 불법 다음 네이버 선관위, '학생 유권자' 관련 선거법 운용 기준 발표 학교 내 선거운동 목적으로 모임·집회 개최 안돼 선거운동·정당가입은 해당 시점 만 18살 넘어야 가능 다가오는 총선에서 학교에 있는 만 18살 ‘학생 유권자’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이름이 적힌 펼침막이나 인쇄물을 학교 안에 붙이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선거운동을 위해 2개 이상의 교실을 연속으로 방문하거나, 교내 동아리 또는 동아리 대표의 이름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지지선언을 하는 것도 선거법 위반이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지난 28일 ‘18세 선거권 부여에 따른 정치관계법 운용 기준’을 발표했다. 이번 총선에서 처음으로 18살 유권자가 등장하게 되자, 학교에 있는 학생 유권자가 어떤 경우에 선거법 위.. 2020. 1. 29.

'여성장관 나체사진 합성 현수막' 선관위·경찰 조사(종합) / 선관위 선거법 위반 결론 다음 네이버 게시 목적·선거법 위반 여부 검토 중..경찰 "고발 접수시, 수사 예정" 현수막 게시 후보자 "폭등한 집값 비판 목적..권고도 없이 무단철거"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이 지역의 건물에 게시됐던 '장관·자치단체장 합성 여성 나체 현수막'과 관련, 조사에 나섰다. 13일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시 선관위 지도과는 11일부터 이틀간 광주 서구 풍암동 5층 건물 외벽에 걸려있던 비판 현수막과 관련해 조사에 나섰다. 해당 현수막은 여성의 나체 사진에 현직 장관과 자치단체장의 얼굴이 합성돼 있었다. 또 '미친 집값, 미친 분양가, 느그들은 핀셋으로 빼줄게, 예비 후보 인간쓰레기들' 등 자극적 문구가 적혀 있었다. 바로 옆에 내걸린 세로형 현수막에는 '미친 분.. 2020. 1. 13.

선관위 민주당 불허 요청했으나 '비례민주당' 명칭 허용 다음 네이버 선관위 "정당연혁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심사" 민주당 "유권자에 혼란 줄 우려 있다" 불허 요청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비례민주당' 명칭 사용을 허용하고 중앙당 창당준비위원회 결성 신고를 공고했다. 선관위는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박병수씨를 대표자 명의로 하는 '비례민주당' 중앙당창당준비위 결성 신고서를 게재했다고 31일 밝혔다. 선관위는 박병수씨를 대표자 명의로 하는 '비례민주당' 중앙당창당준비위 결성 신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경우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줘 국민의 선택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선관위 측에 공문을 보내 '비례민주당' 명칭 사용을 불허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명칭.. 2019. 12. 31.

신안군 '1천원 여객선' 일단 보류..선관위 "선거법 저촉" 다음 네이버 (신안=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전남 신안군이 전국 최초로 시도한 '1천원 여객선' 구상이 일단 보류됐다. 신안군은 자은-증도 항로에 '1천원 여객선'을 전국 최초로 시범 운항할 예정이었지만 선관위의 제동으로 일단 유보했다고 18일 밝혔다. 군은 시범 운항 때 여객 뱃삯을 3천600원에서 1천원, 승용차는 2만원에서 2천원으로 각각 낮추려 했다. '1천원 여객선'은 거리와 관계없이 여객선 운임을 1천원으로 단일화해 섬 주민 부담을 완화하고 육지 왕래를 쉽게 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유권자인 섬 주민과 연고자에 일반인 교통비의 50% 이상을 할인, 재산상 이익을 보게 하면 기부행위가 성립된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지자체에서 할인 대상과 비율, 보전 방법 등을 명확.. 2019. 6. 19.

선관위, 황교안·정점식 조사..보선 막판변수로 다음 네이버 鄭 측근 금품살포 신고 당해 黃, 창원 축구장 유세 위법논란 선거관리위원회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같은 당 정점식 후보(통영고성)에 대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놓고 조사에 착수했다. 황 대표는 창원 축구장에서 벌인 유세가, 정 후보는 금품 살포 폭로가 문제가 됐다. 1일 경남도 선관위 관계자는 "정 후보에 대한 신고를 접수해 조사하고 있으며 황 대표가 선거법을 위반했는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후보를 신고한 이는 지역 신문 기자로, "정 후보 캠프 인사가 금품을 건네며 우호적인 기사를 써 달라고 주문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신고 내용을 조사한 다음 선거법 위반 사실이 밝혀지면 정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뿐만 아.. 2019.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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