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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에 허드렛일 '갑질' 금지.. 위반 땐 최대 1000만원 과태료 다음 네이버 21일부터 대리주차 등 못 시켜 아파트 입주민이 경비원에게 차량 대리주차나 택배 개별 세대 배달 등 허드렛일을 시키는 것이 금지된다. 아파트 경비원의 갑질 피해를 막는 차원에서 지난해 10월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의 후속 조치 성격이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시행령은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할 수 있는 일을 낙엽 청소, 제설작업,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리·감시,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차량 이동조치와 택배·우편물 보관 등의 업무로 한정했다. 도색·제초 작업, 승강기·계단실·복도 등 청소 업무와 각종 동의서 징수, 고지서·안내문 개별 배부 등 관리사무소의 일반사무 보조 등은 원칙적으로.. 2021. 10. 19.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시행..교정시설 3년 합숙(종합) 다음 네이버 26일부터 시행..대체역 심사위서 대상 판단 올해 목포교도소 53명 등 총 105명에 적용 2023년까지 1600여명..방호·계호 업무 제외 대체복무 예비군도 마련..6년차까지 3박4일 [서울=뉴시스] 이윤희 김가윤 기자 =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체복무제가 이달 말부터 본격 시행된다. 법무부는 오는 26일부터 종교적 신앙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대상으로 대체복무제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체복무 자격은 '대체역 심사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 대체복무가 결정되면 대전에 있는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3주간 교육을 받고,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36개월간 합숙 생활을 한다. 현재는 교정시설로 한정돼 있으나, 향후 복무 대상 기관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까지 400여명이.. 2020. 10. 21.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한 달 계도 후 과태료 10만 원 다음 네이버 오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정부는 한 달 계도 기간을 둔 뒤 다음 달 13일부터는 위반 행위 단속에 나서 최고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국민의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중대본에 따르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은 거리두기 단계와 시설 위험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 대중교통, 집회 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의 경우 거리두기와 무관하게 항상 시행됩니다. 다중이용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로 집합이 제한되는 시설 사업주, 종사자, 이용자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착용이 인정되는 마스크는 KF94, KF80, 비말 차단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천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등이.. 2020. 10. 4.
치과의사 7000명 집결 강행..서울시 "환자 발생시 구상권" 다음 네이버 5~7일 코엑스서 치과기자재전시회 '시덱스' 행사 市, 긴급 집합제한명령 이어 강남구 합동 현장점검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서울시는 집합제한명령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치과의사회가 5일 '제17회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SIDEX 2020)' 행사를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발생시 모든 책임을 묻겠다"며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현장점검을 나가 서울시가 제시한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지 점검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시는 집합제한명령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치과의사회가 행사를 강행할 경우 Δ출입자 명부 관리(성명, 전화번호, 신분증확인, 4주 보관후 폐기) Δ출입자 및 종사자 증.. 2020. 6. 5.
[전문] 이용수 할머니 "배신감 크지만.. 정의연 문제 해결하고 나아가야" 다음 네이버 25일 대구에서 기자회견.. "드러난 문제 교정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기자] 5월 25일 공식 입장문 전문(기자회견 발언내용은 아래에..) "저는 위안부였습니다. 그냥 위안부가 아니라 일제강점기, 일본군의 대만 주둔 가미가제 특공대의 강제 동원 위안부 피해자였습니다. 해방 이후 그 누구에게도 밝히지 못했던 제 삶의 상처를 대중에게 공개했던 것이 1992년 6월 25일입니다. 차마 용기를 내기가 어려워 제 자신이 아니라 친구의 이야기인 것처럼 당시 정대협에 거짓으로 피해를 접수했었습니다. 이후 1992년 6월 29일 수요집회를 시작으로 당시의 참상과 피해, 그리고 인권유린을 고발하고, 우리 인류에게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다른 피해 할머니들과 함께.. 2020. 5. 25.
마스크 안 쓰면 버스·택시 못 탄다..비행기는 27일부터 다음 네이버 [서울신문]운수 종사자도 마스크 착용하도록 규정 앞으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은 버스나 택시를 탈 수 없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시행하는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한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버스나 택시, 철도 등 운수 종사자나 이용 승객 가운데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는 사례를 개선하기 위한 이 같은 내용의 ‘교통분야 방역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버스나 택시 등 각 운송 사업자와 운수 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경우 사업 정지, 과태료 등과 같은 처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서 버스나 지하철 등 다중이 이용하는 대중교통과 관련해 출발 전이나 .. 2020. 5. 25.
노골적 타이밍..韓 보복 시작한 날 선거전 '돌입'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에서는 오늘부터 두 가지 중대한 사안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사흘 전 발표한대로 한국에 수출하는 반도체 소재에 대한 규제가 시작됐고요. 또 하나는 이달 21일 치러지는 참의원 선거가 시작돼서 아베 총리가 선거운동에 돌입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시작된 날 아베 총리가 선거 운동에 돌입했다는 건 우연이라기보다 선거 승리를 위해 치밀하게 계산된 '한국 때리기'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도쿄에서 고현승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일본의 수출 심사 강화 조치는 오늘 새벽 0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일본 기업이 반도체 제작에 쓰이는 플루오드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에칭가스를 한국에 수출하려면, 경제산업성에 신청하고 90일 정도가 걸리.. 2019. 7. 4.
만 14세 미만 유튜버. 혼자서 라이브 방송 못한다 다음 네이버 -라이브 스트리밍, 보호자 동반해야...위반 시 즉시 중단 -사전 제작물은 댓글 금지 -실효성 떨어진다는 지적도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이달부터 만 14세 미만(한국 나이 기준) 미성년자는 혼자서 유튜브 라이브(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을 할 수 없게 됐다. 만 14세 미만 유튜버가 라이브 스트리밍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자를 동반해야 하고 이를 어길 시 스트리밍 방송이 즉시 제한된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유튜브는 이 같은 미성년자 보호정책을 새로 도입하고 최근 공식 블로그에 이를 고지했다. 이 정책은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에 적용된다. 강화된 미성년자 보호정책에 따라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유튜버는 보호자 동반 없이 혼자서 라이브 스트리밍 방송을 할 수 없다. 유튜브는 정책을 준수.. 2019. 6. 10.
"기사님께 전송해놓겠다"..'저상버스 예약제' 직접 이용해보니 다음 네이버 휠체어·유모차 탑승 미리 버스기사에게 알리는 서울시 '저상시내버스 예약시스템' 4월 도입 앱으로 운수회사에 예약하면 기사에 대기알림 정확한 위치에 오래 정차해 안전한 탑승 가능 “교통약자 저상버스 예약시스템 이용하고 싶어 전화드렸어요.”(기자) “네. 지금 어디십니까?”(운수회사 직원) “‘을지로 입구’ 정류장이요.”(기자) “몇 번 버스 노선 이용하십니까?”(운수회사 직원) “500번이요.”(기자) “지금 정류장에 계신 거죠? 지금 500번 버스 6774호가 ‘롯데영플라자 정류장’(직전 정류장)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버스 기사님께 메시지를 전송해 놓겠습니다.”(운수회사 직원) “친절한 안내 고맙습니다. 저상버스 예약 시스템을 시민들에게 소개하려고 전화를 드린 것이니 양해를 구합니다. 메시지.. 2019.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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